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회사무처 외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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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2018년 11월 07일(수)

5. 입법조사처 관련

○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의 진술인 예정인 한정택 박사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에서 2016년 3월부터 2016년 연말까지 대체인력으로 근무함.

○ 국회입법조사처의 한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는 한정택 박사가 정치의회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하급 여성직원들에게 행한 무례한 행동 등에 대하여 접하게 됨. 어차피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면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공식적인 문제제기는 하지 않음.

○ 국회입법조사처가 2017년 8월 말에 한꺼번에 의회분야를 포함한 5명의 입법조사관을 채용.

- 한정택 박사가 정치의회팀의 입법조사관에 서류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알게 됨.

-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는 이내영 처장과 이야기를 하게 된 자리에서 한정택 박사가 최종합격하여 조사처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의 상황에 대한 우려(하급 여성직원들의 인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를 전함.

- 그리고 한정택 박사가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동안 접하게 된 태도 등에 대하여 구두로 처장께 전해드림.

○ 이내영 처장은 내부고발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작성해줄 것을 부탁함.

○ 이내영 처장은 한정택 박사가 근무하였던 해당팀장과 피해자 1인을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을 함.

○ 이내영 처장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채용심사위원회’에 내부고발자가 작성한 서면을 복사하여 배포.

- 채용심사위원회에서 해당팀장을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을 한 사실을 공표.

- 채용심사위원회에 들어온 처장님 이하 실국장과의 토의를 통하여 1순위로 올라온 한정택 박사를 불합격하고 2순위로 올라온 허석재 박사(처장의 제자, 정세균 의원실의 보좌진이었다고 함)를 합격시킴.

- 원칙적으로 채용심사위원회는 내부고발자의 의사와 무관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조사관 채용에 있어서 최종적 의사결정의 책임은 채용심사위원회(처장이 위원장, 정치실장, 경제실장, 사회실장, 기획관리관 참여)에 있음. 결국 채용심사위원회는 한정택 박사가 자체적으로 부적격이라고 판단하였음.

○ 채용심사위원회 직후 이내영 처장이 서류관리를 용의주도하게 못함으로 인하여 기밀서류를 수거하여 폐기하지 못함.

- 채용심사위원회에 들어왔던 사람 누군가가 내부고발자가 작성한 내용을 사진찍어 이 모든 상황을 한정택 박사에게 전달하고 내부고발자 실명까지 전달함.

- 한정택 박사는 내부고발자를 찾아가 협박하기도 하였음.(본인이 최종 불합격하고난 후 내부고발자의 사무실 바로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당신 덕분에 내가 잘 쉬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함.)

○ 불합격한 한정택 박사는2017년 운영위원회 국감 전에 권은희 의원실에 찾아가 문제제기 하였고, 권은희 의원이 처장에게 채용과 관련하여 질의하였음.

- 처장이 실수로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내뱉게 됨. (“성추행”이라는 단어는 내부고발자가 작성한 서류에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임). 이것 또한 처장의 말실수임.

○ 한정택 박사는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이 모든 것이 채용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 문제의 핵심. 즉 국회입법조사처가 운영위 국감 때 지적받아야 할 내용

○ 내부고발자(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의무소홀.

- 보호받아야할 내부고발자의 신원이 완전히 공개되는 상황은 그 자체로서 심각한 기관절차상의 문제임.

- 더불어 공익제보자가 작성한 서류관리 부실. 채용과 인사 등과 관련한 내용이 이해관계 당사자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못함(채용심사위원회에 들어와서 내부고발자가 처장의 지시로 작성한 서류를 사진찍고 그 내용모두를 한정택 박사에게 전달한 조사처 직원을 징계해야하는 상황임).

※ 지금 징계받아야할 조사처 직원은 한정택 박사에게 왜곡된 정보를 계속적으로 전달하였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한정택 박사가 근무하였던 동안의 태도에 대하여 해당 팀장을 불러 확인을 하여 모든 결정은 채용심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짐.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절차대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음.

- 오늘 자(2018. 11. 5.) 동아일보 신문기사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은 채용비리가 아니라 “도대체 한정택 박사는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내부 채용과정을 알고 있는지”임. 더불어 소위 “투서“의 내용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투서의 내용을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전달받게  되었는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