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16.(화)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위증과 증거인멸 ‘징역형’ 선고, 다른 범죄 1/2 수준

- 징역형 선고 13%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 검찰의 위증죄, 증거인멸죄 기소율도 감소 추세

- “공판중심주의 정착 위해 위증사범에 대한 단호한 조치 필요”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僞證)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 후 거짓 증언하거나 증거 인멸을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로 재판받은 14,484명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891명(13.1%)에 불과했다. 벌금형이 5,588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가 4,891명(33.8%), 무죄 처분도 1,053명(7.3%)에 달했다[표1].

위증죄와 증거인멸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실형 선고 비율이 낮았다. 지난해 ‘위증과 증거인멸죄’의 실형선고 비율은 13.3%로 다른 범죄(22.95%)의 절반 수준이었다.

법원행정처(2018), 2018 사법연감
*실형선고율 = {2017년 자유형 인원수(제1심) - 2017년 집행유예 인원수(제1심)}/2017년 형사 공판사건(제1심) 피고인 인원수*100
= (149,995 – 89,714)/262,612)*100

한편 최근 10년간 위증죄와 증거인멸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각각 32.9%, 22.4%였다. 위증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008년 39.5%에서 2017년 30.2%로 감소 추세이고, 같은 기간 구속률도 1.3%에서 0.7%로 줄고 있다[표1]. 증거인멸 사건의 기소율은 2012년 이후 10%대에 머물렀다[표3].

금태섭 의원은 “법정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판중심주의 정착에 큰 걸림돌이다”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할 경우 작더라도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증사범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심)

(단위 : 명, %)

구분 연도	처리건수(인원수)
	합계	자유형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기타
2008년	1,837 (100.0)	251 (13.7)	735 (40.0)	605 (32.9)	34	122	90
2009년	1,951 (100.0)	253 (13.0)	760 (39.0)	680 (34.9)	51	125	82
2010년	1,833 (100.0)	240 (13.1)	683 (37.3)	661 (36.1)	31	126	92
2011년	1,451 (100.0)	167 (11.5)	528 (36.4)	546 (37.6)	24	111	75
2012년	1,165 (100.0)	131 (11.2)	419 (36.0)	445 (38.2)	14	93	63
2013년	1,151 (100.0)	167 (14.5)	330 (28.7)	478 (41.5)	14	71	91
2014년	1,265 (100.0)	189 (14.9)	334 (26.4)	540 (42.7)	14	97	91
2015년	1,228 (100.0)	132 (10.7)	334 (27.2)	540 (44.0)	17	107	98
2016년	1,319 (100.0)	190 (14.4)	400 (30.3)	544 (41.2)	10	95	80
2017년	1,284 (100.0)	171 (13.3)	368 (28.7)	549 (42.8)	10	106	80
합계 (2008~2017)	14,484 (100.0)	1,891 (13.1)	4,891 (33.8)	5,588 (38.6)	219	1,053 (7.3%)	842
2018년 6월	530	99	136	210*	7	40	38

* 집행유예 2건 포함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연도별 위증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접수 (신수)	처리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합계 (기소율)	구속 (구속률)	불구속
2008	5,819	5,824	2,300 (39.5)	77 (1.3)	2,223	2,758 (47.4)	766
2009	6,316	6,228	2,357 (37.8)	62 (1.0)	2,295	2,970 (47.7)	901
2010	5,701	5,656	2,000 (35.4)	50 (0.9)	1,950	2,815 (49.8)	841
2011	5,480	5,467	1,664 (30.4)	50 (0.9)	1,614	2,863 (52.4)	940
2012	5,599	5,495	1,639 (29.8)	40 (0.7)	1,599	2,880 (52.4)	976
2013	5,736	5,817	1,703 (29.3)	41 (0.7)	1,662	3,137 (53.9)	977
2014	5,591	5,452	1,800 (33.0)	33 (0.6)	1,767	2,924 (53.6)	728
2015	5,540	5,660	1,688 (29.8)	18 (0.3)	1,670	3,221 (56.9)	751
2016	5,341	5,360	1,803 (33.6)	30 (0.6)	1,773	2,711 (50.6)	845
2017	5,056	5,028	1,516 (30.2)	34 (0.7)	1,482	2,673 (53.2)	839
합계 (2008~2017)	56,179	55,987	18,470 (32.9)	435 (0.8)	18,035	28,952 (51.8)	8,564
2018.8.	2,969	2,858	781	14	767	1,547	530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연도별 증거인멸죄 사건 접수 및 처분 현황

(단위 : 명, %)

구분 연도	사건 접수 (신수)	처리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구공판			구약식	합계 (기소율)
			구속 (구속률)	불구속	소계
2008	193	204	5 (2.5)	21	26	17	43 (21.1)	149 (73.0)	12
2009	192	164	5 (3.0)	44	49	30	79 (48.2)	80 (48.8)	5
2010	217	222	2 (0.9)	35	37	32	69 (31.1)	135 (60.8)	18
2011	201	208	4 (1.9)	36	40	25	65 (31.3)	126 (60.6)	17
2012	275	256	3 (1.2)	20	23	17	40 (15.6)	178 (69.5)	38
2013	263	266	3 (1.1)	22	25	12	37 (13.9)	204 (76.7)	25
2014	336	318	7 (2.2)	31	38	18	56 (17.6)	239 (75.2)	23
2015	501	525	11 (2.1)	38	49	20	69 (13.1)	409 (77.9)	47
2016	561	536	14 (2.6)	35	49	24	73 (13.6)	376 (70.1)	87
2017	446	428	10 (2.3)	45	55	24	79 (18.5)	316 (73.8)	33
합계 (2008~2017)	318.5	312.7	64 (2.0)	32.7	39.1	21.9	61 (22.4)	221.2 (68.6)	30.5
2018.7.	301	293	1	26	27	3	30	207	56

※ 기소율은 약식기소를 포함한 수치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