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 18. 10. 18(목)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의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현장시찰 진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1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현장시찰을 가기로 했던 국정감사 계획이 갑자기 무산되어 당혹스럽다”면서, “당초 외통위에서 의결한 데로 25일 개성 현장시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은 “외통위는 지난 9월 13일 국정감사계획서를 의결하면서, 재외공관 국감 이후인 10월 2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및 태봉국도성 현장시찰을 위해 개성 및 철원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개성 현장시찰 일정은 강석호 위원장이 당시 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정해졌으며, 외통위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면서, “위원회 의결을 거친 국정감사 계획이 소리소문 없이 변경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송영길 의원은 “외통위에서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 상 '재외공관에 대한 감사일정 및 대상공관은 위원장이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나, 현장시찰 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변경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의원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던 국회의원 선서가 특히 외통위원에게는 두배 세배의 무게로 다가온다”면서, “2013년 박근혜 정권 당시에도 개성공단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원래 계획대로 현장시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석호 외통위원장께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별첨 1] 국정감사 계획서의 ‘현장시찰’ 부분

[별첨 2] 2018년 9월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록 해당 부분

◯위원장 강석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님들께는 교섭단체 간사위원들 간에 협의를 거쳐 작성된 국정감사계획서(안)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정감사는 10월 10일 수요일부터 10월 29일 월요일까지 20일간 실시, 10월 10일 수요일에는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 등 4개 산하기관, 11일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2개 산하기관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대상으로 각각 기관보고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는 미주반, 아주반, 구주반 등 3개 재외공관 감사반을 구성해서 모두 20개 공관을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재외공관 감사를 다녀오신 후 10월 25일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태봉국 도성에 대한 현장시찰이 예정되어 있고 10월 26일에는 외교부와 4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9일에는 통일부, 2개 산하기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을 전체위원회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 10월 18일(목)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특별협력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상위원회 / 인천 계양구을

20대 국회의원 송 영 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송영길 의원실(02-784-89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