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22일(수)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한국산업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의

금리인하 연계 미흡

- 산업은행, 설비투자 프로그램 자금 과다 수령

- ’14. 11월부터 ’18. 3월까지 평균 5,144억 원 중개대출 자금 과다 수령하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은행 자금조달 비용 차익 160억 원 챙겨

- 산업은행으로부터 설비투자 프로그램 지원대상 시설자금대출을 받은 중소기업들은 같은 금액만큼 이자비용 절감 기회 박탈

■ 현황

❍ 한국은행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등에 따라 국내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 총 25조원 한도의 중개대출 자금을 국내은행에 지원하고 있고, 자금 지원 시 적용하는 금리는 은행의 조달금리(’18. 3월 공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1.77%)보다 낮은 0.5~0.75%

<표-1> 중개대출 프로그램별 지원 대상 및 한도

(단위: %, 조원)

구분	지원 대상	지원 금리	지원 한도
설비투자지원1)	중소기업등의 신규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는 시설자금대출	0.75	8
무역금융지원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관련계약서에 따라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국내 공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0.50	4.5
신성장·일자리지원	우수기술보유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창업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대출	0.50	6
지방중소기업지원	지역경제여건 및 지역특성에 비추어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중소기업대출	0.75	5.9
영세자영업자지원	영세자영업자가 보유한 고리채무에 대한 기업대출로의 전환대출	0.50	0.5
계	-	-	252)

1)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은 ’17.8.31. 운용기간 만료로 신규 취급대출에 대한 자금 지원은 종료되었고 현재는 대출 잔액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유지하고 있음

2) 한도유보분 0.1조원 포함

<자료: 한국은행>

❍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18. 3월말 기준 총 7,799억 원의 중개대출 자금을 지원받아 위 자금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여신업무 수행

<표-2> 산업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 조달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 3월말
설비투자지원	323	4,812	7,646	7,548	6,724
무역금융지원	168	121	438	268	252
신성장·일자리지원	545	632	365	243	248
지방중소기업지원	805	816	705	655	575
계	1,841	6,381	9,154	8,714	7,799

<자료: 한국산업은행>

<참고-1> (감사원의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이후) 산업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 조달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18. 9월말
설비투자지원	323	4,812	7,646	7,548	268
무역금융지원	168	121	438	268	206
신성장·일자리지원	545	632	365	243	176
지방중소기업지원	805	816	705	655	617
계	1,841	6,381	9,154	8,714	1,267

<자료: 한국산업은행>

■ 문제점

❍ 산업은행은 ’14. 9월부터 중개대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대출업무를 처리하면서 ’17. 10월 기준 1,857건 총 3조 2,068억 원 중 85건 총 1,905억 원의 대출에 대해서만 중개대출 관련 금리인하를 적용하고 나머지 1,772건 3조 163억 원(94.1%)의 대출은 중개대출 자금을 활용한 대출이 아닌 일반대출로 취급하여 금리인하를 미적용하고,

❍ 한국은행에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관련 ‘중개대출 한도 산정대상 대출취급실적’을 보고할 때는, 일반대출로 취급하여 금리인하를 적용하지 않은 대출도 포함한 1,857건 총 3조 2,068억 원 전체를 대출취급실적으로 보고,

❍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17. 12월 정당한 중개대출 자금인
448억 원보다 7,100억 원 많은 7,548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는 등 ’14. 11월부터 ’18. 3월까지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인하하지 않고 중개대출 지원 자금만 과다 수령

<표-3> 산업은행의 설비투자 프로그램 지원대상 대출 금리인하 미적용 및 자금 과다 수령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금리인하 적용실적(A)	보고 실적(B)	금리인하 미적용실적(B-A)	정당 수령금액(C)	실제 수령금액(D)	과다 수령금액 (D-C)
’14년말	20	1,286	1,266	5	323	318
’15년말	994	17,878	16,885	267	4,812	4,545
’16년말	1,828	31,383	29,555	445	7,646	7,200
’17년말	1,905	32,068	30,163	448	7,548	7,100
’18. 3월말	1,289	29,280	27,991	296	6,724	6,428

* 대출실적은 해당 월평잔 기준이며 수령금액은 매년 말 잔액 기준. 소수 첫째짜리 이하 반올림하여 실제 금액과 표 항목 간 계산금액이 일부 불일치

<자료: 한국산업은행>

<참고-2> (감사원의 한국은행 기관운영감사 이후) 산업은행의 설비투자 프로그램 지원대상 대출 금리인하 미적용 및 자금 과다 수령 현황

(단위: 억 원)

구분	금리인하 적용실적(A)	보고 실적(B)	금리인하 미적용실적(B-A)	정당 수령금액(C)	실제 수령금액(D)	과다 수령금액 (D-C)
’14년말	20	1,286	1,266	5	323	318
’15년말	994	17,878	16,885	267	4,812	4,545
’16년말	1,828	31,383	29,555	445	7,646	7,200
’17년말	1,905	32,068	30,163	448	7,548	7,100
’18. 9월말	919	919	-	268	268	-

* 대출실적은 해당 월평잔 기준이며 수령금액은 매년 말 잔액 기준. 소수 첫째짜리 이하 반올림하여 실제 금액과 표 항목 간 계산금액이 일부 불일치

<자료: 한국산업은행>

■ 건의 및 대안

❍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동 제도를 통하여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과 함께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인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은행 예금 대출 취급절차｣(한국은행 규정) 제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월 한국은행에 ‘중개대출 한도 산정대상 대출취급실적’을 보고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실적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규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매월 산업은행에 중개대출 자금을 배정하고 있음

❍ ① 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중개대출 자금을 지원받아 경감되는 조달금리 인하폭만큼 중개대출 지원 대상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여신지침｣ 등 관련 규정을 마련·운용*하고 중개대출 대출취급실적을 한국은행에 보고하도록 한 것, 그리고 ② 한국은행이 대출취급실적을 기준으로 중개대출 자금을 배정하고 있는 것은 중개대출로 인한 조달금리 감경 효과를 중개대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인하로 연결하기 위한 것임. 이에 대한 견해?

* 산업은행 ｢여신지침｣‘Ⅲ. 심사 및 승인 3. 여신금리 수수료 (1) 여신금리 결정체계’ 등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자금과 달리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도 조성하여 특정용도로 운용하는 특별여신의 금리산출 시에는 대출 기준금리로 ‘특별대출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중개대출 자금을 활용한 대출은 위 특별여신에 해당하므로 금리 산출 시 대출 기준금리로 시장금리보다 중개대출 자금 지원으로 인해 경감되는 산업은행의 조달금리 인하폭만큼 금리가 낮은 ‘총액한도대출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산업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관련 대출취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 전원 징계는 물론, 과다하게 수령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은 한국은행에 반납하였으나, 아직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관련 이자 차액 160.14억 원을 한국은행에 반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의 저금리 혜택이 중소기업 대출의 금리인하로 연계되지 않고 은행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

■ 첨부: 설비투자 프로그램 자금 과다 수령에 따른 이익 명세

(단위: 억 원, %p)

자금차입연월	설비투자프로그램 자금차입금액	정당 차입금액	과다 차입금액	일반 자금조달금리와 설비투자 프로그램 자금 금리 차이*	자금 과다 차입에 따른 자금조달이익
2014.11.	81	-	81	1.17	0.08
2014.12.	323	5	318	1.10	0.29
2015. 1.	586	56	530	1.16	0.51
2015. 2.	787	65	722	1.08	0.65
2015. 3.	1,047	69	978	1.03	0.84
2015. 4.	1,255	71	1,184	1.16	1.14
2015. 5.	1,531	81	1,449	1.02	1.23
2015. 6.	2,104	90	2,014	1.00	1.68
2015. 7.	2,500	96	2,404	0.91	1.82
2015. 8.	2,847	103	2,744	0.81	1.85
2015. 9.	3,309	126	3,183	0.80	2.12
2015.10.	3,727	143	3,584	0.79	2.36
2015.11.	4,403	304	4,099	0.82	2.80
2015.12.	4,812	267	4,545	0.91	3.45
2016. 1.	5,140	334	4,806	0.97	3.88
2016. 2.	5,294	349	4,945	0.90	3.71
2016. 3.	5,688	354	5,333	0.82	3.64
2016. 4.	6,474	400	6,074	0.80	4.05
2016. 5.	6,386	402	5,984	0.80	3.99
2016. 6.	6,132	406	5,726	0.79	3.77
2016. 7.	6,218	435	5,783	0.69	3.33
2016. 8.	6,447	441	6,006	0.57	2.85
2016. 9.	6,761	448	6,313	0.56	2.95
2016.10.	7,003	445	6,558	0.60	3.28
2016.11.	7,313	446	6,867	0.66	3.78
2016.12.	7,646	445	7,200	0.76	4.56
2017. 1.	7,925	458	7,468	0.81	5.04
2017. 2.	8,286	460	7,826	0.75	4.89
2017. 3.	8,451	455	7,997	0.73	4.86
2017. 4.	8,398	451	7,947	0.73	4.83
2017. 5.	8,343	448	7,896	0.71	4.67
2017. 6.	8,436	445	7,991	0.72	4.79
2017. 7.	8,580	480	8,100	0.73	4.93
2017. 8.	7,888	442	7,445	0.72	4.47
2017. 9.	7,831	461	7,370	0.72	4.42
2017.10.	7,747	459	7,288	0.77	4.68
2017.11.	7,673	457	7,216	0.87	5.23
2017.12.	7,548	448	7,100	1.02	6.03
2018. 1.	7,257	431	6,826	1.04	5.92
2018. 2.	6,974	400	6,574	1.03	5.64
2018. 3.	6,724	296	6,428	1.02	5.46
2018. 4.	6,630	290	6,340	1.07	5.65
2018. 5.	6,485	286	6,199	1.04	5.37
2018. 6.	6,153	269	5,844	1.07	5.25
2018. 7.	3,972	260	3,712	1.09	3.37
2018. 8.	279	279	-	1.06	-
2018. 9.	268	268	-	1.05	-
계					160.14

* 월별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설비투자 프로그램 지원 금리 간 차이로 산출. 금액의 경우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실제 금액과 표 항목 간 계산 금액이 일부 불일치

<자료: 한국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