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30.(화)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거꾸로 가는 경력법관제, ‘10년 이상 경력’ 1%에 불과

- 10명 중 8명은 최소기준인 3~4년 경력

- 법무관, 변호사 출신 각각 55%, 40%

경력법관제도는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경력법관의 대다수가 경력도 짧고 특정 분야 출신이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력법관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임용된 경력법관은 총 514명이었다. 이 중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단 1%, 6명에 불과했고, ‘3년~4년’인 경우가 408명(80%)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법관이 된 경우는 2014년 2명, 2015년 3명, 2016년 1명으로 2013년과 2017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경력법관의 주요 경력도 편중되어 있었다. 절반 이상인 55%가 법무관 출신이었으며, 변호사출신이 40%였다[표2].

경력법관제도는 충분한 사회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다. 법원조직법은 경력법관 임용 자격으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3년, 5년, 7년의 예외를 두었다.

금태섭 의원은 “현재 법원은 경력법관제도를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 상황에 기대어 운영하고 있다”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륜 있는 법조경력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1] 경력법관 법조경력 현황

(단위: 명)

연도	임용현황	법조경력 기간	인원	비율
2013	68	10년 이상	0	0%
		9년 이상 ~ 10년 미만	3	4.4%
		8년 이상 ~ 9년 미만	0	0%
		7년 이상 ~ 8년 미만	1	1.5%
		6년 이상 ~ 7년 미만	1	1.5%
		5년 이상 ~ 6년 미만	3	4.4%
		4년 이상 ~ 5년 미만	6	8.8%
		3년 이상 ~ 4년 미만	54	79.4%
2014	71	10년 이상	2	2.8%
		9년 이상 ~ 10년 미만	2	2.8%
		8년 이상 ~ 9년 미만	0	0%
		7년 이상 ~ 8년 미만	2	2.8%
		6년 이상 ~ 7년 미만	5	7.1%
		5년 이상 ~ 6년 미만	4	5.6%
		4년 이상 ~ 5년 미만	5	7.1%
		3년 이상 ~ 4년 미만	51	71.8%
2015	107	10년 이상	3	2.8%
		9년 이상 ~ 10년 미만	1	0.9%
		8년 이상 ~ 9년 미만	0	0%
		7년 이상 ~ 8년 미만	1	0.9%
		6년 이상 ~ 7년 미만	2	1.9%
		5년 이상 ~ 6년 미만	8	7.5%
		4년 이상 ~ 5년 미만	3	2.8%
		3년 이상 ~ 4년 미만	89	83.2%
2016	109	10년 이상	1	0.9%
		9년 이상 ~ 10년 미만	0	0%
		8년 이상 ~ 9년 미만	0	0%
		7년 이상 ~ 8년 미만	1	0.9%
		6년 이상 ~ 7년 미만	2	1.8%
		5년 이상 ~ 6년 미만	3	2.8%
		4년 이상 ~ 5년 미만	16	14.7%
		3년 이상 ~ 4년 미만	86	78.9%
2017	159	10년 이상	0	0%
		9년 이상 ~ 10년 미만	1	0.6%
		8년 이상 ~ 9년 미만	1	0.6%
		7년 이상 ~ 8년 미만	1	0.6%
		6년 이상 ~ 7년 미만	1	0.6%
		5년 이상 ~ 6년 미만	9	5.7%
		4년 이상 ~ 5년 미만	18	11.4%
		3년 이상 ~ 4년 미만	128	80.5%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경력법관 주요경력별 현황

(단위: 명)

	검사	법무관	변호사	공무원	기타	계
2013	3	54	11			68
2014	1	50	19		1	71
2015	2	57	44		4	107
2016	1	60	45	1	2	109
2017	1	64	84	10		159
합계	8	285	203	11	7	514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관계법령]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1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법원조직법 부칙 <법률 제10861호, 2011. 7. 18. >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

연도	법관임용 자격 요건
2013년~2017년	법조경력 3년 이상
2018년~2021년	법조경력 5년 이상
2022년~2025년	법조경력 7년 이상
2026년~	법조경력 10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