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 선정률 26%에 그쳐!

강원, 대구, 전북, 제주 단 1개! 지역별 격차도 극심! -

선정기준 완화해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 살리고, 경쟁력 길러야! -

2018. 10. 1. (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R&D, 수출마케팅 등의 지원을 한 번의 신청과 평가로 동시에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2018년 上 시범적 추진, 지원대상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중 고용증가율 10% 이상 기업)이 중소기업의 신청에 비해 선정률이 굉장히 낮으며, 지역별 격차도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18.9.20기준)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총 270개사이며, 그 중 고용영향과 사업요건 등의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혜택을 받게 된 중소기업은 71개사로 선정률이 26.3%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원도는 7개, 전북은 6개, 제주는 2개, 대구는 무려 14개 기업이 지원을 신청했지만 단 1개 기업만이 선정, 서울·경기 지역이 11개, 13개 기업이 선정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별 격차 또한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자금, 기술개발, 수출, 마케팅 등 분야별, 사업별로 별도 심사, 선정, 관리되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이었던 것을 일괄적으로 통합, ‘원스톱’지원체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놓인 위급상황을 고려,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 완화 등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배숙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고사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효과 극대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려 앞으로 선정기준 완화 등을 통해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18년도 일자리안정자금수급기업 일관지원 사업의 지역별 현황>(‘18.9.20 기준)

지역	신청기업 (개사)	선정기업 (개사)	지원 내역 (백만원)
			정책자금	R&D*	수출마케팅*
강원	7	1	100	150	0
경기	58	13	1,600	498.5	242.4
경남	23	6	800	0	90
경북	12	2	200	0	40
광주	10	6	500	228	93
대구	14	1	100	0	10.1
대전세종	10	7	700	547	70
부산	13	4	400	94.5	42.5
서울	54	11	920	642.8	195
울산	11	4	320	50	120
인천	21	5	500	50	90
전남	4	2	377	213	0
전북	6	1	50	129	0
제주	2	1	50	0	30
층남	14	3	300	0	59.8
층븍	11	4	320	134	45
합계	270	71 (26.3%)	7,237	2,736.8	1,127.8

* 승인금액을 기준으로 표기(정책자금은 전액 집행, R&D·수출마케팅은 협약절차 중 10월 집행 예정)

* R&D 지원이 없는 지역은, R&D 신청기업이 없음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