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포일	2018. 10. 22.		Tel.	02) 784-2601~3
담당	김건호 비서		Fax.	02) 78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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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떠나는 연구원

- 최근 5년간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 이・퇴직자 726명 달해

- 근속년수 5년 미만, 선임급 연구원 학계로 이동 이어져

- 김경진의원, “연구원 이탈 방지 및 유치・육성 위한 제도 개선 필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인재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 근무자 중 총 726명이 직장을 떠났다고 밝혔다.

726명의 이・퇴직자는 ’14년 134명, ’15년 165명, ’16년 158명, ’17년 179명으로 더욱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90명의 퇴직자가 발생하여 출연(연) 이・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5년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이・퇴직자 현황> (단위 : 명)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6월	계
134	165	158	179	90	726

이・퇴직자를 유형별, 성별, 근속기간별, 직급별로 나누어 보면 연구인력이 604명(83.2%), 남성 620명(85.4%), 5년 미만 근속 401명(55.2%), 선임연구원급 361명(50.0%)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인력들이 연구원을 떠나는 것이다. 출연(연)을 떠나는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연구사업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근 5년간 학계로의 이직 인원 근속년수・직급 현황>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계
책임연구원	6	20	28	19	73
선임연구원	147	36	12	18	217
연구원	24	3	3	2	32
기타	-	1	-	-	1
계	177	60	33	39	323

또한 출연(연)을 떠난 연구원 중 323명(44%)은 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과 연금 등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찾아 떠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근속연수 5년 미만 (177명, 54.8%)에, 선임연구원급 (217명, 672%)에 해당하는 인원이 147명(45.5%)이나 되어, 연구 책임자급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경진 의원은 “출연(연)의 책임자급 젊은 과학인들의 이직 및 퇴직률이 높아지면서, 국가 R&D사업의 중단 및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출연(연)의 연구자에 대한 처우 및 연구 자율성을 높이는 등의 연구 환경 개선 작업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7년 10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발간한 <국가 R&D 혁신체제에서의 출연(연) 역할 강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무사안일한 연구문화 및 경직성 문제제기에 대한 동의여부’라는 물음에 참여 인원의 절반 이상(60.5%)이 동의로 응답하면서 출연(연)의 연구 문화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국가 R&D 혁신체제에서의 출연(연) 역할 강화 방안 연구(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열악한 처우 역시 큰 문제이다. 같은 연구 보고서에서 ‘출연(연) 연구원 처우개선에 대한 동의여부’에 설문인원의 74.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의 연구원은 국가 차원의 대형・원천 연구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나 학교에 비해 급여가 낮고, 성과를 내더라도 인센티브가 적다. 과학인에 대한 연금제도 또한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에 비교해보았을 때 열악한 상황이다.

출처 : 국가 R&D 혁신체제에서의 출연(연) 역할 강화 방안 연구(국가과학기술연구회)

실제로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는 지난 6월, 미국의 파생상품에 2,050억을 투자했다가 1,600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쓰여야 할 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한 결과이다.

또한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신분상의 불균형이 연구원 이직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연(연)의 인원은 준공무원이다. 그러나 출연(연) 연구원은 공무원 연금 등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각종 복리후생은 적용받지 못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육성에 관한 법률」 中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연구기관과 연구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제16조 및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 제30조에 따라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본다.

김경진 의원은 “내외부의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환경을 원하는 젊은 과학자들이 출연(연)을 떠나고 있다”라며 “출연(연)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우수연구원들의 이탈 방지 및 유치・육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