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엽 비서관

2018.10.15(월)

정부·여당 통계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국민 호도

통계청 등 국가승인통계 작성 기관들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자영업자 고용의 질 개선’ 관련 통계를 현재 시점에서는 확인 불가능하다고 답변

추 의원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세월호·메르스 사태에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만 느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오히려 불황의 결과물로 봐야”

정부·여당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자영업 고용의 질이 개선1)되고 있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도 허구2)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기자간담회(8.26)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지금 줄고 있는 것은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다.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

2)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논평(10.1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감소한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증가한 것은 수개월째 같은 추세인바, 이는 최저임금 탓에 자영업        자들이 폐업위기에 내몰렸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거듭 드러내는 대목”

그러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계청을 비롯한 자영업자 통계를 생산·집계하는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이동하는 등의 근거는 전혀 찾을 수 없음이 드러났다.

우선 통계청에서는 “새롭게 자영업자로 편입/이탈한 인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편입/이탈한 인원”은 물론 자영업 분야 종업원 취업자수도 해당 통계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여당의 해석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라는 질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고용의 질 개선여부의 파악은 불가능함”이라고 명시적으로 답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 분야 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유일하고, 국가승인통계 중 자영업자 고용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통계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청년패널조사가 있다.

또한 정부·여당 주장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려면 자영업 분야 종업원 취업자수 통계 확인이 필요한데, 가장 유사한 통계인 개인사업체(기업) 조사 통계는 2016년 자료가 최신이기에 정부·여당이 어떤 근거로 고용의 질 개선을 주장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담 부처와 연구원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모두 유사한 답변 제출.

통계청은 자영업자 관련 추적 조사 개발 계획에 대한 질문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이미 실시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다고 답해 정부·여당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는 현재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유일하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패널데이터 조사 특성상 조사가 진행된 해의 데이터는 같은 해에 제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조사 특성상 2018년 조사 결과는 올해 말 조사완료가 된 후, 데이터 클리닝 등의 절차(1년~1년 6개월)가 필요해 정부·여당의 주장을 확인하려면 내후년이나 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추경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과거 카드대란, 글로벌 금융위기, 세월호·메르스 사태 때에도, 지금과 같이 1인 자영업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증가했던 통계가 남아있다. 정부와 여당은 존재하지도 않는 통계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현재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그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소득주도성장의 즉각 폐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경제전문가들 역시 “임금근로 일자리 자체가 없어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 이 경우 혼자 가게를 운영할 여력이 안 되서 고용원을 두게 된다. 또한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신고 전환하는 영향도 있을 수 있다”며 정부의 정확한 상황인식을 주문하고 있다.

한편, 노동연구원이 제출한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간 이동을 살펴볼 수 있는 최신 통계는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이동하며 발생한 변동 추이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그 신분이 유지되는 경우가 79.2%로 가장 많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13.5%로 자영업자간 이동(92.7%)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83.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이한 점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임금근로자로 전환되는 비율이 4%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2.8%)보다 1.2% 높고, 미취업자로 전환되는 비율 역시도 4.8%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3.8%)보다 1% 높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비율보다 중요한 것이 숫자인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폐업(미취업)하거나, 직장으로 복귀(임금근로)하는 경우(30만6천여명)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11만5천여명)보다 2.7배 가까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용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하는 것을 경제가 좋아진다거나, 일자리 질이 개선된다고 해석하기보다 고용 없는 자영업자 오히려 경기에 민감하므로 그 수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연구원은 경제활동상태 조건별로 구분해 분석할 경우 샘플수의 한계로 분석에 편의가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힌바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첨부 : 고용원 있는/없는 자영업자 통계 관련 통계청 답변

국가승인통계 중 자영업자 관련 통계 현황

자영업 분야 종업원 취업자수 통계 작성 현황

한국노동패널조사(자영업자 간 이동을 볼 수 있는 유일한 통계)

고용원 “있는/없는”자영업자 통계 관련 통계청 답변

국가승인통계 중 자영업자 관련 통계 현황

□ 자영업 분야 종사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국가승인통계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주기	지표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월	자영업자 수, 임금근로자 수

□ 국가승인통계 중 자영업자 고용상태를 추적할 수 있는 통계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주기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노동연구원	1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1년
청년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1년

통계청에서 자영업자 고용 관련 추적 조사를 하는

통계를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이미 실시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음

자영업 분야 종업원 취업자수 통계 작성 현황

□ (정의) “자영업”에 대한 법적․학문적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통상 개인에 의해 소유되고 경영되는 가장 단순한 사업체(기업) 유형을 의미함

ㅇ 일반적으로 사업체(기업) 통계 중 조직형태별 분류의

“개인사업체(기업)”에 대한 통계를 자영업 통계로 볼 수 있음

□ 개인사업체(기업) 통계 현황

ㅇ 전국사업체조사(개인사업체, 조사통계)

ㅇ 기업생멸행정통계(개인기업, 가공통계)

(전국사업체조사)

ㅇ 대상 :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establishment)

(단, 개인 농·림·어가, 군부대, 노점상, 국제 및 외국기관, 가사서비스업은 제외)

*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지역 내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경영체제 하에서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 단위

ㅇ 작성항목 : 산업별, 지역별 등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등

* 대표자(고용주) + 상용근로자 + 임시․일용근로자 + 무급가족종사자 + 기타종사자

ㅇ 아래의 통계표는 조직형태가 개인사업체*로 조사된 사업체를 집계한 자료임

* 개인이 혼자 소유, 경영하거나 법인격을 갖추지 않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체

<전국사업체조사 - 개인사업체 현황>

(단위: 천개, 천명, %)

연도	사업체수				종사자 수
	전체(a)	개인사업체(b)	비중(b/a)	전년비	전체(a)	개인사업체(b)	비중(b/a)	전년비
2011	3,470	2,870	82.7	-	18,093	7,151	39.5	-
2012	3,602	2,952	81.9	2.9	18,569	7,330	39.5	2.5
2013	3,677	2,987	81.2	1.2	19,173	7,438	38.8	1.5
2014	3,813	3,057	80.2	2.4	19,900	7,658	38.5	3.0
2015	3,874	3,105	80.1	1.6	20,889	7,869	37.7	2.8
2016	3,950	3,160	80.0	1.8	21,259	8,029	37.8	2.0

(기업생멸행정통계)

ㅇ 대상 : 국내 영리기업 중 당해연도 매출액이 있거나, 상용근로자가 있는 활동기업(enterprise)

ㅇ 작성항목 : 산업별, 지역별, 매출액 규모별 개인기업 및 종사자수* 등

* 고용주(대표자) + 상용근로자(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 등재된 근로자 기준)

ㅇ 아래의 통계표는 조직형태가 개인인 기업을 집계한 자료임

<기업생멸행정통계 - 개인기업 현황>

(단위: 천개, 천명, %)

연도	기업 수				종사자 수
	전체(a)	개인기업(b)	비중(b/a)	전년비	전체(a)	개인기업(b)	비중(b/a)	전년비
2011	5,305	4,879	92.0	-	16,583	7,449	44.9	-
2012	5,379	4,926	91.6	1.0	17,146	7,541	44.0	1.2
2013	5,377	4,897	91.1	-0.6	17,846	7,611	42.6	0.9
2014	5,559	5,046	90.8	3.1	18,433	7,836	42.5	3.0
2015	5,554	5,005	90.1	-0.8	18,553	7,899	42.6	0.8
2016	5,776	5,191	89.9	3.7	19,285	8,282	42.9	4.8

한국노동패널조사(자영업자 이동 통계)

1. 자영업자 현황

(단위: 천명,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자영업자 전체
16차(’13)	1,679	3,796	6,676
	(25.1)	(56.9)	(100.0)
17차(’14)	1,626	3,798	6,648
	(24.5)	(57.1)	(100.0)
18차(’15)	1,651	3,636	6,371
	(25.9)	(57.1)	(100.0)
19차(’16)	1,792	3,674	6,591
	(27.2)	(55.8)	(100.0)
20차(’17)	1,839	3,592	6,558
	(28.0)	(54.8)	(100.0)

주: 한국노동패널 통합표본 16∼20차 원자료, 횡단면 가중치 적용

[표 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이탈 및 진입 비율

(단위: 명, %)

	이전	이후	16→17차	17→18차	18→19차	19→20차
이탈 혹은 유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42,552	40,304	25,213	48,724
			(2.7)	(2.6)	(1.6)	(2.8)
		미취업자	24,734	66,947	46,458	65,839
			(1.6)	(4.4)	(3.0)	(3.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152,376	1,148,434	1,202,689	1,370,545
			(73.9)	(74.9)	(77.8)	(79.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333,548	272,821	265,707	234,034
			(21.4)	(17.8)	(17.2)	(13.5)
		무급가족종사자	6,813	4,589	5,762	11,286
			(0.4)	(0.3)	(0.4)	(0.7)
진입 혹은 유지	임금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51,551	93,067	73,938	72,489
			(3.4)	(5.9)	(4.4)	(4.0)
	미취업자		36,563	44,105	66,875	61,020
			(2.4)	(2.8)	(4.0)	(3.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152,376	1,148,434	1,202,689	1,370,545
			(76.3)	(72.7)	(72.0)	(76.4)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46,303	290,516	317,281	270,097
			(16.3)	(18.4)	(19.0)	(15.1)
	무급가족종사자		23,803	4,306	10,656	20,732
			(1.6)	(0.3)	(0.6)	(1.2)

주: 한국노동패널 통합표본 16∼20차 원자료, 종단면 가중치 적용

[표 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이탈 및 진입 비율

(단위: 명, %)

	이전	이후	16→17차	17→18차	18→19차	19→20차
이탈 혹은 유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164,068	160,395	117,208	138,439
			(4.6)	(4.5)	(3.4)	(4.0)
		미취업자	168,692	187,734	159,244	167,610
			(4.7)	(5.2)	(4.6)	(4.8)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246,303	290,516	317,281	270,097
			(6.9)	(8.1)	(9.2)	(7.8)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970,055	2,948,057	2,858,664	2,886,877
			(83.2)	(81.9)	(82.4)	(83.2)
		무급가족종사자	20,142	11,979	15,982	6,856
			(0.6)	(0.3)	(0.5)	(0.2)
진입 혹은 유지	임금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59,605	161,090	216,138	183,588
			(4.5)	(4.5)	(6.3)	(5.3)
	미취업자		96,527	184,693	94,454	159,648
			(2.7)	(5.2)	(2.7)	(4.6)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33,548	272,821	265,707	234,034
			(9.3)	(7.6)	(7.7)	(6.7)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2,970,055	2,948,057	2,858,664	2,886,877
			(83.1)	(82.3)	(82.9)	(82.9)
	무급가족종사자		13,790	15,604	11,733	17,528
			(0.4)	(0.4)	(0.3)	(0.5)

주: 한국노동패널 통합표본 16∼20차 원자료, 이전 차수 종단면 가중치 적용

□ 한국노동연구원 답변

※ 해석상 유의 필요: 한국노동패널의 가장 최근 자료인 20차 자료는 2017년에 대응하는 자료임(19차 자료: 2016년). 따라서 자영업자의 가장 최근 이행에 해당하는 19→20차의 자영업자 이행은 2016년→2017년의 이행을 의미하므로 최근의 정책변화에 따른 고용동향 및 변화추이를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 패널데이터의 조사 특성상 조사당해의 데이터는 同年에 제공이 불가하며, 이는 한국노동패널 뿐 아니라, 타 패널데이터 역시 동일.

□ 한국노동패널조사 공개시점

- 16차년도(2013년) 자료: 2014.07.17

- 17차년도(2014년) 자료: 2016.01.08

- 18차년도(2015년) 자료: 2017.01.09

- 19차년도(2016년) 자료: 2018.01.16

- 20차년도(2017년) 자료: 내부자료로 현재 미공개

[부표 1]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이탈 및 진입 표본 수

(단위: 개)

	이전	이후	16→17차	17→18차	18→19차	19→20차
이탈 혹은 유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15	13	11	14
		미취업자	8	19	11	24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60	339	379	40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11	89	83	72
		무급가족종사자	2	1	2	3
진입 혹은 유지	임금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3	29	18	21
	미취업자		10	12	17	1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360	339	379	40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7	82	93	86
	무급가족종사자		4	1	4	4

주: 한국노동패널 통합표본 16∼20차 원자료, 가중치 미적용

[부표 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이탈 및 진입 표본 수

(단위: 개)

	이전	이후	16→17차	17→18차	18→19차	19→20차
이탈 혹은 유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48	52	43	44
		미취업자	71	66	64	67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87	82	93	86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102	1,080	1,086	1,066
		무급가족종사자	5	5	2	3
진입 혹은 유지	임금근로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1	52	59	51
	미취업자		37	48	32	45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11	89	83	7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102	1,080	1,086	1,066
	무급가족종사자		6	6	6	6

주: 한국노동패널 통합표본 16∼20차 원자료, 가중치 미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