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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도입취지 무색하게 매년 하락하는 수사관교체요청 수용률 “

- 수사과정 공정성 확보하겠다 도입한 수사관교체신청제도, 매년 수용률 하락하고 있어 -

- 제도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경찰의 대국민신뢰 제고 가능, 수용률 높여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수사관교체요청제도의 수용률이 2014년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어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는 사건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 · 편파수사 · 청탁의혹 · 욕설 · 가혹행위 · 금품수수 의혹 등이 있을 경우 청문감사관실에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8년 2월부터는 신고 및 교통사고 사건을 추가해 수사관 기피신청제도로 명칭을 변경,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매년 수사관교체 수용률이 하락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75%였던 수사관교체 수용률은 2018년 8월 현재 70%로 5% 하락한 상황이다.

< 2014년 이후 연도별 수사관교체 요청 및 수용현황 >

구분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							수사관 교체 수용 건수	수사관 교체수용률
	계	불친절 등 수사태도		사건청탁 의심	공정성 의심		기 타	계
14	1,963	23		13	767		1,160	1,478	75%
15	1,982	31		5	699		1,247	1,461	74%
16	1,944	43		7	728		1,166	1,445	74%
17	1,895	52		6	797		1,040	1,384	73%
18.8	1517	제척사유	수사태도 불문	사건청탁 의심	공정성의심	수사 미진	기타	1064	70%
		12	58	5	888	68	486

2014년 이후 총 9천 301건의 수사관교체 요청이 있었으며 가장 많은 요청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3천 879건을 기록해 전체 요청건수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 중 수사관 교체요청 수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강원청으로 55.8%에 불과했으며, 충북청(66.1%), 전남청(66.2%), 서울청(66.6%)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분	14		15		16		17		18.8		합계
	신청	수용	신청	수용	신청	수용	신청	수용	신청	수용	신청	수용	수용률
서울	558	390	572	378	491	324	540	364	483	306	2,644	1,762	66.6
부산	200	167	221	180	202	158	164	130	112	83	899	718	79.8
대구	76	57	81	63	80	53	90	57	78	65	405	295	72.8
인천	120	108	84	76	110	97	92	75	81	56	487	412	84.5
광주	80	70	52	47	95	76	69	53	53	44	349	290	83.0
대전	37	32	42	36	41	36	38	27	28	25	186	156	83.8
울산	23	19	36	29	40	35	48	32	40	26	187	141	75.4
경기	446	340	423	301	382	287	368	278	292	220	1,911	1,426	74.6
강원	42	16	49	29	39	21	39	28	19	11	188	105	55.8
충북	46	29	34	22	37	28	46	29	26	17	189	125	66.1
충남	29	26	66	48	61	53	68	57	40	22	264	206	78.0
전북	46	35	31	24	40	34	59	51	39	29	215	173	80.4
전남	53	37	95	70	105	72	80	50	58	30	391	259	66.2
경북	75	59	55	47	53	51	68	59	48	31	299	247	82.6
경남	79	58	89	69	93	60	86	59	67	56	414	302	72.9
제주	53	35	52	42	75	60	40	35	53	43	273	215	78.7
총계	1,963	1,478	1,982	1,461	1,944	1,445	1,895	1,384	1,517	1,064	9,301	6,832	73.4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 스스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수사관교체요청 제도가 매년 교체수용률이 하락하고 있어 제도도입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라며,

또한 이 의원은 “교체요청사유 중 공정성을 의심이 가장 많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성이 그만큼 심대하다는 것으로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사관 교체수용이 있어야 한다” 고 밝혔다.

※ 첨부. 2014년 이후 지방청별 수사관 교체현황

※ 첨부자료 - 2014년 이후 지방청별 수사관 교체현황

2014
구분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					수사관 교체 수용 건수	수사관 교체수용률
	계	불친절 등 수사태도	사건청탁 의심	공정성 의심	기 타	계
총계	1,963	23	13	767	1,160	1,478	75%
서울	558	7	7	198	346	390	70%
부산	200	2	3	63	132	167	84%
대구	76	3	0	49	24	57	75%
인천	120	0	0	39	81	108	90%
광주	80	0	0	32	48	70	88%
대전	37	1	0	14	22	32	86%
울산	23	0	0	14	9	19	83%
경기	446	3	3	152	288	340	76%
강원	42	1	0	26	15	16	38%
충북	46	0	0	21	25	29	63%
충남	29	0	0	24	5	26	90%
전북	46	3	0	23	20	35	76%
전남	53	0	0	27	26	37	70%
경북	75	1	0	14	60	59	79%
경남	79	0	0	45	34	58	73%
제주	53	2	0	26	25	35	66%

2015
구분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					수사관 교체 수용 건수	수사관 교체수용률
	계	불친절 등 수사태도	사건청탁 의심	공정성 의심	기 타	계
총계	1,982	31	5	699	1,247	1,461	74%
서울	572	13	3	209	347	378	66%
부산	221	6	1	50	164	180	81%
대구	81	2	0	53	26	63	78%
인천	84	1	0	11	72	76	90%
광주	52	0	0	16	36	47	90%
대전	42	0	0	19	23	36	86%
울산	36	0	0	30	6	29	81%
경기	423	3	0	94	326	301	71%
강원	49	1	0	29	19	29	59%
충북	34	0	0	15	19	22	65%
충남	66	0	0	25	41	48	73%
전북	31	0	0	18	13	24	77%
전남	95	1	1	41	52	70	74%
경북	55	1	0	21	33	47	85%
경남	89	3	0	43	43	69	78%
제주	52	0	0	25	27	42	81%

2016
구분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					수사관 교체 수용 건수	수사관 교체수용률
	계	불친절 등 수사태도	사건청탁 의심	공정성 의심	기 타	계
총계	1,944	43	7	728	1,166	1,445	74%
서울	491	4	3	261	223	324	66%
부산	202	4	0	29	169	158	78%
대구	80	0	0	40	40	53	66%
인천	110	3	0	26	81	97	88%
광주	95	1	0	19	75	76	80%
대전	41	0	0	18	23	36	88%
울산	40	0	0	23	17	35	88%
경기남	239	6	0	48	185	183	77%
경기북	143	9	0	19	115	104	73%
강원	39	0	0	34	5	21	54%
충북	37	0	0	23	14	28	76%
충남	61	2	0	30	29	53	87%
전북	40	0	0	25	15	34	85%
전남	105	1	4	45	55	72	69%
경북	53	4	0	38	11	51	96%
경남	93	8	0	24	61	60	65%
제주	75	1	0	26	48	60	80%

2017
구분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					수사관 교체 수용 건수	수사관 교체수용률
	계	불친절 등 수사태도	사건청탁 의심	공정성 의심	기 타	계
총계	1,895	52	6	797	1,040	1,384	73%
서울	540	16	3	280	241	364	67%
부산	164	16	2	50	96	130	79%
대구	90	1	0	54	35	57	63%
인천	92	4	0	24	64	75	82%
광주	69	0	0	7	62	53	77%
대전	38	2	0	8	28	27	71%
울산	48	1	0	36	11	32	67%
경기남	245	2	0	39	204	189	77%
경기북	123	2	0	31	90	89	72%
강원	39	0	0	37	2	28	72%
충북	46	1	0	36	9	29	63%
충남	68	1	0	41	26	57	84%
전북	59	0	0	28	31	51	86%
전남	80	0	0	37	43	50	63%
경북	68	2	0	36	30	59	87%
경남	86	3	1	41	41	59	69%
제주	40	1	0	12	27	35	87%

2018(∼8월)
구분	수사관 기피신청 건수							수사관 기피 수용 건수	수사관 기피수용률
	계	제척사유	수사태도불만	사건청탁의심	공정성 의심	수사 미진	기타	계
총계	1517	12	58	5	888	68	486	1064	70%
서울	483	0	21	3	219	31	209	306	63%
부산	112	0	3	0	47	0	62	83	74%
대구	78	0	1	0	67	1	9	65	83%
인천	81	1	3	0	65	8	4	56	69%
광주	53	0	0	0	43	1	9	44	83%
대전	28	1	1	0	15	2	9	25	89%
울산	40	0	0	0	1	0	39	26	65%
경기남	165	0	2	2	125	7	29	128	78%
경기북	127	0	7	0	77	6	37	92	72%
강원	19	0	3	0	16	0	0	11	58%
충북	26	5	7	0	11	0	3	17	65%
충남	40	0	1	0	25	4	10	22	55%
전북	39	0	1	0	35	0	3	29	74%
전남	58	0	2	0	43	4	9	30	52%
경북	48	0	3	0	41	2	2	31	65%
경남	67	0	1	0	15	1	50	56	84%
제주	53	5	2	0	43	1	2	43	81%

※ ’18. 1. 2.부터 수사관 기피신청제도로 개정 운영 중 (신고 및 교통사고 사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