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0. (수)

중앙-지방 간 갈등해결 기구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유명무실

- 18년간 실적 16건, 국가·지자체 활용도 낮아...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기구의 실효성에 제고 방아나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실적

단위: 건
합계	2001	2003	2004	2005	2007	2009	2011	2012	2016	2017
16	2	4	1	2	1	1	2	1	1	1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상의 기구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해결 과정에서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보다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절차와 전문지식 활용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2000년 5월 출범했다.

지방자치법 제168조

그러나 위원회 설치 이후 2018년 현재까지 18년간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한 사건은 불과 16건에 불과했다. 연평균 협의·조정 안건이 1건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현행법상 갈등발생 후 당사자의 서면신청에 의해서만 협의조정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갈등이 관리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협의·조정사항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불복절차와 강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는 것이 어렵다. 실제로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

결정적으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인식으로 인해 위원회의 운영과 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 현행법은 중앙정부의 당연직 4인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촉직 4인, 안건 관련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 중 위원장(위촉직 중 1인)이 지명하는 2~5인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구성 현황

※간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지위	인원	구성
당연직	4인	기재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위촉직	4인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
지명직	2~5인	안건 관련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

소병훈 의원은 “지난 9월 발표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가 하나의 핵심내용으로 들어있다.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서 위원회가 중앙-자치단체 간 실질적 소통과 협력이 정립될 수 있도록 기구의 구성 및 운영방안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운영실적

사건명	당사자	결정내용
군산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군산시 → 건교부	조정(2001)
난지도 폐가전처리시설 보상	환경부 → 서울시	실무조정수용, 취하(2001)
포항 정치어업망 손실보상금(1)	포항시 → 해수부	실무조정수용, 취하(2003)
포항 정치어업망 손실보상금(2)	포항시 → 해수부	실무조종수용, 취하(2003)
지하철 분당선 개포·2역 사업비 분담	철도청 → 서울시, 토지공사	조정(2003)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역명칭 선정	아산시 → 건교부	각하(2003)
경인2복선 전철사업비 분담	철도청 → 부천시	실무조정수용, 취하(2004)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변 방재대책	부산시 → 건교부, 산자부	조정(2005)
신항만 명칭	해수부 → 부산시, 경남도	각하(2005)
제2롯데월드 신축(1)	국방부 → 서울시	조정(2007)
제2롯데월드 신축(2)	서울시 → 국방부	조정(2009)
포스코 新제강공장 고도제한 완화	포항시 → 국방부	조정(2001)
국유재산(舊 기무부대지) 도시계획 결정	국방부 → 청주시	취하(2011)
안양교도소 재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법무부 → 안양시	조정(2012)
공군 김제포대 행정처분 관련 행정협의 조정	국방부 → 김제시	각하(2016)
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게양 설치 및 상시게양	보훈처 → 서울시	취하(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