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미달 주유소, 5년간 773건!

SK주유소 245건 1등, GS 164건, 현대 151건… 알뜰주유소 역시 31건 적발! -

경기 131건, 충남 91건, 서울·경북 68건… -

2018. 10. 15. (월)

정량을 지키지 않고 기름을 판매한 주유소가 브랜드, 비상표, 알뜰 주유소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8) 정량미달 적발 주유소는 전국적으로 773건에 달했으며, 브랜드별로는 SK주유소가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GS칼텍스 164건, 현대오일뱅크 151건, S-OIL 127건 순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더욱 값싼 기름을 제공하고자 정부가 추진 중인 알뜰주유소 역시 31건이나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1건으로 가장 많고, 충남 91건, 서울과 경북이 68건, 전북 53건 등으로 뒤를 잇는다.

한편, 정량미달 총 773건 중 실제로 주유기 엔코더 조작, 메인보드 불법 부착물 등의 불법 적발건수는 총 65건이며,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그 외 대다수의 정량미달 적발건수는 주유기 노후, 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치솟는 기름값에 서민들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량미달 주유소까지 전국적으로 상당한 수가 적발되고 있다”며, “특히, 의도적인 불법 조작 이외에 주유기 노후, 관리 미흡 등으로 발생하는 대다수의 정량미달 건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최근 5년간(2014-2018.8) 정량미달 적발 주유소 현황>

(단위 : 업소)

구분	SK	GS	HD	S-OIL	알뜰	비상표	계
2014	21	19	17	13	2	13	85
2015	31	26	23	17	6	20	123
2016	85	51	58	59	14	14	281
2017	73	56	39	27	8	8	211
2018.8	35	12	14	11	1		73
계	245	164	151	127	31	55	773

※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 재가공

<최근 5년간(2014-2018.8) 주유소 정량조작 현황>

(단위 : 업소)

구분			’14	’15	’16	’17	’18.8월
전체			85	123	281	211	73
	불법 조작	엔코더	-	2	1	1	-
		메인보드	14	27	4	-	-
		기타	4	3	4	5	-
		계	18	32	9	6	-

※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

<최근 5년간(2014-2018.8) 정량미달 적발 주유소 지역별 현황>

(단위 : 업소)

구분	SK	GS	HD	S-OIL	알뜰	비상표	계
서울	28	20	7	9	0	4	68
부산	5	3	7	2	3	0	20
대구	4	6	5	8	1	1	25
인천	13	6	6	9	2	4	40
광주	7	4	3	10	1	0	25
대전	10	6	5	5	0	4	30
울산	5	2	3	0	0	0	10
경기	40	31	27	18	5	10	131
강원	17	10	12	4	1	3	47
충북	17	6	20	7	2	5	57
충남	21	19	25	16	3	7	91
전북	17	13	5	7	5	6	53
전남	11	14	13	7	2	4	51
경북	27	11	10	15	4	1	68
경남	19	6	3	6	0	5	39
제주	3	1	0	2	1	0	7
세종	1	6	0	2	1	1	11
합계	245	164	151	127	31	55	773

※출처 : 한국석유관리원 국정감사 제출자료, 조배숙의원실 재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