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월)

담당 : 안중근 비서관

대전광역시 국정감사

1. 방사능폐기물 저장고 5곳 중 3곳 내진설계 미반영

- 대전광역시, 방사성폐기물량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 방사성폐기물 이송대책 마련 시급

2. 올해 여름 대전시 침수피해는 이미 예견된 사태

- 2015년, 27억 투입해서 노후하수관로 조사했으나 피해 못 막아

- 대전시 하수관로 64.4%는 20년 이상 된 노후관

3. 최근 5년간 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하락,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2,652억원,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491억원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해야

4. 대전시, 음주운전 공무원에 솜방망이 징계

- 대전시 공무원 최근 3년간 비위행위 32건 중 12건이 음주운전

- 12건의 음주운전 중 중징계(정직2개월) 단 1명

- 비위행위자 중 67%는 견책으로 솜방망이 처벌

- 음주운전 재범률 낮추기 위해 개선의지 갖추어야

1. 방사능폐기물 저장고 5곳 중 3곳 내진설계 미반영

- 대전광역시, 방사성폐기물량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 방사성폐기물 이송대책 마련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22일, 대전광역시(이하‘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에는 방사성폐기물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이 미흡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방사성폐기물은 핵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방사성물질이다. 방사능 함유량이 높은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작업도중에 사용된 작업복, 장갑, 부품 등 방사능 함유량이 미미하게 남아있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대전시에는 원자력 관련 기관이 4곳,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수원중앙연구원’이 있다. 그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원자력 종합연구개발 기관으로 학술연구, 에너지 확보, 원자력 이용 연구를 맡고 있으며, 다량의 방사성폐기물을 보관중이다.

최근 원자력연구원은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2030년까지 경주에 있는 ‘방사성폐기물장’으로 모두 이송하기로 하였으나 계획이 중단되었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는 더 이상 이송계획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원자력연구원로부터 제출받은 <폐기물 저장시설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저장고 5곳 중 3곳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방사성폐기물 이송 문제 해결과 보관하고 있는 곳이 내진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며, “대전 시민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전시는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전시는 불안한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야 한다.”며,  “대전시의 책임감 있는 적극적인 행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끝>

2. 올해 여름 대전시 침수피해는 이미 예견된 사태

2015년, 27억 투입해서 노후하수관로 조사했으나 피해 못 막아

- 대전시 하수관로 64.4%는 20년 이상 된 노후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22일, 대전광역시(이하‘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28일에 대전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이미 예견된 사태로, 철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까지 내린 비의 양은 140mm다. 이 중 오전 5시부터 불과 한 시간 동안, 전체 누적 강수량의 절반가량인 64.3mm의 비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재난안전상황실에 따르면, 이날부터 일주일동안 접수된 피해신고만 491건 이었고, 대부분이 배수시설로 인한 피해로, 하수관에서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해 도로 침수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대전시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7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시행했다. 지난해 이 결과를 토대로, 우선 정비가 필요한 긴급보수 구간과 일반보수 1순위 구간 161km에 대하여 2026년까지 2,058억 원을 투입해 노후관로를 조기에 정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한 <대전광역시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및 핵심 프로젝트 발굴 연구>에 따르면, 총 3,567km중 2,296km 약 64.4%는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올해 여름 대전시 침수피해는 이미 예견된 사태였다.”며, “세금낭비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전시는 도로시설물 점검과 정비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끝>

3. 최근 5년간 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 하락, 대책 마련 시급

-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 2,652억원,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491억원

-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은 22일, 대전광역시(이하‘대전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대전시 내 5개 자치구의 평균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고, 지방세 체납액도 줄지 않고 있어 대전시의 재정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5개 자치구 평균재정자립도는 2014년 20%, 2015년 19.7%, 2016년 19.5%, 2017년 18.2%로 매년 하락하고 있고, 대전시 내 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의 경우에는 동구 11.5%, 중구 13.6%, 대덕구 16.1%, 서구 18.8%, 유성구 29.3%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인원 및 체납액>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체납액 2,652억 원 중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491억 원으로 519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한해만해도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262명에 이르고 있고, 그 액수는 8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 당국에서는 지방세 체납을 막기 위해서 「지방세수법」에 따라 1천만원 이상 체납 시에는 명단공개, 3천만원 이상 체납 시에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승용 부의장은 “대전시 내 5개 자치구 중 4개가 재정자립도 20% 미만으로 심각한 상황이다.”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신규 세원 발굴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구 재정에 지방세 체납도 큰 문제”라며 “대전시는 자치구와 협력해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단의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

4. 대전시, 음주운전 공무원에 솜방망이 징계

- 대전시 공무원 최근 3년간 비위행위 32건 중 12건이 음주운전

- 12건의 음주운전 중 중징계(정직2개월) 단 1명

- 비위행위자 중 67%는 견책으로 솜방망이 처벌

- 음주운전 재범률 낮추기 위해 개선의지 갖추어야

오늘 22일,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여수을,4선,행정안전위원회)은 대전광역시(이하‘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대전시 공무원들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로 법적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로 보인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음주운전은 “한번만 걸린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며, 특히 2013년 42.7%에서 2017년 44.7%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을 한 부산 음주운전 사건 등,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피해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주 부의장이 대전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대전시청 공무원 법적 처벌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법적처벌을 받은 32건 중 12건이 음주운전 관련 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 12건 중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정직2개월 단 1건뿐이었으며, 심지어 비위행위자 12명 중 8명(67%)은 사실상 아무런 징계도 없는 견책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자치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적발된 음주운전 관련 범죄 12건 중 33%인 4건만 견책처분을 받고 그 외에는 최소 감봉 및 정직, 심지어 해임 징계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부의장은 “음주운전의 엄중함에 대해 징계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한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끝>

<별첨>

□ 대전시청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자

연번	혐의내용	행정처분(징계)
1	음주운전	견책
2	음주운전	견책
3	음주운전	견책
4	음주운전 교통사고	감봉2월
5	음주운전	견책
6	음주운전	견책
7	음주운전	견책
8	음주운전	감봉1월
9	음주운전	견책
10	음주운전	감봉1월
11	음주운전	견책
12	음주운전	정직2월
※출처 : 대전시청(공무원 법적처벌 및 징계현황), 주승용 부의장실 재구성

□ 세종시청 최근 3년간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자

연번	혐의내용	행정처분(징계)
1	음주운전	정직1월
2	음주운전	감봉3월
3	음주운전	견책
4	음주운전	감봉3월
5	음주운전	감봉1월
6	음주운전	감봉2월
7	음주운전	견책
8	음주운전	견책
9	음주운전	견책
10	음주운전	감봉1월
11	음주운전	해임
12	음주운전	감봉2월
※출처 : 세종시청(공무원 법적처벌 및 징계현황), 주승용 부의장실 재구성

□ 대전시와 세종시 간 음주운전 관련 비위행위자 징계 비교

징계종류	대전시청		세종시청
	징계수	비율	징계수	비율
견책	8	67%	4	33%
감봉	3	25%	6	50%
정직	1	8%	1	8%
강등	0	0%	0	0%
해임	0	0%	1	8%
총합	12	100%	12	100%
※주승용 부의장실 재구성 , 소수점 반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