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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선관위 A-WEB 감사결과 별지자료 입수]

A-WEB ODA 사업, 조직적 범죄로 드러나
선관위 전·현직 직원, 미루시스템즈 등 관련 업체에

도합 70여 억원 일감 몰아주기

권미혁 의원, “김용희 사무총장 및 선관위 전현직 측근들의 조직적 범죄혐의 낱낱이 수사해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A-WEB ODA 사업감사결과 관련 별지자료> 일체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ODA 사업은 비단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선관위 전·현직 직원을 동원해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권미혁의원실이 제출받은 <A-WEB ODA 사업감사결과 관련 별지자료>[별첨1]  중 제38번 <ODA사업 업무담당자 관련업체 사업수주 현황>[별첨2]에 따르면, 선관위 전문임기제 가급으로 재직했던 김모씨는 미루시스템즈로부터 향응수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자로, 2015~2017년 키르기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등과 사업을 하면서 50억원의 사업을 수주받은 바 있다.

문제는 김모씨는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이 2006년 전자선거추진단장이던 시절 특채로 뽑았던 직원이라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미루시스템즈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 직원을 ODA사업 수행 중에 채용한 점, ▲직전 근무업체 거래회사 직원 ▲용역계약파견업체 직원을 해당 ODA 사업에 참여시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감사결과에서 판단하였다.

이들의 혐의는 중앙선관위(감사관실) 「A-WEB ODA사업 감사결과 보고서」(p.12)에 적시되어 있지만, [별지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권미혁의원은 “선관위는 A-WEB ODA 사업이 마치 김용희 사무총장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치부하는데, 이렇게 선관위 전·현직 직원이 업체와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한 것은 조직적 범죄의 혐의가 짙다”고 지적하면서, “검찰 수사에서 범죄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 밝혔다.

[별첨1] A-WEB ODA사업 감사결과 관련 별지자료(목록)

[별첨2] ODA사업 업무담당자 관련업체 사업수주 현황

연번	자 료 명	분량
1	국제개발협력(ODA) 목표 및 기본원칙	1
2	A-WEB의 ODA사업 추진현황	2
3	외국 언론보도 및 외교전문	2
4	엘살바도르 인터넷언론 ‘Cronio’ 기사(2017. 12. 28.) 요약	1
5	주DR콩고대사관 전문 요약	4
6	관계법조문	16
7	ODA 대상사업 범위	4
8	양자무상원조사업(프로젝트 및 개발컨설팅) 추진내역	5
9	위원회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추진실적	9
10	국제개발협력(ODA) 사업비 예산배정 및 집행 실적	1
11	엘살바도르 최고선거재판소의 RTS 도입 관련 확인 협조요청 공문	4
12	주엘살바도르대사관 확인 협조요청 회신메일	3
13	DR콩고 독립선거위원회의 TVS 도입 관련 확인 협조요청 공문	3
14	외교부 아프리카과 확인 협조요청 회신문서	3
15	선거참관 및 연수 등 실시내역	12
16	ODA사업 관련 미루시스템즈 직원 동행 국외출장 내역	16
17	A-WEB 특정업체 시제품 개발 지원 및 임차(구입) 내역	58
18	A-WEB ODA사업 주요 참여업체 현황	2
19	2018년도 A-WEB 사업설명회 개최결과	8
20	DR콩고 ODA사업 추진 과정	2
21	DR콩고 출장보고서(2017. 11. 27. ~ 12. 7.)	18
22	A-WEB 관련 중앙선데이 기사(2017. 2. 4.)	5
23	엘살바도르 최고선거재판소와 A-WEB MOU 협약서	15
24	엘살바도르 선거정보시스템 개발비용 수수내역 및 계약서	18
25	A-WEB 관련 엘살바도르 일간지 ‘El Mundo' 기사(2018. 2. 19.)	2
26	에콰도르 ODA사업 추진 과정	3
27	에콰도르 선거위원회 관계자 면담록(주요내용)	1
28	에콰도르 개표시스템 선진화사업 출장 결과보고	6
	엘살바도르 최고선거재판소 관계자 면담록(주요내용)	2
29
30	제안서 상 RTS 제작사양 비교표	4
31	ODA기반조성 사업을 위한 선거장비 구매 계약문서 사본	12
32	국고보조사업 변경 승인요청 공문 사본(사후승인요청내역)	15
33	항공료 및 체재비 등 부적정 집행내역	10
34	2015년도 A-WEB 고문단 운영계획	9
35	양자무상원조사업 추진절차	1
36	ODA사업 절차 등 미준수 사례	1
37	A-WEB 직원 임용지침 및 채용현황	4
38	ODA사업 업무담당자 관련업체 사업수주 현황	1

■ [별첨1] A-WEB ODA사업 감사결과 관련 별지자료(목록)

■ [별첨2] ODA사업 업무담당자 관련업체 사업수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