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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이후 교통범칙금 부과 2천만건, 부과액 7천 4백억원 넘어 “

- 14년 이후 경찰의 교통범칙금 부과건수 및 부가금액 매년 증가세 보여 -

- 일부지역 특정되는 교통범칙금 부과 상위 경찰관서,

범칙금 부과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사고절감에 힘써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관서 교통범칙금 부과 및 납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경찰이 부과한 교통범칙금이 2천만 건, 부과금액만 7천 4백억 원에 달해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4년 367만 9천 311건이었던 교통범칙금 부과건수는 16년 577만 4천 272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17년 431만 4천 290건으로 소폭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부과금액 역시 14년 1천 339억에서 16년 2천 65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17년 1천 594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교통범칙금 부과에 따른 납부현황의 경우 총 부과금액 7천 425억 원 중 7천 130억 원이 납부되어 전체 부과금액의 96%가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연도별 경찰관서 교통범칙금 부과 및 납부 현황 >

(단위 : 건, 원)

구분	부과건수	부과금액	납부건수	납부금액
14	3,679,311	133,965,170,000	3,569,907	130,095,420,000
15	4,975,281	175,843,730,000	4,823,801	170,805,410,000
16	5,774,272	206,500,830,000	5,605,808	200,946,520,000
17	4,314,290	159,445,710,000	4,085,724	151,191,070,000
18.8	1,668,353	66,830,210,000	1,493,655	59,989,040,000
합계	20,411,507	742,585,650,000	19,578,895	713,027,460,000

2014년 이후 교통범칙금 부과 상위 10위 경찰관서를 분석한 결과 용인동부, 인천남동, 서울송파 등 특정지역의 경찰관서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경우 타 지역보다 특화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각종 홍보 및 계도, 교통체계 변경 등을 도입하여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 2014년 이후 교통범칙금 부과 상위 10개 경찰관서 현황 >

순위	2014		2015		2016		2017		2018 1월~8월
	경찰서	건수	경찰서	건수	경찰서	건수	경찰서	건수	경찰서	건수
1	용인 동부	86,847	용인 동부	121,475	용인 동부	148,922	인천 부평	78,438	용인 동부	41,627
2	인천 남동	71,855	인천 남동	88,401	인천 남동	133,036	용인 동부	77,359	서울 마포	36,182
3	서울 송파	54,478	대구 수성	70,116	부산 금정	86,048	인천 남동	76,770	서울 성동	35,763
4	공주	48,208	서울 송파	61,645	인천 부평	73,923	서울 송파	68,211	칠곡	32,586
5	평택	48,098	대구 동부	60,721	서울 송파	72,280	서울 강서	65,018	서울 송파	31,689
6	서울 관악	47,234	공주	59,735	창원 서부	69,916	서울 마포	64,099	공주	26,846
7	창원 서부	42,875	부산 금정	57,762	남양주	68,435	서울 동대문	63,071	인천 서부	25,279
8	서울 영등포	41,180	부산진	55,101	부산 남부	66,886	인천 서부	60,753	남양주	24,365
9	시흥	40,970	인천 서부	54,621	서울 구로	65,370	인천 미추홀	59,798	서울 동대문	24,202
10	부산 남부	40,557	부산 연제	54,611	서울 영등포	65,215	서울 성동	59,645	서울 영등포	23,638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난 5년간 2천만 건이 넘는 교통범칙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은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한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는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며,

또한 이 의원은 “경찰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어나가는 한편, 법칙금 부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교통법규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특화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법규위반행위 자체를 줄여나가야 하며, 일부 상습위반지역에 대해서는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고 밝혔다.

※ 첨부. 2014년 이후 시도별 교통범칙금 부과 및 납부금액 현황

※ 첨부자료 - 2014년 이후 시도별 교통범칙금 부과 및 납부금액 현황

구분	부과건수	부과금액(원)	납부건수	납부금액(원)
서울	4522713	160,105,120,000	4317929	153,208,610,000
부산	2300999	77,535,840,000	2223861	74,926,460,000
대구	1345299	42,311,050,000	1295809	40,859,170,000
인천	1640021	62,720,310,000	1566026	59,863,620,000
광주	657791	28,856,830,000	628988	27,614,040,000
대전	565986	20,315,640,000	546307	19,644,820,000
세종	44379	1,636,330,000	43070	1,587,290,000
울산	380498	13,574,470,000	367281	13,120,810,000
경기	3834945	144,507,060,000	3671121	138,589,880,000
강원	497855	19,009,250,000	480843	18,365,270,000
충북	503542	19,517,230,000	485751	18,819,840,000
충남	609166	24,197,610,000	586056	23,272,400,000
전북	476166	16,299,490,000	454950	15,567,720,000
전남	553899	19,940,910,000	529689	19,077,530,000
경북	975121	35,929,690,000	937347	34,529,940,000
경남	1273188	46,208,810,000	1225383	44,514,450,000
제주	229939	9,920,010,000	218484	9,465,610,000
총계	20,411,507	742,585,650,000	19,578,895	713,027,4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