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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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1일(목)

1. 고교무상교육 빠른 실시 필요

작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학생 15,617명, 미납액 66.6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 필요

<현 황>

2017년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 15,617명, 미납액은 66.6억 원. 미납학생 1인당 평균 42만 6천 원 미납

2016년 고등학교등록금 미납학생 11,700명, 미납액은 73억 원 초과. 미납학생 1인당 평균 62만 5천 원 미납

<표> 시ㆍ도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현황 (단위: 명, 원)

자료: 17개 시ㆍ도교육청 국감제출자료, 서영교의원실 재구성

시도	2016년		2017년
	학생수	미납액	학생수	미납액
서울	2,583	2,238,338,393	2,180	1,504,310,367
부산	337	229,433,950	603	405,447,120
인천	979	474,563,120	595	333,216,710
대구	127	125,577,860	188	148,090,880
대전	419	276,469,140	949	443,415,710
광주	152	88,867,620	87	56,591,570
울산	41	28,773,940	54	40,415,720
세종	14	8,654,300	22	9,372,000
경기	5,793	3,273,067,220	9,559	3,131,292,960
충북	14	10,979,000	28	12,821,000
충남	103	47,791,000	130	61,844,000
전북	68	87,822,480	85	109,121,600
전남	54	12,771,920	44	17,447,400
경북	124	53,976,930	82	33,713,220
경남	437	208,084,480	335	166,466,450
강원	449	141,527,740	671	187,731,510
제주	6	1,059,250	5	1,229,650
합계	11,700	7,307,758,343	15,617	6,662,527,867

<질의1> 미납학생들의 미납사유를 조사하고 관리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현재 17개 시ㆍ도교육청별로 저소득층ㆍ한부모ㆍ농어업인ㆍ공무원 자녀 및 특성화고생 등에게 고등학교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어서, 전체 학생의 40% 이상이 지원을 받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고등학교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복지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미납학생들의 미납사유를 조사하고 있는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질의2> 지방재정교부금을 인상하여, 고교무상교육 실시 시기를 앞당겨야

본 의원은 지난 8월말 2019년 고교무상교육 전면 도입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1.14%로 상향 조정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약 2조원을 마련하고자 함

현재 국ㆍ공립 고등학교의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서대금은 평균 월 13만원 정도로, 고교무상교육이 실현되면 고등학생 1명을 둔 가계는 가처분소득이 연간 약 156만원 증대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음. 나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식비와 교복비 등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당초 목표보다 고교무상교육 실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의견과 계획은?

<마무리>

고교 무상교육은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에서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국내 고교 진학률이 99.9%에 달해 사실상 모든 국민이 고등학교 교육을 받고 있음

국민의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교무상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으로 내년부터 즉시 전면 시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