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2018. 10. 24. (근로복지공단 등)

<목차>

1. 한국기술교육대 총장‘황제 출장’…북남미 12일간 4,600만원 펑펑

2. 박사학위 없는 교수가 박사과정 교육 중인 한국기술대학교

3. 보험급여 착오지급 매년 늘어나는 근로복지공단, 환수율은 나날이 줄어

4. 산재보험 입증책임 재해자에 전가, 획기적으로 바꿔야

5. 끊이지 않는 산재브로커 금품수수, 근로복지공단 최근 3년새 12명 파면․해임

6.‘교수 아들이 다른 교수 감금․폭행 살해협박’ 교수 관리 손 놓은 폴리텍대

7. 공공훈련기관 폴리텍대학, 장애인 입학률 0.6%로 저조해

8. 3년간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 127억원…미환수액 74억원

한국기술교육대 총장‘황제 출장’…북남미 12일간 4,600만원 펑펑

□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임직원 출장과 기념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기대는 지난 4월 김기영 총장의 해외 출장(12일 간 북·남미 등 5개국을 도는 일정)에 4,600여만 원을 집행했다.

- △항공료만 2,200여만 원이 들어갔고, △여비(식비·숙박비)로 850여만 원을 썼다. 출장 인원은 김 총장과 수행비서로 단 2명뿐이었다.

<김기영 총장의 4월 해외 출장 당시 지출 내역>

	구분	금액 (단위: 원)
항공료	비즈니스 1명, 이코노미 1명	23,000,000
여비	숙박료, 식비, 국내 여비	8,552,740
기타경비	공무수행경비, 연회비, 선물비 등	15,113,150
총합계	46,665,890

□ 문제는 숙박과 식사, 일비 등이 포함된 여비와 별도로, 기타 경비 1,500여만 원을 추가 지출한 점이다.

- 1,500여만 원 중 1,200만원은 공무수행경비로, 300여만 원은 선물비와 연회비(식비)로 지급됐다.

- 숙박료와 식비 등이 포함된 여비(850여만원)가 지급되었음에도, 별도의 연회비·선물비(1백여만원)가 추가로 지급되고, 공무수행경비로 지급된 1천2백만원도 과한 측면이 있다.

<김기영 총장의 4월 해외 출장 당시 기타경비 지출 내역>

구분	금액 (단위: 원)
소계	15,113,150
정액경비	1,627,890
연회비, 선물비	1,085,260
공무수행경비 (차량 렌트 등 / 8일)	12,000,000
여행자보험료	400,000

□ 이에 대해 전현희의원실에서 기타 경비(1,500여만 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영수증 사본, 결과보고서 등)을 요구했으나 한기대 측으로부터 명확한 집행내역을 제출받지 못했다.

- 한기대에서 세부 내역이라고 제출한 자료는, 금액이 표기된 영수증도, 결과보고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 홍보비 등 기타 경비 집행 내역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 한기대는 입학사정관을 맡은 교수들에게 업무와는 무관한 고급 무선 이어폰(애플 에어팟)을 선물하는 데만 770여 만원을 지출했다.

- 한기대가 운영하는 고용노동연수원과 능력개발연구원에서 공무원들과 일반인들이 노동 관련 교육을 받는데, 한기대는 연수생에게 고가 상품을 구입해 기념품으로 제공하고 있었다. 기념품 구입비로만 수천만원을 썼다. 품목은 △헤지스 카드지갑(약 1천3백만원․370개)과 △록시땅 핸드크림(약 1천만원․400개), △바디샵 로션(약 5백만원․387개) 등이다.

※ 지난해 교육인원은 30만 명으로, 이 가운데 공무원은 약 14만 명.

□ 한기대 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 올해 예산은 1,3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억 원 증가했다. 기관운영비는 지난해보다 30억 원 늘어난 470억 원이다.

박사학위 없는 교수가 박사과정 교육 중인 한국기술대학교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원채용업무처리방침」제4조(교원응모 자격요건)를 보면,‘교원응모 자격은 박사학위 및 산업체 및 연구·강의경력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지만, 예외규정으로 ‘박사학위가 보편화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학위 동등 수준의 실무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응모자격) ① 교원응모 자격요건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중 별표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박사학위 및 산업체 및 연구‧강의경력 3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가 보편화되지 않은 분야에 대하여는 박사학위 동등 수준의 실무경력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새로운 학문 분야 등 경력이 중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경력요건은 예외로 정할 수 있다.

□ 한기대의 교원채용 업무지침 내용을 보면, △박사학위 동등 수준의 실무경력을 갖추었거나 △경력이 중시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박사학위가 없어도 된다. 예외규정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주관적이고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 실제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181명 가운데 박사학위가 없는 교수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건축공학부’ 교수 3명 및 조교수 2명이 박사학위 미소지자인 것으로 확인됨.

- 5명의 교수들이 소속된 ‘디자인·건축공학부’는 박사과정이 있어, 해당 교수들은 박사과정의 학생도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명	학과	주요경력
김○○ (조교수)	디자인ㆍ건축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	2006-03. ∼ 2009-06. KHAN-Display GmbH 책임디자이너(3년 3월) 2010-03. ∼ 2014-02. 홍익대,숙명여대, 서울시립대 등 시간강사(4년) 2014-03. ∼ 2016-02. 영남대학교 전임교수(2년)
카○○○○○ (조교수)	디자인ㆍ건축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	2007-03. ∼ 2015-10. 삼성전자(8년 7월)
김○○ (교수)	디자인ㆍ건축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	1984-12. ∼ 1999-06. 삼성디자인연구원(14년 6월) 1998-03. ∼ 1999-08. 서울산업대 시간강사(2년 6월)
문○○ (교수)	디자인ㆍ건축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	1985-05. ∼ 1987-06. 삼성중공업 기술연구소(2년 2월) 1988-01. ∼ 1992-11. IDC 디자인매니저(4년 11월) 1990-03. ∼ 1992-11. 국민대,유한대 등 시간강사(2년 8월)
윤○○ (교수)	디자인ㆍ건축공학부 (디자인공학전공)	1989-07. ∼ 1992-08. 삼성전자 디자인실(3년 2월) 1992-09. ∼ 1992-12. 한국컴퓨터그래픽스협의회(0년 3월)

□ 전현희의원실에서 박사학위가 없는 5명의 교수들의 선발 기준과 주요 경력을 받아본 결과, 5명 중 4명이 삼성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공교롭게도, 박사학위를 미취득한 5명의 교수들 가운데, 4명이 삼성 출신이다. 박사학위에 버금가는 경력이 ‘삼성 근무’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대한민국 국책대학에서 박사학위가 없는 교수들이 박사과정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기대는 이러한 특혜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교원 채용 지침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보험급여 착오지급 매년 늘어나는 근로복지공단, 환수율은 나날이 줄어

□ 근로복지공단의 주요 사업으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 8종 지급이 있다.

□ 각 사유별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급여가, 매년 수십억 원 규모로 착오 지급되고 있다.

< 보험급여 착오지급 내역 >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6
착오지급액	5,795	7,625	5,143

- 착오지급액 2016년 57억9,500만원 → 2017년 76억2,500만원 → 2018년6월까지 51억4,300만원

• 착오지급 사유

‘행정적 조치’ : 장해자의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재결정 결과에 따라 징수 액수가 달라져 착오 지급이 되는 경우. (행정 절차상 발생)

‘행정적 조치 제외’ : 평균임금 과다산정, 전산착오 입력 등에 의한 부당이득 (공단 실수)

□ 착오지급 중 행정적인 조치로 인한 착오지급이 아닌, 평균임금을 과다 산정하거나 전산 착오 입력 등 ‘공단의 실수’로 인한 착오 지급액도 많다. 2017년에는 28억9100만원에 달한다.

< 각 사유별 착오지급액 >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6
행정적 조치	5,344	4,043	4,734	3,863
행정적 조치 제외	1,986	1,752	2,891	1,280
합계	7,330	5,795	7,625	5,143

- 공단 실수로 인한 착오지급액
2016년 17억5,200만원 → 2017년 28억9,100만원 → 2018년6월 12억8,000만원

< 보험급여 착오지급 및 환수 내역 >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2016	2017	2018.6
착오지급액	5,795	7,625	5,143
환수액	2,234	2,478	1,390
환수율	38.55	32.50	27.03

□ 착오지급액이 매년 커지는 반면, 환수액은 제자리다. 환수율이 매년 큰 폭으로 하락중이다.

- 환수액 : 2016년 22억3,400만원 → 2017년 24억7,800만원 → 2018년 6월 13억9,000만원

- 환수율 : 2016년 38.55% → 2017년 32.50% → 2018년6월 27.03%

□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심사에서 탈락해 억울하게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누군가는 착오로 산재보험비를 지급받고, 또 그것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착오지급 낮출 대책, 환수율 높일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

산재보험 입증책임 재해자에 전가, 획기적으로 바꿔야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산재보상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권고한 내용중, 입증책임의 문제가 있다.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안 :
△ 불시 근로감독의 원칙·근로감독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 근로감독 행정 개선,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임금체불 행정 개선 △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노조 설립과 유지·활동을 제약함으로써 노동권 침해 요소가 있는 노조법 시행령(제9조 제2항, 제7조) 폐지 △ 행정관청의 단결권 제한 실태 개선, △'불법 파견' 현대・기아차에 직접고용 명령 △ 이마트 노조의 근로감독 청원 관련하여 근로감독청원심사위 심사 실시 △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노조 무력화・부당개입 정황에 대한 진상조사 및 부당노동행위 개입 제재조치 제도화 △ 산업재해 판정 독립성 강화 및 산재입증 관련 노동자 권리 확대 등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산재보상 제도운영 실태와 개선 권고안」에는 “현행 산재신청은 재해자 및 유족에게 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법원은 신장암 사건(2004구합36649), 부비동암 사건(2009누8849) 이후 최근 다발성경화증 사건(2015두3867), 뇌종양 사건(2016두1066)등에서 사실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판결을 하고 있음”이라고 최근 판례의 경향을 설명.

- 그러면서 “기존의 의학적 판단경향이나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권고안에 명시

□ 실제로 산재 승인률을 보면, 인과관계 입증이 비교적 쉬운 ‘사고’산재의 경우 승인율이 94% 내외인데, 질병 산재의 경우 승인율이 50% 내외에 불과하다.

< 최근 5년간 산재신청 현황 >

(단위: 건, %)

구분	전체	사고	질병
	승인율	승인율	승인율
2013	89.5	94.0	45.1
2014	89.8	94.2	47.7
2015	89.4	94.2	47.9
2016	89.7	94.9	46.0
2017	89.5	94.7	51.2

□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증명책임을 재해자에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현행의 법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증명책임의 전환 또는 완화에 대한 법 제도적 개선이 타당할 것”이라고 권고 했다.

끊이지 않는 산재브로커 금품수수, 근로복지공단 최근 3년새 12명 파면․해임

< 최근 3년간 근로복지공단 직원 산재브로커 금품수수 내역 >

(’18. 6. 30 현재)

연번	연도	성명	주요 내용	공단처분
1	2016	박OO	ㆍ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수수	’16.11.17. 파면
2	2017	이OO	ㆍ산재 브로커 및 공단 퇴직자로부터 금품수수 혐의	’17.7.31. 파면
3	2017	박OO	ㆍ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수수	’17.4.12. 해임
4	2017	이OO	ㆍ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수수	’17.4.12. 해임
5	2017	이OO	ㆍ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수수	’17.4.12. 해임
6	2017	김OO	ㆍ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수수	’17.4.12. 해임
7	2017	백OO	ㆍ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17.5.22.)	’18.2.8. 파면
8	2017	정OO	ㆍ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로 체포(’17.6.13.)	’17.10.23. 파면
9	2017	조OO	ㆍ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수수	’17.9.5. 해임
10	2018	강OO	ㆍ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수수	’18.7.31. 근로관계 해지
11	2018	최OO	ㆍ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수수	’18.3.28. 파면
12	2018	김OO	ㆍ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수수	’18.4.24. 해임

(자료 출처 : 근로복지공단)

□ 산재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파면 또는 해임된 직원이 최근 3년간 12명이 달한다. 금품수수 외에도 산재브로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원들의 산재브로커와의 유착 정황이 매년 드러나고 있다.

- 2016년 1명, 2017년 8명, 2018년 6월 말 현재 3명

- 2017년 정직 1개월의 처벌을 받은 강모 부장은, 금품수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10명 이상의 산재근로자의 민원 진행 사항 또는 처리 결과 등을 산재 브로커에 제공. 이외에도 수 차례의 개인정보 열람과, 산재브로커에의 제공이 확인됨. 인사규정시행 세칙 상 ‘해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대상자가 ‘노동부장관 표창’공적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정직 1월에 그침.

□ 산재 브로커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직원도, 장관 표창을 이유로 해임이 아닌 정직으로 징계 수준을 낮춰 직을 유지하고 있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 해임․파면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산재브로커와 직원의 유착 관계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근로복지공단 내부 신고 체계로, 부조리 신고 센터나 청탁금지법 위반 체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일상적 부조리를 신고하기 위한 제도로,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산재브로커 관련 금품수수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단이 되기는 부족하다.

□ 공단에서 제출한 「2005년 이후 산재브로커 관련 공단이 세운 대책 일체」를 보면, 장해 판정 절차에서의 전문성 강화, 외부 기관에 대한 홍보, 산재브로커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등은 있지만, 내부 직원에 대한 대책은 없다.

<2005년 이후 산재브로커 관련 공단이 세운 대책 일체>

- (장해판정 통합 심사제도 도입) 장해등급 심사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등 부정비리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5명 이상 전문의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장해심사

-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 도입) 주치의사와 브로커의 결탁을 막고, 장해진단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의 3명 이상이 참여하여 장해진단.

- (온라인․클린 의학자문 활성화) 자문의사 확충을 통한 온라인 의학자문의사 풀(pool) 확대 및 권역 단위 통합 온라인 의학자문 운영․관리

- (부정수급조사 전담팀 운영) 전담팀 구성을 통해 부정수급을 공모한 산재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 (의료기관 방문 홍보) 요양환자 대상 및 산재보험의료기관 방문 교육(홍보) 실시

□ 외부의 산재브로커를 수사․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공단 내부에서 산재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보를 유출하는 직원에 대한 발본색원이 더 시급해 보인다.

‘교수 아들이 다른 교수 감금․폭행 살해협박’ 교수 관리 손 놓은 폴리텍대

□ 한국 폴리텍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한 파면․해임, 타인의 저서로 업무실적 제출, 채용 부실, 무단 결근 등 근무태도의 문제 등 대학 교원이 일으킬 수 있는 각종 비리가 모두 모여있다.

- 성폭행․강제추행․성적인 발언 등 성추문으로 인한 파면․해임 7명

- 교수임용, 승진을 위한 연구 실적물을 제출할 때 타인 저서를 본인 이름으로 바꿔 제출하거나, 이미 발행된 자신의 저서 제출로 인한 견책․감봉 21명

- 교수 채용 과정에서 서류 탈락 대상 44명 합격, 그 중 4명이 최종 합격하는 채용 부실 감봉 3명

-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 근무태도 불량으로 감봉․정직 2명

- 음주운전․난폭운전․교통사고 등 교통 법규 관련 견책․정직 5명

- 동료교수 감금 폭행 및 살해협박 등 폭행 관련 정직․견책 3명

부교수 정◎◎(62세) 정◎◎의 아들들은 출입문을 잠근 상태에서 김◇◇ 교수에게 ’정◎◎에게 실수 또는 잘못한 것‘을 물어 ’없다‘고 하자 폭언을 하면서 김◇◇를 넘어뜨려 가슴, 옆구리, 복부, 허리를 주먹과 발로 가격하여 전치(全治) 6주의 상해를 입혔고, 아들 중 ’정□□‘은 소지한 칼과 교수실에 있었던 커터 칼․쇠망치로 위협하면서 구타하였고, ’정■■‘은 플라스틱 자로 김◇◇의 뺨, 얼굴, 머리를 때리면서 플라스틱 자를 부러뜨려 김◇◇의 눈 옆을 찌르면서 살해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폭행하였으며, 폭행 장면을 촬영하여 직장 및 가족에게 배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수사기관 신고 시 가족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하였다.

□ 교수 채용절차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44명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어야 했으나, 통과되는 바람에 그 중 4명이 최종 임용됐다. 애초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수들을 임용한 것이다.

교수 이☆☆는 심사위원 2명 이상이 동일한 평가영역에서 미흡이하로 채점한 강★★(전기설비) 등 44명에 대해 탈락처리 하여야 함에도 서류심사 합격처리 한 사실이 있고, 부적정하게 서류심사 합격 처리된 이들 44명 중 15명은 이후 역량 심사에서 합격하였고, 이들 중 4명(강★★(전기설비), 김○○(차량새시), 안●●(스마트그리드) 이◇◇(전력전자))은 최종 합격처리 되었다.

□ 승진하거나, 일정 시기마다 제출해야 하는 연구 실적도 마련하지 못해, 이미 발행된 서적의 내용 일부를 수정한 뒤 자신의 저서인 것처럼 학교에 제출했다가 발각된 경우가 21건이다.

교수 이◇◇. 위 사람은  2017. 01. 01. 자로 승진 임용되기 위한 연구실적물 중 일부를 저서로 제출하면서 본인이 저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저술하여 이미 출판된 저서[에너지관리(보일러) 실무]에 본인을 단독 저작자로 하고 제목의 일부만을 바꾸어 다시 출판하여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 성추문으로 인한 파면․해임도 7건이나 있었다.

교수 김☆☆(55세) 김☆☆의 교수연구실에서 강◉◉(◇◇캠퍼스 3D 디자인 센터의 센터장)이 커피를 준비하려 뒤로 돌아서는 순간 김☆☆은 강◉◉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면서 김☆☆의 혀를 강◉◉의 입에 넣으려고 하였다.

□ 무단 결근, 무단 조퇴 등 기초적 근무태도조차 엉망인 교수들도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정☆☆(45세) 위 사람은  2016.12.2.(금) 14:16부터 같은 날 16:01까지 “★골프연습장”과 특별감찰기간인 2016.12.22.(목) 16:33을 전후하여 “○○골프연습장”에서 각 1회씩 2회, 방학기간인 2017년 1월과 2월 각 1회씩 2회, 총 4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직장을 이탈하여 골프연습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 고용노동부 산하의 국책 특수대학에 자격 미달인 교수들이 이토록 많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다. 폴리텍대학측은 교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공공훈련기관 폴리텍대학, 장애인 입학률 0.6%로 저조해

□ 폴리텍대학은 지난 2007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의 훈련참여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폴리텍대학이 함께 협력하여 노력하자는 취지.

□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장애인이 훈련받을 경우, 장애인에게도 수당이 지원되고, 훈련교사에게도 수당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비장애인과 통합훈련이 가능한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장애인이 훈련받을경우, 장애인에게 수당을 지원(316,000원)하고, 훈련교사에게도 수당을 지원(학생 1인당 2만원)을 지원함.  ( 고용노동부 고시「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32조)

□ 그런데도 한국폴리텍대학의 장애인 입학생 수는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 지난해 폴리텍의 대표적인 교육훈련과정인‘2년제 다기능 기술자 과정’의 입학인원 9,063명 가운데, 장애인 학생은 50명(0.6%)에 불과했다.

-‘1년제 기능사 과정’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입학인원인 5,598명 가운데, 장애인 학생은 31명(0.6%)으로 매우 저조했다.

훈련과정	과정안내
2년제 다기능 기술자 과정	전공분야 숙련기능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및 생산관리 기법에 관한 교육을 통해 현장작업관리자를 양성하는 과정
1년제 기능사 과정	취업을 희망하는 만 15세 이상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전액 국비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과정

□ 심지어, 폴리텍대학의 훈련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훈련생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 폴리텍대학 훈련 수료인원
(‘14년) 213명 → (‘15년) 175명 → (‘16년) 166명 → (‘17년) 143명

3년간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반환 명령 127억원…미환수액 74억원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최근 3년 간 총 433,029개 사업장에 지급된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은 총 1조여 원으로, 해마다 지급 건수와 사업장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건, 원)

연도	소속사업장 수	지급건수	총지급금액
2016	128,659	2,893,040	366,657,019,710
2017	154,358	3,473,876	393,715,361,774
2018.8	150,012	3,488,637	313,753,532,230
총합계	433,029	9,855,553	1,074,125,913,714

□ 최근 3년간‘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부정수급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환수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2018.8월까지‘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건수는 2,540건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액은 127억여 원에 달했다.

- 그러나 이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52억여 원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18.8) 환수율은 25%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부정수급건	부정수급액	부정수급 반환명령액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환수액	환수율
2016	2,008	4,111	7,380	3,458	46%
2017	374	1,931	3,983	1,484	37%
2018.8	158	691	1,377	341	25%
총합계	2,540	6,733	12,740	5,283	-

□‘사업주 직업능력훈련 지원금’의 환수가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환수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기간이 없다는 것이다.

- 또한 전국 지방관서당 징수업무 담당 인력이 통상 1명에 불과해 환수절차를 수행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특히 이마저도 전담이 아닌, 다른 업무와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최근 신설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광역징수팀과 같은 부정수급 징수 전담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지원금 환수, 추가징수,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