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8.10.14.(일)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박정 의원, ‘최근 5년간 은행 등이 가져간 온누리상품권 판매․회수 수수료 886억원’

15개 금융기관, 판매금액의 0.7%, 회수금액의 1.3% 등 수수료 2%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중소상인 카드수수료는 0.8%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판매 및 회수 수수료율이 카드수수료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취급 15개 금융기관의 판매 및 회수 수수료율이 각각 0.7%, 1.3%로 합쳐서 2%고 최근 5년간 수수료 명목으로 886억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 상인이 직접 부담하지는 않지만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적발기관별 부정사용 환수결정액 및 환수액>

(단위: 억원)

구분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우체국	대구은행
수수료	493	157	58.8	40	24.8	20.3	19.7	16.2
구분	BC카드	경남은행	수협	광주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계
수수료	15.2	13	13	5.9	5.8	3.2	0.13	886.3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제출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가 49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협이 157억원, 농협은행이 58억 7700만원, 우리은행 40억원, 기업은행 24억 7800만원, 부산은행 20억 2500만원, 우체국 19억 7000만원, 대구은행 16억 2000만원, BC카드 15억 1700만원, 경남은행 13억원, 수협 13억원, 광주은행, 전북은행은 각각 5억 9000만원, 5억 7500만원, 순으로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 그 외 신한은행은 2016년부터 취급을 시작해 3억 2000만원, 올해 취급을 시작한 국민은행은 1300만원이다.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와 회수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가 0.8%고, 심지어 대기업의 카드수수료가 1%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요율은 아니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판매․회수 수수료 외, 종이 상품권은 장당 77원, 전자 상품권은 카드당 527원의 발생비용이 들고 각각 한국조폐공사, BC카드가 발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지급된 발급비용은 3,390억원이다.

박정 의원은 “전통시장 상인,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판매, 회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해야하고, 가능하다면 은행에서 상생협력에 나서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