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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22.		매수 : 총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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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월3회 외부활동제한 유명무실, 연구자 맞나?

2년7개월동안 외부활동 수입 2천만원 이상 9명, 7천여만원 번 사람도

무분별하게 승인 남발하는 기관장 책임 커, 제도 개선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은 22일 연구회·출연연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월3회 외부활동제한 규정을 만들어놓고 기관장의 초과 승인이 남발되고 있어,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하지 않고 외부에서 돈 벌어오기 바쁘다.”고 지적했다.

연구회 이하 대부분의 출연연은 내부규정으로 월 3회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인에 따라 월 3회를 초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이 출연연을 대상으로 ‘16년 이후 월 3회 이상 외부활동자를 전수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 외부활동제한을 지키지 않고 기관장에 의한 초과 승인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녹색기술센터(GTC)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등 4개 기관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회를 포함한 나머지 22개 기관에서는 총 823명의 위반자가 있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위반자가 24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관별 인력 대비 비율로 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17년말 현원 430명 대비 73명으로 17%나 위반하여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한, 10명 중 1명 이상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7%, 한국기계연구원

13.5%,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7% 순이었다.

<표> 외부활동 월 3회 초과자 기관별 현황 (‘16~‘18.7)

기관명	초과인원	‘17년말 현원	현원대비 비율
연구회	3	73	4.1%
KIST	86	802	10.7%
기초연	20	273	7.3%
핵융합	9	286	3.1%
천문연	19	213	8.9%
KISTI	15	390	3.8%
한의학	17	182	9.3%
생기원	41	727	5.6%
ETRI	224	2,029	11.0%
국보연	3	442	0.7%
건설연	73	430	17.0%
철도연	9	318	2.8%
표준연	61	470	13.0%
지자연	21	474	4.4%
기계연	55	406	13.5%
재료연	4	290	1.4%
항우연	15	878	1.7%
에기연	37	459	8.1%
전기연	11	426	2.6%
화학연	49	436	11.2%
안전연	11	234	4.7%
원자력	40	1467	2.7%
합계	823	11,705	7.0%

* 해당없음 기관 : GTC, 생명연, 식품연, 김치연

※ 자료 : 연구회, 변재일의원실 재구성

조사기간동안 외부활동으로 가장 많은 외부활동 수입을 챙긴 사람은 조사기간인 ‘16년부터 ‘18년 7월까지 6,963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연구원은‘16년 1월을 제외하고는 매월 3회를 넘겼고 외부활동에 최대 월 15회를 가기도해 2년 7개월동안 총 235일을 대부분 강의가 아닌 자문·평가·심의를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천만원이 넘는 수입을 올린 연구원도 9명이 있었다.

기관별로는 ETRI가 3명, 기계연, 화학연이 각각 2명씩, 생기원과 건설연이 각각 1명씩 있었고, 외부활동이 가장 많은 순서는 기계연 235일, ETRI 156일, 건설연 124일 순이었으며, 수입이 가장 많은 순서는 기계연 6,963만, 화학연 3,724만원, ETRI 3,481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조사기간 내 외부활동수입 2천만원 이상

기관명	성명	외부활동횟수	수입
생기원	OOO	120	25,850,000
ETRI	OOO	156	34,810,000
	OOO	54	20,490,000
	OOO	81	22,430,000
건설연	OOO	124	24,491,000
기계연	OOO	71	21,562,060
	OOO	235	69,630,000
화학연	OOO	119	37,240,000
	OOO	102	25,010,000

※ 자료 : 연구회, 변재일의원실 자료분석

변 의원은 “일부 연구자의 바닥에 떨어진 연구윤리의식이 기관의 연구역량을 떨어뜨릴 뿐아니라 주위 연구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와 연구회는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개인평가나 기관장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