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세월호 비극 이후에도 계속 증가!

- ´15년부터 ´18년 9월까지 발생한 사고만 994건! -
- 부주의에 의한 사고 절반에 달하는 435건, 어선이 406건으로 최다! -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던 2014년 이후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발생한 사고만 1,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연도별 해양오염사고 현황]

구분		계	해난	부주의	고의	파손	미상
2014	건수	215	35	124	10	29	17
	유출량(㎘)	2,001.4	1,939.6	22.0	2.3	36.7	0.8
2015	건수	250	61	127	10	35	17
	유출량(㎘)	464.1	233.3	26.6	1.7	201.5	1.0
2016	건수	264	80	122	17	42	3
	유출량(㎘)	277.7	178.3	30.2	55.3	13.7	0.2
2017	건수	271	82	105	29	47	8
	유출량(㎘)	229.9	169.7	32.7	11	15.9	0.6
2018.9	건수	209	52	81	21	53	2
	유출량(㎘)	128.2	58.9	23.5	8.6	37.1	0.1
계 (´15~´18.9)	건수	994	275	435	77	177	30
	유출량(㎘)	1099.9	640.2	113.0	76.6	268.2	1.9
출처 : 해양경찰청

■ 2014년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215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250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6년 264건, 2017년 27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8년에도 9월 현재까지 209건이 발생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전년도보다 사고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표2. 2018년 해양오염사고 예측치]

비고	건수	월 평균 건수	2018년 예측치	2017년 건수
2018년 9월	209	23.2	278.7	271
출처 : 해양경찰청

■ 배출원별로는 어선에 의한 사고가 4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타 266건, 화물선 104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2. 배출원별 해양오염사고 현황]

구분		계	선박					육상	미상
			소계	화물선	유조선	어선	기타선
2014	건수	215	165	21	30	54	60	33	17
	유출량(㎘)	2,001.4	1,095.8	785.7	38.4	41.3	230.4	904.8	0.8
2015	건수	250	214	21	25	91	77	19	17
	유출량(㎘)	464.1	458.4	121.4	9.8	21.8	305.4	4.7	1.0
2016	건수	264	234	35	24	109	66	27	3
	유출량(㎘)	277.7	197.7	49.1	2.3	25.6	120.7	79.8	0.2
2017	건수	271	238	25	22	115	76	25	8
	유출량(㎘)	229.9	184.3	2.3	88.5	37.4	56.1	45	0.6
2018.9	건수	209	182	23	21	91	47	25	2
	유출량(㎘)	128.2	89.6	4.2	6.9	52.3	26.2	38.5	0.1
계 (´15~´18.9)	건수	994	868	104	92	406	266	96	30
	유출량(㎘)	1099.9	930	177	107.5	137.1	508.4	168	1.9
출처 : 해양경찰청

■ 이에 윤준호 의원은 “국가적 비극을 겪은 뒤에도 해양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것은 경각심 고취 및 안전 교육 등을 통해 사고를 줄일 여지가 충분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사고는 발생 후 수습보다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며 “해경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