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24.(수) 3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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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의료분쟁 상담실적, 부산에 52.4% 집중

의료사고 상담서비스 실적은 부산(261건)·서울(44건)·울산(40건)·경남(44건) 순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도시 등 소외지역의 의료분쟁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2015년 1,691건, 2016년 1,907건이었으며, 2017년 2,420건으로 2년새 30.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441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지자체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이 의료상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109회 열렸고, 이 가운데 46.8%가 부산(36회), 서울(15회)에서 운영됐다. 나머지 15개 시·도의 일일상담실 운영은 10회 미만에 불과했다.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선 부산의 의료사고 상담 건수는 2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498건)의 52.4%를 차지했다. 뒤이어 서울·울산·경남이 각각 44건, 대구 17건, 대전 16건순이었다. 의료분쟁이 가장 많은 지역인 경기도의 상담실적은 13건에 불과했다.

한편,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신청 접수현황에 따르면 경기가 1,9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이 1,854건, 부산 549건, 인천 470건, 경남 429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사고 상담서비스가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의료상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별첨>

최근 3년간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운영 및 상담·접수 실적

(‘15년~’17년 기준, 단위 : 건)

구분	운영 횟수	상담 건수	접수 건수
서울	15	44	6
부산	36	261	46
대구	5	17	2
인천	2	3	1
광주	1	5	0
대전	3	16	4
울산	7	40	5
세종	1	1	0
경기	5	13	0
강원	5	12	2
충북	3	7	0
충남	2	5	0
전북	5	13	0
전남	2	6	3
경북	4	5	1
경남	9	44	4
제주	4	6	2
계	109	498	76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연도별 조정 개시 현황

(‘15년~’18.6월말, 사건 접수일 기준, 단위 : %, 건)

구분	개시율*	접수	개시	취하**	각하***	송달중****
2015	44.3	1,691	749	2	940	-
2016	45.9	1,907	873	6	1,028	-
2017	57.2	2,420	1,381	4	1,035	-
2018	62.9	1,441	843	4	497	97
계	52.4	7,459	3,846	16	3,500	97

* 개시율 = 개시건수  ** 조정절차 전 취하

*** 조정절차 전 각하 **** 참여의사 확인중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지역별 의료분쟁 조정신청 현황

(‘15년~’18.6월말, 사건 접수일 기준, 단위 : %, 건)

구분	개시율*	접수	개시	취하**	각하***	송달중****
서울	50.7	1,854	926	4	902	22
부산	48.2	549	262	1	282	4
대구	52	282	143	-	132	7
인천	55.2	470	255	2	207	6
광주	55.8	150	82	-	65	3
대전	55.4	237	129	1	104	3
울산	56	127	70	-	55	2
세종	50	39	19	-	19	1
경기	52	1,915	982	4	905	24
강원	48.3	209	100	-	107	2
충북	57.5	185	103	2	76	4
충남	59.2	278	164	-	113	1
전북	55.1	192	103	1	84	4
전남	49.5	188	92	-	94	2
경북	49.1	277	134	-	139	4
경남	55.6	429	235	1	188	5
제주	62	74	44	-	27	3
계	52.4	7,459	3,846	16	3,500	97

* 개시율 = 개시건수  ** 조정절차 전 취하

*** 조정절차 전 각하 **** 참여의사 확인중

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