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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홍수시대 , 14년 이후 불법광고물 행정처분액 3천억에 달해 “

- 2014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110만여 건에 육박해 -

-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 28만여 건, 행정처분액만 3천여 억에 달해 -

- 예산마련, 정비인력 확충, 시민참여 확대 등 민관정이 함께하는 근절방안 모색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이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이 110만여 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행정처분액은 3천억 원에 달하는 등 불법광고물로 인한 행정낭비가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적시되어 있지만, 각종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법광고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14년 이후 지자체가 정비한 불법광고물은 109만 6천 354건으로 이 중 99.5%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이 전단 등의 유동광고물로   나타났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17년의 경우 총 39만 2천 257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16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지자체별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현황 >

(단위 : 천 건)

연도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14	151,153	121	151,032
15	143,886	158	143,728
16	201,683	103	201,580
17	392,257	99	392,158
18.6	207,375	23	207,352
합계	1,096,354	504	1,095,850

이처럼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이 폭증함에 따라 행정처분 실적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4년 이후 행정처분건수는 28만 8천 803건으로, 이로 인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3천 139억 9천 700만원이며 영업정지 139건에 고발만 3천 622건이 이뤄졌다.

< 2014년 이후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현황 >

(단위 : 건, 백만 원)

구분		계	이행강제금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2014년	건수	36,744	1,833	34,015	25	871
	금액	29,570	1,663	27,907	-	-
2015년	건수	50,247	1,802	46,717	22	1,706
	금액	56,767	1,962	54,805	-	-
2016년	건수	75,080	2,958	71,060	36	1,026
	금액	99,975	2,021	97,954	-	-
2017년	건수	88,980	2,689	86,229	56	6
	금액	89,335	2,347	86,988	-	-
2018년 상반기	건수	37,752	956	36,783	-	13
	금액	38,350	880	37,470	-	-
계	건수	288,803	10,238	274,804	139	3,622
	금액	313,997	8,873	305,124	-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 처벌수준보다 높은 광고효과를 선택하는 사업자로 인해 도시 곳곳이 불법광고물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또한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마련, 정비인력 확충, 시민신고참여 확대 등 민관정이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