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용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배포일자	2018. 10. 11.	담당	박찬호 비서
국회의원회관 621호 / 전화) 02-788-2877

항만밀수 ‘꼼짝마!’라던 감시정, 항구에 그대로 꼼짝 말고 있어...

전국 세관의 37척 감시정 中 쉬고 있는 대기감시정 15척(40.5%)

감시대상은 늘고 있는데, 적발실적은 매해감소...(‘14년 531억→‘17년 3억여원)

감시의 사각지대 발생!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항만밀수를 감시해야 할 감시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1시간도 운항하지 않아 총 운항시간이 365시간 미만인 감시정이 전체 37척 중 15척으로 40.5%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 392호는 대산세관의 단독 감시정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55시간만 운항하여 최하위를 기록했고, 평택세관의 경기 326호가 93시간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16년 대비 운항시간이 감소한 감시정도 15척(40.5%)이나 되었는데, 특히 4개 세관(인천, 울산, 대산, 군산)의 감시정(인천304호, 울산318호, 충남392호, 전북391호)의 경우 ‘16년 대비 운항시간이 절반으로 감소하였다.

문제는 감시정 운항 감소로 인해 감시정에 의한 밀수적발 실적이 ‘14년 531억원에서 ‘17년 3억원으로 불과 3년 새 급격히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 “대기감시정으로 인해 대·내외 감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어렵고, 해상감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기감시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 충원이나 조정, 감시정 운용계획 정비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2017년 365시간 미만 운항 감시정 현황 >

(단위: 척)

계	인천	마산	경남	포항	동해	광양	목포	대산	군산	평택
15	2	1	1	1	1	1	3	1	2	2

< 전년대비 2017년 운항시간 감소 감시정 현황 >

(단위: 척)

계	인천	부산	마산	경남	울산	포항	광양	대전	여수	군산	평택
15	3	1	1	2	1	1	1	1	1	2	1

< 전년대비 2017년 운항시간 절반 감소 감시정 현황 >

(단위: 시간)

세관		인천 인천 304호	울산 울산 318호	대전(충남) 충남 392호	군산(전북) 전북 391호
운항시간	2016년	509	3669	114	359
	2017년	250	1986	55	153
감소율		51%	46%	52%	48%

< 최근 4년간 감시정 적발실적 >

(단위: 백만원)

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적발금액	53,136	752	201	298

자료: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