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강 남 병

이 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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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8년 10월 6일(토)

교도소 수형자 2천여 명, 작업열외 혜택

“경북북부 교도소는 작업 인원보다 열외 인원이 더 많아”

교정시설 내 범죄로 형사입건되는 사건 매년 700건 이상 발생

교정시설 금지물품도 한 해 평균 40여 건 적발

매년 2천여 명의 수형자들이 교도작업(정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열외 혜택을 받고 있으며, 교정시설 내 범죄 행위로 형사입건되는 사건도 매년 7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재 의원(자유한국당 강남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52곳 교정시설에서 작업장 부족 등의 이유로 정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수형자는 2014년 2,311명, 2015년 1,877명, 2016년 1,828명, 2017년 2,112명에 달하며, 올해 역시 8월 말까지 1,803명의 징역형 수형자들이 작업에서 열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시설별로 살펴보면, 경북북구2 교도소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항 교도소 107명, 대전교도소 100명, 화성직훈 교도소 88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북부 2교도소의 경우 작업 인원은 84명인데 비해 미작업 인원은 136명으로 작업 인원보다 미작업 인원이 훨씬 많았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 수형 인원은 3만 5,242명이며, 환자, 조사·징계자, 이송대기자, 엄중관리대상자, 출소대기자 등 작업을 부과하기 부적합한 수형자 1만 1,324명을 제외한 작업가능 인원은 2만 3,918명으로 집계된다.

교정시설 내 수형자가 범죄를 저질러 형사입건되는 사건도 2014년 642건, 2015년 753건, 2016년 709건, 2017년 740건, 올해 역시(7.31) 475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평균 700여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사건(740건) 중 상해가 2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행위 169건, 공무방해 62건, 폭행치사 4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을 보유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매년 평균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8건, 2015년 54건, 2016년 41건 2017년 40건, 올해도(6월 말 기준) 24건이 적발되었는데, 담배가 가장 많았으며 주류, 휴대폰을 보유하다 적발된 사건도 매년 발생하고 있었다.

이은재 의원은 “수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노역에 매년 2천여 명의 수형자들이 작업장 부족 등의 이유로 작업열외 혜택을 받고 있다”며, “모든 수형자들이 정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교정시설 내 수형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은 물론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참고자료> 연도별 수형자 정역 집행률 현황

연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8.
수 형 자 총 인 원		32,867	34,425	36,082	35,990	35,242
작 업 불가능인원		9,085	10,458	12,154	11,613	11,324
작업가능인원	계	23,782	23,967	23,928	24,377	23,918
	작 업 인 원	21,471	22,090	22,100	22,265	22,115
	비 율 (%)	90.3	92.2	92.4	91.3	92.5
	미작업 인 원	2,311	1,877	1,828	2,112	1,803

※ 작업불가능인원 : 환자, 조사·징벌자, 이송대기자, 엄중관리대상자, 출소대기자 등 작업을 부과하기에 부적합한 수형자

※ 미작업인원 : 교정시설 수용정원 초과, 작업장 부족, 작업의지 결여 등으로 작업을 실시하지 않은 수형자

<참고자료> 전국 교정시설별 정역 집행률 현황

(2018. 7. 31. 기준)

기관명	수형자 총인원	작업불가능 인 원	작업가능 인원			정 역 집행률	비고
			계	미작업인원	작업인원
서울(구)	771	401	370	29	341	92.2%
안양(교)	1,330	527	803	44	759	94.5%
수원(구)	565	358	207	12	195	94.2%
서울동부(구)	839	523	316	47	269	85.1%
인천(구)	564	324	240	19	221	92.1%
서울남부(구)	603	369	234	16	218	93.2%
화성직훈(교)	1,293	227	1,066	88	978	91.7%
의정부(교)	497	238	259	24	235	90.7%
여주(교)	1,338	515	823	47	776	94.3%
서울남부(교)	1,083	242	841	41	800	95.1%
춘천(교)	523	112	411	21	390	94.9%
원주(교)	758	174	584	57	527	90.2%
강릉(교)	251	90	161	27	134	83.2%
영월(교)	411	44	367	0	367	100%
평택지소	98	50	48	8	40	83.3%
대구(교)	1,568	569	999	75	924	92.5%
부산(구)	532	319	213	17	196	92.0%
경북북부1(교)	1,306	498	808	71	737	91.2%
창원(교)	589	200	389	37	352	90.5%
부산(교)	1,201	309	892	29	863	96.7%
포항(교)	1,202	74	1,128	107	1,021	90.5%
진주(교)	868	364	504	10	494	98.0%
대구(구)	316	198	118	10	108	91.5%
경북직훈(교)	524	22	502	2	500	99.6%
안동(교)	671	72	599	11	588	98.2%
경북북부2(교)	362	142	220	136	84	38.2%
김천소년(교)	406	85	321	61	260	81.0%
경북북부3(교)	429	101	328	25	303	92.4%
울산(구)	180	128	52	2	50	96.2%
경주(교)	307	84	223	23	200	89.7%
통영(구)	273	159	114	10	104	91.2%
밀양(구)	415	124	291	25	266	91.4%
상주(교)	421	141	280	19	261	93.2%
대전(교)	2,059	686	1,373	100	1,273	92.7%
청주(교)	576	112	464	25	439	94.6%
천안(교)	1,136	322	814	63	751	92.3%
청주여자(교)	721	215	506	21	485	95.8%
공주(교)	620	205	415	33	382	92.0%
충주(구)	301	151	150	12	138	92.0%
홍성(교)	329	85	244	31	213	87.3%
천안개방(교)	204	0	204	0	204	100%
서산지소	223	104	119	10	109	91.6%
논산지소	157	57	100	4	96	96.0%
광주(교)	984	320	664	55	609	91.7%
전주(교)	796	136	660	50	610	92.4%
순천(교)	1,236	239	997	68	929	93.2%
목포(교)	966	247	719	53	666	92.6%
군산(교)	719	124	595	48	547	91.9%
제주(교)	317	115	202	15	187	92.6%
장흥(교)	523	151	372	23	349	93.8%
해남(교)	419	148	271	24	247	91.1%
정읍(교)	462	124	338	18	320	94.7%
총 계	35,242	11,324	23,918	1,803	22,115	92.5%

<참고자료> 교정시설 내 범죄유형별 형사입건 송치 현황

구분 연도	계	도주 (미수)	상해	폭행 치상	폭행 치사	공무 방해	폭력 행위	기타
2014	642	2(2)	236	61	0	50	120	173
2015	753	1(1)	224	100	0	48	167	213
2016	709	3(2)	234	78	0	42	168	184
2017	740	0(0)	251	44	0	62	169	214
2018. 7. 31.	475	1(1)	143	58	0	47	108	118

<참고자료> 교정시설 내 금지물품 적발 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	계	마약류	주류	담배	휴대폰	총기․ 도검류	독극물	기타
2014년	38	0	3	15	2	0	0	18
2015년	54	0	2	22	3	0	0	27
2016년	41	0	5	14	3	0	0	19
2017년	40	0	3	11	2	0	0	24
2018. 6. 30.	24	0	1	8	2	0	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