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0.)	전해철 국회의원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사무실: 02)784-8901/담당:최찬규 비서

<국무조정실>

□ 판문점선언 조속한 비준 동의 필요

□ 가상화폐 ICO, 블록체인기술 발전 위한 전향적 검토 필요

□ 조세심판 전화 및 영상진술 참여 저조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활성화 필요

□ 세월호 2기 특조위 지원 필요

□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의 필요성

1) 판문점선언 관련 동향

- 판문점선언은 한반도에 전쟁 없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천명하고 화해와 평화ㆍ번영의 남북관계를 선언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남과 북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을 이룩하고,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의 해소 노력을 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려는 것임

- 18.4월, 통일부, 법제처에 ｢판문점선언｣ 심사 의뢰

- 18.8월, 법제처, 통일부에 ｢판문점선언｣ 심사결과 송부

※ 법제처 심사결과

o 판문점선언은 △기존에 채택된 남북선언 및 합의들의 철저 이행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민족공동체 행사 추진 △국제경기 공동진출 △이산가족·친척 상봉 등 추진시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이 요구되며, 국가·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o 따라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

※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제3항 :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 18.9.11 정부, 국회에‘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며,‘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2019년 남북협력기금에서 2천98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제시

2)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필요

- 판문점선언 자체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의지의 표명임

- 국회 비준 동의는 우리의 비핵화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는 것이며,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도 필요함

- 국회 동의를 거쳐 판문점선언을 비준하면 그 자체로 북측에도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효과가 있으며, 북측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서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적 요건에 따라 비준 동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3) 1년 비용추계의 불가피성

-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은 최소 수 조원이 투입될 수 있으나, 남북협력사업 비용 추계는 남북 간 협의 및 현장점검 등이 완료되고, 사업규모·방식·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 당장 전체적인 비용추계가 곤란함

전해철 의원은 질의에서

➡ 국회 비준 동의는 우리의 비핵화 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는 것이며,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도 필요

➡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가 국회에 제출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는 만큼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처리되야 한다고 지적했음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비준안으로서 법에 따라 제출한 것이며, 비준동의안의 처리에 따라 비핵화가 더욱 진전 될 것”이라고 답함

1년 비용추계 논란에 대해서는

➡ 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1년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자 한 것으로 충분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것임

➡ 정부는 비준동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실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고, 남북평화의 정착이라는 과제에 여야가 초당적이고 대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국회 설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가상화폐 ICO, 블록체인 기술 발전 위한 전향적 검토 필요

1) 가상화폐 관련 정부 대책 동향

- 국무조정실은 2016.11월 구성된 범정부 가상화폐 TF주관부처임

- 국조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를 18.1월 이후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17.12월 두차례 발표한 긴급대책 및 특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가상통화 쟁점 관련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음

- 현재 정부는 ▲과열 및 투기진정 ▲불법행위 차단 ▲블록체인 등 원천기술산업 육성이라는 가상통화 관련 3대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하에 정책을 추진중임

- 한편, 정부는 가상통화 제도권 편입의 경우 국제적으로도 규율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만큼, G20 등 국제논의동향 및 제도권 편입에  따른 시장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

2) 가상화폐 관련 쟁점별 현황

➀ 과열 및 투기 상황

- 지난 2017년 11월 경 가상화폐의 제도권 시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 금액이 폭등했고, 투자 열풍이 발생했음

- 이런 세계적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적게는 몇 백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단위로 거래되는 가상화폐들이 하루 만에 가격이 수십 배가 오르내리는 상황이 발생했음

- 이후 2018.1월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2500만원에 도달하는 등 각 종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했으나 사행성 투기조장을 우려한 정부의 가상화폐 ICO금지, 가상화폐 신규 가상계좌 발급 제한 등 지속적인 규제방침 이후 가격이 낮아지기 시작했음

- 2018.10.5.일 현재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700만원대로 낮아지는 등 전체적인  가격 등락이 비교적 안정세에 들어섰음

➁ 불법행위 차단

- 그러나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산업에 대해 규제일변도로 대응하는 사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미비로 관련 범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15~18.6월)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문제로  금감원에 신고, 상담된 건수는 720건에 달함. 2015년에는 30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453건까지 늘어났음

- 특히, 2017년에는 전체 유사수신 712건 가운데 453건이 가상화폐 관련한 유사수신 신고, 상담이었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6월
유사수신 전체	133	253	514	712	510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	30	53	453	184

- 이런 상황을 보여주듯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7.7~2018.7월) 가상화폐 관련 범죄 피해자는 5만명, 피해 금액은 4353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범죄행위 대부분이 실제 가치가 없는 가상통화를 다단계 불법판매 하는 방식이었음

➂ 블록체인 등 원천기술산업 육성

- 블록체인 산업 육성 관련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18.6월 과기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조실은 관련부처 간 의견조율 등을 통한 정책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 정부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임. 그러나 블록체인 업체들은 기술을 테스트하고 투자금을 모을 때 가장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상화폐 ICO를 금지한 상태로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

3) 가상화폐 공개(ICO, Initial Coin Offerings)

- ICO는 가상화폐공개이며 기업 설립 후 가상화폐를 활용해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행위임

-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던 2017.9월 금융위는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형태의 ICO를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ICO를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고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은 상태임

➡ 그간 정부의 대응은 가상화폐에 대한 과도한 투기적 수요를 진정시켰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함.

➡ ICO를 허용할 경우, 다시 가상화폐에 대한 맹목적 투기, 불법 다단계 방식을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등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일부 전문가와 업체에서는 블록체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ICO허용이 필수적이라는 견해도 상당하며, ICO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선별적 제재’가 추세임

➡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일련의 강한 조치들로 인해 이제는 투기 우려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이제는 기술개발 필요성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재 조건하에 ICO를 허용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이끌수 있도록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검토해야할 시점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 전화 및 영상 진술 참여 저조

1) 비대면 의견진술제도

-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장을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의견진술제도를 운영중. 또한 사정상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전화진술, 영상진술과 같은 비대면 의견진술제도를 운영

2) 의견진술제도 활용시 납세자 권리 구제에 유리

- 최근 3년간 조세심판청구 사건에서 납세자가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경우 인용률은 2016년 22.7%, 2017년 19.8%, 2018년(8월기준) 16.4%로 낮아지고 있음

-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는 경우 매년 30% 이상의 인용률을 보이고 있고, 전화로 진술하는 경우에도 2016년에는 인용률이 9.4%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34.9%로 높아져 무진술에 비해 의견진술시 납세자 권리구제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됨

<조세심판청구 관련 무진술, 일반진술, 전화진술, 영상진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인용률 현황>

연도	무진술	참석진술	전화진술	영상진술
2018.8월	16.4	30.0	34.9	-
2017년	19.8	35.8	24.3	-
2016년	22.7	32.7	9.4	-

(단위 : %)

<납세자 의견진술 현황>

(단위 : 건, %)

연도	조세심판관회의 개최건수	의견진술 현황
		합계		일반진술		비대면진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8.8월	3,183	1,748	54.9	1,701	53.4	47	1.5
2017년	5,968	3,707	62.1	3,601	60.3	106	1.8
2016년	5,950	3,475	58.4	3,224	54.2	251	4.2

3) 비대면 의견진술제도 활용실적 저조

- 비대면 의견진술제도는 심판관회의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청구인들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그러나 비대면 의견진술제도 이용건수는 2016년 251건, 2017년 106건, 2018년(8월기준) 47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 중 전화진술은 2016년 245건, 2017년 103건, 2018년(8월기준) 44건으로 매년 이용수가 낮아지고 있으며, 영상진술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12건에 불과해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음 특히 영상진술은 이용이 저조할 뿐 아니라 인용률이 산출되지 않는 등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비대면진술(전화진술, 영상진술) 현황>

(단위 : 건, %)

연도	조세심판관회의 개최건수	비대면진술 현황
		합계		전화진술		영상진술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18.8월	3,183	47	1.5	44	1.4	3	0.1
2017년	5,968	106	1.8	103	1.7	3	0.1
2016년	5,950	251	4.2	245	4.1	6	0.1

➡ 직접 출석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비대면 의견진술이 도입되었지만 활용이 저조해 제도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 비대면 진술시 인용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납세자 의견진술권 보장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활성화 필요

1) 노후거점산업단지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현황

- 15.7월 노후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이후 노후산단특별법) 에 따라 설치되었음

제5조(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

2. 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3.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경쟁력강화사업 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방안

6. 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17.2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총 20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면회의를 1회 개최한 것 외에 실적 전무

- 2017년 열린 서면회의에서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안)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의결한 것이 유일한 활동

- 추진위원회는 17.4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산업부로 변경 추진 예정으로 연내에 법률(노후산단법, 산업부·국토부 공동 소관)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현재 관계부처(국토부)에서 경쟁력강화지구 선정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황임

* △선정절차: 공모(국토부·산업부 장관)→지정요청서 제출(지자체장)→평가·심의(노후산단위, 국가경제기여도·재원확보방안 등)→ 고시, △지원내용: 구조고도화 사업(업종 고부가가치화 등) 및 재생사업 지원

2) 경쟁력추진위원회의 활성화 필요

-국가산업단지(42개) 중 착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산업단지는 총 28개로 이들 산업단지는 업체수 95%, 고용 96.2% 등 국가산업단지 전체 경제적 비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착공 후 30년이 넘은 산업단지 또한 19개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2016년말 기준)

일반산업단지 627개의 경우에도 착공 후 20년이상된 노후산업단지가 총 110여개, 30년이 넘은 산업단지는 34개에 이르는등 산업단지의 노후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

-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의 주요한 역할은 경쟁력강화지구를 선정하는 것임

- 이와 관련 경쟁력강화지구 선정에 대한 절차적 방법에 대해 2017년에 국조실, 산자부, 국토부가 대상범위를 협의했었고 경쟁력강화지구 선정 방안으로 (1안) 기존 재생,혁신지구 산단 (2안) 별도신청, (3안) 절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에 있음

➡ 주력산업의 쇠퇴,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기반시설의 낙후, 근로자 정주여건 미흡 등으로 산업단지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중에서 노후도,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단지를 노후거점산업단지로 지정하고 해당 산업단지에 범정부적인 역량을 집중하여 산업단지 환경 개선, 근로여건 개선, 문화시설 확충 등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노후산단특별법을 제정한 것

➡ 하지만, 법에 규정된 주요한 사업을 결정해야 할 위원회는 법시행 후 3년 동안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함으로써 법에 규정된 노후산단 지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노후 공단 및 공단 소재 중소도시에서는 위원회가 하루빨리 활성화되어 정부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잘 해서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음

□ 세월호 지원·추모사업 적극지원 필요

o 국무조정실 세월호 지원·추모 업무 현황

- 국무조정실은 세월호 지원·추모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와 세월호 피해자 지원·추모사업지원단을 중심으로 안산 트라우마센터 운영 등 피해지원 및 추모사업 추진중

1)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 가족 심리지원, 소아･청소년 심리 지원, 지역사회 지원사업 등 필요시까지 지속

- 2018년 복지부 예산에 국립 안산트라우센터 등 치유센터 설립 관련 용역비 4억원이 반영되었으나 건립부지가 확정되지 못해 용역발주가 지연되었음

- 18.9월 복지부와 안산시간 우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건립부지 문제는 연구용역 후에 재논의키로 협의

- 또한, 안산트라우마센터의 법적 성격을 두고 복지부는 정신건강센터(정신병원)로 추진하고자 하고, 안산시는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한 별도의 센터 성격을 원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는 상황임

➡ 안산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는 사항으로 그 법적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용역 관련 절차가 지연되며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국무조정실이 부지문제 등 안산시와 정부부처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음

2) 공동체복합시설 설치

- 국무조정실은 현재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한 안산시의 국립 시민공동체 회복센터 설립･운영 건의사항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음

-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부처에서 운영비의 10%만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안산시와 정부부처 간 운영비 분담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고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못했음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에는 운영비 분담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의견 접근이 되는 등 진전되고 있음. 다만, 구체적인 국비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18.12월 안산시의 현재 자체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행안부와 최종 합의할 예정임

➡ 공동체복합시설 설치 사업이 이미 많이 지연된 만큼, 운영비 분담 문제에 대해 총리실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3) 대부도 해양안전체험관 조성

- 안산 대부도 일원에 총 400억원의 예산으로 기초 해양안전수칙과 비상대응 요령을 교육하고 체험하는 해양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중

- 운영비 부담 주체에 대해 해수부와 경기도가 갈등이 있어 사업이 6개월 가까이 지연되었으나, 실시설계 등 완료 뒤 협의를 통해 부담주체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

➡ 경기도와 해수부 간 운영비 분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미뤄둔 상태인데, 체험관이 준공되기 이전까지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총리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필요가 있음

➡ 또, 진도에도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한 국민해양안전관 건립이 설계중에 있는데, 군 재정으로 운영비용을 전액 감당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등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