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수도권-지방 사립대학 기부금 등 양극화 심각

- 고려, 연세대 등 상위권 명문대학에 기업 기부금 집중..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도 높아

- 재정격차 심화로 지방대 궤멸 우려..지방대 경쟁력 제고 위한 정부 대책 시급

❍ 사립대학의 기업 등 외부 기부금 및 임대료 수입이 대부분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3 회계연도부터 2017회계연도 사립대학 기부금 유치 상위 10개교를 분석한 결과, 영남대, 울산대, 대구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명문 대학에 집중되어 있었다.

❍ 연도별로 상위권 대학을 살펴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17 회계연도 기업체, 단체 및 기관,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수입을 살펴보면 고려대 674억원, 연세대학교 400억원, 성균관대 195억, 한양대 170억, 이화여대 147억순이었다. 또한 총 기부금 수입 대비 상위 10% 대학의 기부금 수입 비율은 무려 63.7%에 달했다.

❍ 뿐만 아니라 이들 대학이 강당, 교실, 기계·기구 등 학교시설물을 대여하고 받는 이용료와 복사기, 학교버스 등 학교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를 집계한 결과, 연세대 554억, 이화여대 208억, 한양대 204억, 고려대 203억 순으로 많은 기부금을 유치한 학교들이 대여료 및 사용료 수입도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총 대여료 및 사용료 수입 대비 상위 10% 대학의 수입 비율이 54.3%를 차지했다.

❍ 이찬열 의원은 “대학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신입생 부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현실이다. 여기에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재정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대로라면 대학들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어, 지방대학의 궤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중앙과 지방이라는 양분된 사회구조는 수도권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지방에 인재가 텅텅 비는 일이 없도록, 지방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 (아래: 별첨)

< 2013~2017회계연도 사립대학 기부금 유치 상위 10개교 >

- 2013회계연도

(단위 : 억원)
학교명	법인명	학급	기부금수입 (A+B+C)	기업체(A)	단체및기관(B)	개인( C)
고려대학교	고려중앙학원	대학	418	200	120	97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	374	186	30	158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학당	대학	285	129	156	0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	179	30	37	113
한양대학교	한양학원	대학	149	72	24	53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	대학	147	32	70	45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	118	20	60	37
경희대학교	경희학원	대학	98	36	39	23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대학	77	30	21	26
아주대학교	대우학원	대학	77	37	1	39

- 2014회계연도

(단위 : 억원)
학교명	법인명	학급	기부금수입 (A+B+C)	기업체(A)	단체및기관(B)	개인( C)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	506	319	23	164
고려대학교	고려중앙학원	대학	357	243	13	100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	226	56	48	123
한양대학교	한양학원	대학	160	79	39	42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	대학	156	33	81	42
경희대학교	경희학원	대학	154	79	32	42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대학	133	82	21	30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	111	18	61	32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	대학	106	9	98	0
영남대학교	영남학원	대학	104	45	25	33

- 2015회계연도

(단위 : 억원)
학교명	법인명	학급	기부금수입 (A+B+C)	기업체(A)	단체및기관(B)	개인( C)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	425	224	22	179
고려대학교	고려중앙학원	대학	379	219	14	146
한양대학교	한양학원	대학	166	81	37	48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학당	대학	162	4	157	0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	대학	146	46	63	37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	108	17	61	29
경희대학교	경희학원	대학	96	34	35	27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대학	86	37	19	30
인하대학교	정석인하학원	대학	78	36	26	15
영남대학교	영남학원	대학	76	26	12	39

- 2016회계연도

(단위 : 억원)
학교명	법인명	학급	기부금수입 (A+B+C)	기업체(A)	단체및기관(B)	개인( C)
고려대학교	고려중앙학원	대학	413	263	11	139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	328	157	43	128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대학	201	114	28	59
경희대학교	경희학원	대학	182	111	38	33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	대학	171	51	70	49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학당	대학	168	4	164	0
울산대학교	울산공업학원	대학	155	0	26	129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대학	152	119	19	15
한양대학교	한양학원	대학	134	56	40	38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	131	11	30	90

- 2017회계연도

(단위 : 억원)
학교명	법인명	학급	기부금수입 (A+B+C)	기업체(A)	단체및기관(B)	개인( C)
고려대학교	고려중앙학원	대학	674	559	9	106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	400	258	26	116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	대학	195	61	79	55
한양대학교	한양학원	대학	170	76	43	51
이화여자 대학교	이화학당	대학	147	3	144	0
경희대학교	경희학원	대학	144	144	0	0
영남대학교	영남학원	대학	136	25	13	98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	116	27	16	73
대구대학교	영광학원	대학	105	89	7	9
울산대학교	울산공업학원	대학	98	0	79	19

< 2013~2017회계연도 사립대학 대여료및사용료수입 상위 10개교 >

- 2013회계연도

(단위 : 억원)
학교명	법인명	학급	대여료및사용료수입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	375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177
한양대학교	한양학원	대학	160
고려대학교	고려중앙학원	대학	147
원광대학교	원광학원	대학	110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	대학	71
울산대학교	울산공업학원	대학	64
선문대학교	선문학원	대학	58
홍익대학교	홍익학원	대학	57
경희대학교	경희학원	대학	56

- 2014회계연도

(단위 : 억원)
학교명	법인명	학급	대여료및사용료수입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	453
고려대학교	고려중앙학원	대학	204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165
한양대학교	한양학원	대학	164
원광대학교	원광학원	대학	112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	대학	93
홍익대학교	홍익학원	대학	70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	62
선문대학교	선문학원	대학	61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	대학	55

- 2015회계연도

(단위 : 억원)
학교명	법인명	학급	대여료및사용료수입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	484
고려대학교	고려중앙학원	대학	207
한양대학교	한양학원	대학	177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169
홍익대학교	홍익학원	대학	94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	대학	92
원광대학교	원광학원	대학	92
순천향대학교	동은학원	대학	67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	대학	65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	65

- 2016회계연도

(단위 : 억원)
학교명	법인명	학급	대여료및사용료수입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	518
한양대학교	한양학원	대학	199
고려대학교	고려중앙학원	대학	194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178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	대학	95
원광대학교	원광학원	대학	88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	81
홍익대학교	홍익학원	대학	80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	대학	76
순천향대학교	동은학원	대학	68

- 2017회계연도

(단위 : 억원)
학교명	법인명	학급	대여료및사용료수입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	554
이화여자대학교	이화학당	대학	208
한양대학교	한양학원	대학	204
고려대학교	고려중앙학원	대학	203
포항공과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대학	163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	대학	92
원광대학교	원광학원	대학	86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대학	79
홍익대학교	홍익학원	대학	79
가톨릭관동대학교	인천가톨릭학원	대학	72

< 2013~2017회계연도 사립대학 기부금수입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총 기부금수입(A)	상위 10% 대학 기부금수입(B)	비중(B/A)
2013	3,782	2,456	64.9%
2014	4,040	2,571	63.7%
2015	3,821	2,291	60.6%
2016	4,228	2,669	63.1%
2017	4,376	2,785	63.7%

* 제주소재교 제외 사립대학(일반,  산업, 대학원)

< 2013~2017회계연도 사립대학 대여료 및 사용료수입 현황 >

(단위 : 억원, %)
회계연도	총 대여료및사용료수입(A)	상위 10% 대학 대여료및사용료수입(B)	비중(B/A)
2013	3,021	1,712	56.7%
2014	3,267	1,883	57.6%
2015	3,495	1,996	57.1%
2016	3,857	2,103	54.5%
2017	4,198	2,278	54.3%

* 제주소재교 제외 사립대학(일반,  산업,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