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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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8일 (목)		보도자료

항공보안 구멍…연간 8천만 수도권 공항이용객 안전 비상

- 인천공항, 김포공항 불시점검서 3년 연속 모의폭발물 발견 못해

- 최근 3년간 항공업계 불시평가 위반사항 75건

국제적으로 테러위협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불시평가 결과 국내 항공업계의 대테러 대응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에 따라 보안평가, 현장조사, 불시평가 등을 통해 공항, 항공사, 도심공항터미널 등의 보안 업무 수행 실태를 점검한다. 그 중 불시평가는 보안대책 및 통제절차 수행능력 등을 불시에 확인한다. 점검활동 중 발견된 보안상 취약점 또는 규정 위반사항의 심각성에 따라 시정조치, 개선권고, 현장시정 등을 명령한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항공보안 불시평가 결과’ 자료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항,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불시평가 결과 위반사항이 75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정조치 9건, 개선권고 46건, 현장시정 20건이었다.

최근 3년간 불시평가 결과 위반내용을 보면, 점검대상 업체 대부분이 모의폭발물과 관련된 대처에 미숙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공항인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은 불시평가에서 3년 연속 모의폭발물을 발견해내지 못했다. 만약 실제 폭발물이었다면 전국 공항이용객(연평균 1억 3,200만명)의 60%를 차지하는 약 8천만명의 이용객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같은 기간 내 아시아나·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울산공항, 제주공항 등도 모의폭발물 판독에 실패했었다. 기타 항공사와 지방항공 등은 모의폭발물을 발견했더라도 폭발물 안전조치, 소지자 신변확보, 발견 후 처리절차 미숙지 등 후속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불시평가 결과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한 항공업체들은 보안검색 업무가 소홀한 검색요원의 교육을 강화하거나 부족한 보안검색 장비를 구매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만 점검 때마다 매년 적발되는 취약한 보안문제로 항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항공보안 강화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공항과 항공사의 테러위협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항공안전은 내·외국인의 안전과 국가안보에도 직결되는 만큼 국토부, 인천·한국공항공사 등을 비롯하여 항공업계의 전반적인 보안체계 점검과 더 강력하고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항공보안 불시평가 결과>

연도	위반업체유형		위반업체명	위반사항 간략히	조치결과
2015	1	공항운영자	인천공항공사	보호구역 모의폭발물 미적발	시정조치
	2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보호구역 모의폭발물 미적발	시정조치
	3	항공사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항공기내 모의폭발물 미적발	시정조치
	4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보호구역내 위해물품 관리 미흡	개선권고
	5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엑스선검색장비 개선필요	개선권고
	6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외곽출입초소 보안장비 개선필요	개선권고
	7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외곽출입초소 시설물 개선 필요	개선권고
	8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보안검색장비 관리․운용 미흡	개선권고
	9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보안검색 업무 취약	개선권고
	10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폭발물 처리 미흡	개선권고
	11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보안검색 절차 이행 미흡	개선권고
	12	항공사	티웨이항공 광주공항지점	항공기내 무기반입 절차 이행 미흡	개선권고
	13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상주직원 보호구역 출입통제 미흡	개선권고
	14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휴대용금속탐지기 일제점검 필요	개선권고
	15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폭발물 처리 안전조치 미흡	개선권고
	16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휴대용금속탐지기 일제점검 필요	개선권고
	17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보호구역 내 위해물품 관리 미흡	개선권고
	18	항공사	대한항공	항공보안등급상향에 따른 특별점검 미실시	개선권고
	19	항공사	아시아나	보호구역 내 위해물품 관리 미흡	개선권고
	20	공항운영자	무안지사	적절한 보안검색 요원 배치	현장시정
	21	공항운영자	무안지사	폭발물 판독 후 대응절차 미흡	현장시정
	22	공항운영자	부산지역본부	출입통제 위반자 적발 후 상황전파 대응 요령강화 필요	현장시정
	23	공항운영자	대구지사	폭발물 판독 후 대응절차 미흡	현장시정
	24	공항운영자	사천지사	종합상황실 내 비상연락망 현행화	현장시정
	25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폭발물 의심 휴대수하물 발견 시 소지자 신변확보 절차 보완 필요	현장시정
	26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자발적 하기승객 처리절차 수정	현장시정
	27	항공사	대한항공	기내 폭발물 발견 시 처리절차 및 숙지 미흡	현장시정
	28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기내 폭발물 발견 시 처리절차 및 숙지 미흡	현장시정
	29	항공사	에어부산	외부인 무단침입 예방 강화	현장시정
2016	30	공항운영자	인천국제공항공사	보호구역 출입통로 모의폭발물 미적발	시정조치
	31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국제선 상주통로 모의폭발물 미적발	시정조치
	32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	모의폭발물 보안검색 실패	시정조치
	33	공항운영자	아시아나항공	출입자 신분확인 및 보안검색 부적절	시정조치
	34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보안검색 인력충원 필요	개선권고
	35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국내선 출발승객 신원확인 방안개선	개선권고
	36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상주직원 출입통제 이행 미흡	개선권고
	37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외곽초소 보안검색장비 개선	개선권고
	38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휴대위해물품 미적발	개선권고
	39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유효한 탑승권 확인 미흡	개선권고
	40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임시출입자 출입통제 미흡	개선권고
	41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모의폭발물 미적발	개선권고
	42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휴대위해물품 미적발	개선권고
	43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보안검색장비 관리․운용 미흡	개선권고
	44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상주직원통로 인력운영 개선 필요	개선권고
	45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울타리 높이 보강 필요	개선권고
	46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대구지사	울타리 주변 월담보조물 정비 필요	개선권고
	47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보호구역내 출도착 승객 이동동선 명확화 필요	현장시정
	48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	비상시 위기대응매뉴얼 이행 필요	현장시정
	49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종합상황실 CCTV 모니터링 효율화 방안 수립 필요	현장시정
	50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폭발물흔적탐지장비 유지보수 철저 필요	현장시정
	51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검문소 시설 시스템 및 인력운영 개선 필요	현장시정
	52	항공사	대한항공	모의폭발물 적발시 후속조치 미흡	현장시정
	53	항공사	대한항공	휴대물품 보안검색 미흡	현장시정
2017	54	공항운영자	인천공항공사	모의폭발물 보안검색 실패	시정조치
	55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모의폭발물 보안검색 실패	시정조치
	56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모의폭발물 적발 후 후속조치 이행실태 미흡	개선권고
	57	공항운영자	포항지사	공항 외곽울타리 설치부적정	개선권고
	58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보안검색대 방폭담요 비치 필요	개선권고
	59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폭발물 의심물체 처리요령 개선 필요	개선권고
	60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보안검색 개선 및 감독자 업무 철저 필요	개선권고
	61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	차량테러예방 시설물 보강 필요	개선권고
	62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모의폭발물 판독 실패	개선권고
	63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사천지사	보안검색요원 추가 배치 필요	개선권고
	64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본사	폭발물처리장비 성능개선 필요	개선권고
	65	항공사	대한항공 본사	항공기 내 방폭담요 관리 필요	개선권고
	66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본사	항공기 내 방폭담요 관리 필요	개선권고
	67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운반차량 비인가자 출입통제 소홀	개선권고
	68	기내식업체	그린웰	기내식 봉인용 스티커 개선	개선권고
	69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유효 승객 확인절차 이행 미흡	개선권고
	70	항공사	이스타항공	유효 승객 확인절차 이행 미흡	개선권고
	71	항공사	티웨이항공	유효 승객 확인절차 이행 미흡	개선권고
	72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의심물품 적발시 후속 대응절차 미수립	개선권고
	73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폭발물 처리요원에 판독정보 제공 필요	현장시정
	74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부산지역본부	수하물 개봉검색 시 개별검색 필요	현장시정
	75	공항운영자	한국공항공사 포항지사	폭발물 추가검색 미흡	현장시정

(자료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