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5.(金)

보도자료

국회의원 오신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738호

Tel : 02-784-5761-3

법원 양형기준 준수율 5년째 제자리걸음

- 전국 법원 양형 기준 미준수율 10%에 육박

- 매해 같은 수준…고무줄 양형 해결 요원

법관의 자의적인 고무줄 양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양형기준의 미준수율이 2017년 기준 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의원(재선·서울 관악을)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81,800건의 양형기준 적용 사건 가운데 7,927건은 양형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0.3%였던 미준수율은 2016년 9.2%, 2017년의 경우 9.7%로 지난 5년 간 전혀 개선되지 않고 매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방법원별로는 2017년 기준 전주지법의 양형기준 준수율이 94%로 가장 높았고, 대구지법(93%), 제주지법(92.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서부지법이 86.1%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지법이 86.2%로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의 경우에는 2013년에 10%였던 미준수율이 2015년에는 13.1%까지 높아지더니, 2017년에는 13.8%까지 이르러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신환 의원은“양형기준 미준수는 사법부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며,“양형위원회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고무줄 양형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매년 양형 기준 미준수율이 10% 수준에서 감소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사법부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표] 연도별 양형기준 준수율 현황(2013~2017)

단위: 명, %
지방법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서울중앙	수	3,811	525	4,739	629	4,128	835	5,107	738	5,082	639
	비율	87.9	12.1	88.3	11.7	83.2	16.8	87.4	12.6	88.8	11.2
서울동부	수	1,505	265	2,175	143	1,997	185	2,296	187	1,944	252
	비율	85.0	15.0	93.8	6.2	91.5	8.5	92.5	7.5	88.5	11.5
서울남부	수	2,209	235	2,712	258	2,852	572	2,844	457	2,980	302
	비율	90.4	9.6	91.3	8.7	83.3	16.7	86.2	13.8	90.8	9.2
서울북부	수	1,409	212	2,150	218	2,469	264	2,797	413	2,948	326
	비율	86.9	13.1	90.8	9.2	90.3	9.7	87.1	12.9	90.0	10.0
서울서부	수	1,570	278	1,754	259	1,789	295	1,814	224	1,975	319
	비율	85.0	15.0	87.1	12.9	85.8	14.2	89.0	11.0	86.1	13.9
의정부	수	2,899	358	3,408	398	4,025	457	4,439	527	4,418	490
	비율	89.0	11.0	89.5	10.5	89.8	10.2	89.4	10.6	90.0	10.0
인천	수	4,343	482	5,674	633	6,078	914	6,061	844	5,437	867
	비율	90.0	10.0	90.0	10.0	86.9	13.1	87.8	12.2	86.2	13.8
수원	수	7,627	829	9,008	841	9,573	1,019	10,260	1,057	10,196	1,067
	비율	90.2	9.8	91.5	8.5	90.4	9.6	90.7	9.3	90.5	9.5
춘천	수	2,137	167	2,523	195	2,565	223	2,311	188	2,594	205
	비율	92.8	7.2	92.8	7.2	92.0	8.0	92.5	7.5	92.7	7.3
대전	수	4,035	396	4,760	482	5,261	563	5,160	411	5,644	517
	비율	91.1	8.9	90.8	9.2	90.3	9.7	92.6	7.4	91.6	8.4
청주	수	1,548	179	1,721	195	1,838	185	1,935	153	2,042	224
	비율	89.6	10.4	89.8	10.2	90.9	9.1	92.7	7.3	90.1	9.9
대구	수	5,033	578	6,849	576	7,054	602	7,427	522	7,580	572
	비율	89.7	10.3	92.2	7.8	92.1	7.9	93.4	6.6	93.0	7.0
부산	수	3,997	439	4,646	566	5,017	466	5,458	510	5,230	553
	비율	90.1	9.9	89.1	10.9	91.5	8.5	91.5	8.5	90.4	9.6
울산	수	1,275	168	1,628	194	1,757	229	2,213	239	2,235	291
	비율	88.4	11.6	89.4	10.6	88.5	11.5	90.3	9.7	88.5	11.5
창원	수	3,231	395	4,016	319	4,184	348	4,864	282	4,420	419
	비율	89.1	10.9	92.6	7.4	92.3	7.7	94.5	5.5	91.3	8.7
광주	수	4,227	485	4,735	406	4,648	412	4,805	414	5,517	638
	비율	89.7	10.3	92.1	7.9	91.9	8.1	92.1	7.9	89.6	10.4
전주	수	1,860	175	2,162	203	2,384	191	2,238	159	2,502	160
	비율	91.4	8.6	91.4	8.6	92.6	7.4	93.4	6.6	94.0	6.0
제주	수	808	73	971	93	954	93	1,183	106	1,129	86
	비율	91.7	8.3	91.3	8.7	91.1	8.9	91.8	8.2	92.9	7.1
전체	수	53,524	6,239	65,631	6,608	68,573	7,853	73,212	7,431	73,873	7,927
	비율	89.6	10.4	90.9	9.1	89.7	10.3	90.8	9.2	90.3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