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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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1일(목)

<국립국제교육원>

10. 한국어교육원 한국어강좌 세종학당 브랜드통합 문제 있어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세종학당과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는 구분되어야

재외동포의 지역별 수요와 정체성 확립에 도움이 되는 재외동포 전용 교재를 별도 마련하여야

재외 한국어 교원 연수도 교육 대상과 목적에 따라 분리ㆍ시행해야

< 현 황 >

□ 해외 한국어교육 세종학당으로 브랜드통합

-2016년 7월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부실행 방안’을 통하여,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구분 없이 해외 한국어강좌를 ‘세종학당’이라는 브랜드로 통합

국립국제교육원의 현지기관인 ‘한국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강좌 또한 세종학당으로 일괄지정

<질의1> 한국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강좌는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라는 명칭으로 재조정해야

한국교육원은 재외동포 3~4세대들이 한국어를 잊지 않도록 정체성 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재외동포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등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63년 일본 설치를 시작으로 유럽, 미주, 동남아 지역 등으로 설치를 확대하여, 6월 기준으로 18개국에 41개원이 개설되었음

2016년 7월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체계 개선 세부실행 방안’을 통하여, 외국인과 재외동포의 구분 없이 해외 한국어강좌를 ‘세종학당’이라는 브랜드로 통합하면서, 국립국제교육원의 현지기관인 ‘한국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강좌 또한 세종학당으로 일괄지정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은 동포사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져 동포에 대한 정체성 교육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갑자기 이름이 바뀌고 한 지역에 복수의 세종학당이 생겨나 혼란을 부추긴다는 불만 속출

한국교육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강좌는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라는 명칭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질의2>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와는 달라 –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직접 개발해야

한국교육원 강좌는 세종학당으로 브랜드가 통합된 이후에도 교육부 자체 예산과 인력을 활용하는 반면에, 교원 연수는 세종학당재단에서 통합 시행ㆍ관리하도록 하고, 교재개발은 문체부 국립국어원으로 일원화하여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재 개발 사업이 문체부로 이관됨

동포 3, 4세의 현지화로 외국인과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동포와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것은 엄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외동포에게 한국어 교재는 단순한 언어교재가 아닌 민족정체성과 이주역사를 알려주는 교육자료가 되어야 한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하는 재외동포를 배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통합으로 인한 효율화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720만 재외동포의 정체성을 잃어버릴지 크게 염려됨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와는 별도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직접 연구ㆍ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부 장관이 재외국민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문체부 소관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교과서 등의 제작ㆍ보급) ① 교육부장관은 재외국민의 교육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와 교육용 자료를 편찬ㆍ발행하거나 제작할 수 있다.

<질의3> 재외 한국어교원의 연수도 교육목적, 대상에 따라 달라져야 –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원의 연수는 국립국제교육원이 담당해야

재외 한국어교원의 연수는 교육목적과 교육대상에 따라 그 연수의 내용과 성격도 달라져야 하지만, 세종학당 브랜드통합 교원연수도 일괄적으로 통합하여 진행되어 연수 대상자의 만족도가 크게 하락함

이후 재외 한국어교원 국내공동연수 추진 관련 관계부처 협의 결과 각 부처 별로 국내연수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임. 현재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연수가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세종학당재단이 세종학당 이외의 한국어 교원 연수를 담당할 근거도 없어 보이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세종학장재단 설립 등)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기관이나 강좌를 대상으로 세종학당 지정 및 지원

2. 온라인으로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누리집(누리 세종학당) 개발ㆍ운영

3. 세종학당의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및 교재 보급

4.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 및 파견 지원

5. 세종학당을 통한 문화교육 및 홍보 사업

6. 그 밖에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마무리>

동포 대상 한국어 교재에는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예문에 넣어야 하는데 외국인 대상 교재와 통합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세종학당으로의 브랜드통합을 포기하고 명칭변경, 교재개발, 교원연수 등의 문제해결을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