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18.10.27(토)	담당	박가영 비서

백 일 지나도 못 들어가는데…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 20% 남아

- 정원 여유 있는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역사회 개방해 보육수요 충족해야 -

○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오늘 27일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 정‧현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원 대비 현원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직장어린이집이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혹은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및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등을 부과 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은 총 549곳, 정원은 43,67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원은 34,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20% 가량 미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보육 여유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표 1 참조]

[표 1] [전국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지자체별 정‧현원 현황]

시도	어린이집 수 (곳)	정원(명)	현원(명)	정‧현원 대비 여유 인원(명)
강원도	30	2,087	1,720	367
경기도	137	8,888	7,333	1,555
경상남도	29	2,328	1,797	531
경상북도	22	2,147	1,565	582
광주광역시	12	841	621	220
대구광역시	20	1,441	1,002	439
대전광역시	33	3,543	2,787	756
부산광역시	22	1,697	1,430	267
서울특별시	96	8,234	6,401	1,833
세종특별자치시	12	2,285	2,093	192
울산광역시	18	1,389	1,073	316
인천광역시	41	3,097	2,408	689
전라남도	20	1,587	1,347	240
전라북도	12	888	668	220
제주특별자치도	10	624	536	88
충청남도	19	1,496	1,277	219
충청북도	16	1,099	888	211
계	549	43,671(100%)	34,946(80%)	8,725(20%)

(자료: 보건복지부, 2018년 8월말 기준)

- 이 중 정원을 채워 운영하는 곳은 전국 34곳(6%)에 불과했다. 특히 대구, 대전, 충남지역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운 곳이 한 곳도 없었다. 정원 여유가 있음에도 직원 자녀 외의 아동을 받지 않는 등 지역사회의 보육수요를 공공기관이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 한편 입소대기 기간이 길어 보육시설 문턱조차 밟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보원 어린이집 입소대기 시스템을 통해 입소대기를 신청한 후 입소한 아동의 평균대기일수는 106일에 달했다.

- 또 장정숙 의원실 조사 결과 2018년 9월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일수는 176일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고 대기일수는 서울특별시가 310일로 가장 높았고, 전라남도는 95일로 대기일수가 가장 짧은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참조]

지역	평균 대기일수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대기일수
서울특별시	221일	310일
부산광역시	126일	206일
대구광역시	90일	113일
인천광역시	113일	189일
광주광역시	47일	145일
대전광역시	88일	190일
울산광역시	124일	201일
세종특별자치시	97일	226일
경기도	109일	235일
강원도	93일	166일
충청북도	102일	178일
충청남도	89일	132일
전라북도	60일	109일
전라남도	74일	95일
경상북도	71일	155일
경상남도	73일	136일
제주특별자치도	139일	201일
	106일	176일

[표 2] [전국 어린이집 입소대기 평균 대기일수 및 국공립 어린이집 평균 대기일수]

(자료: 사회보장정보원 및 장정숙 의원실 재가공, 2018년 9월말 기준,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이와 관련해 장 의원은 “국가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이 정원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지역 보육수요를 외면하는 것은 안 될 말”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 및 공기업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 의무를 명문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마련을 통해 법령상의 미비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보육시설 입소대기로 인해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