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 월 11 일(목)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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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금지구역’관리 부실, 5년간 수질검사 실시율 절반에 불과

- 수질검사 지역 내 49%, 5년새 수질 되려 악화  -

5년간 금지구역 내 불법낚시행위 적발자 총 73건, 과태료 처분 -

임이자의원“수질보호 위한 검사 의무화 및 불법낚시행위 단속 철처 필요” -

❍ 수질보호를 위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수질검사가 이뤄진 곳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중 49%는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20곳의 낚시금지구역 가운데 51.8%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호소(호수, 저수지 등)의 수질상황을 고려해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30곳) ▲충북(21곳) ▲경북(16곳) ▲전북(12곳) ▲전남(11곳) ▲충남(10곳) ▲경남(6곳) ▲강원(6곳) ▲대구(5곳) ▲울산(3곳) 지역 내 총 120곳이 지정되어 있다.

❍ 하지만 현행법 상 수질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수질 검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 대구‧울산‧강원의 경우 관내 모든 낚시금지구역에 대해 수질 검사가 이뤄졌지만, 충청북도의 경우 관내 21곳의 낚시금지구역 가운데 한 곳도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경북(87.5%), 전북(58.3%), 경기‧경남(33.3%) 순으로 미실시율이 높았다.

❍ 또한, 최근 5년간 낚시금지구역 내 불법낚시행위 적발건수가 총 73건으로 확인됐으며, ‘13년 4건에서‘14년 8건,‘15년 34건으로 증가 후‘16년 7건으로 감소하였지만, 작년(‘17년)의 경우 2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15년 5월, 충북 오창저수지의 경우 11명의 집단 불법낚시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경북 경산을 대표하는 연꽃저수지‘남매지’의 경우,‘17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8차례의 불법낚시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임이자 의원은“환경당국의 무관심 탓에 수질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낚시금지구역의 수질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지자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오염원 및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낚시금지구역 및 수질측정 실시 현황>

	계	대구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낚시금지구역 수	120	5	3	30	21	10	12	11	16	6	6
수질측정 실시현황	59	5	3	20	0	5	5	9	2	4	6
	49.2%	100%	100%	66.7%	0%	50%	41.7%	81.8%	12.5%	66.7%	100%

<낚시금지구역 중 ‘13년 대비 수질악화 사례>

연번	시·도	호소명	수질분석여부	분석항목	분석시기
					13년	18년.6월
1	대구	도원지	o	COD	4.0	4.6
2	대구	옥연지	o	COD	5.3	5.4
3	대구	금봉지	o	COD	10.0	16.4
4	대구	용흥지	o	COD	7.2	10.6
5	울산	선암저수지	o	COD	4.3	5.0
6	울산	대암댐	o	BOD	1.4	1.3
				COD	4.0	4.8
7	울산	사연댐	o	BOD	1.0	1.1
				COD	3.5	4.8
8	경기도	운중저수지	o	COD	2.8	3.2
9	경기도	보통리 저수지	o	BOD	2.8	2.9
				COD	2.8	6.3
10	경기도	백운호수	o	COD	3.8	4.0
11	경기도	왕송호수	o	COD	9.3	10.0
12	경기도	원천저수지	o	COD	3.9	4.2
13	경기도	신대저수지	o	COD	4.3	4.5
14	경기도	고모저수지	o	COD	3.7	4
15	충남	보령호	o	BOD	1.0	1.6
				COD	2.0	3.3
16	전북	옥정호	o	BOD	1.6	2.0
17	전북	용담댐	o	BOD	1.1	1.3
18	전남	수어호	o	BOD	1.3	1.4
				COD	2.3	2.4
19	전남	성암제	o	COD	0.0	4.3
20	전남	산동제	o	COD	1.8	1.9
21	전남	동복호	o	COD	2.9	3.2
22	전남	해남백도	o	COD	0.0	3.1
23	전남	송지송종	o	COD	2.6	2.8
24	경북	동명지	o	COD	-	5.8
25	경남	구천호	o	BOD	0.8	1.1
				COD	1.9	2.2
26	경남	소동호	o	BOD	0.9	1.1
27	강원	경포호	o	COD	3.5	8.2
28	강원	송지호	o	BOD	2.9	4.6
				COD	6.5	6.6
29	강원	천진호	o	BOD	1.1	1.7

<최근 5년간 낚시금지구역 내 낚시행위 적발 현황>

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73	4	8	34	7	20

(단위: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