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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해마다 느는데 환수율은 5%도 안돼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 3조2천억원, 환수금액은 천5백억원

지난해 생보사 환수율 11%, 손보사는 3.8%에 불과

고용진 의원“보험사기 피해, 조사인력 확충으로 줄어야”

최근 보험사기가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돼 가는 가운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환수금액은 5%도 안 되고 조사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조2,22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3년 5,190원에서 지난해 7,302억원으로 최근 4년간 40% 넘게 증가했다.

그런데 보험사가 환수한 금액은 294억원에서 330억원으로 12% 늘어나는데 그쳤다. 보험사기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데 보험사의 조사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전체직원의 1.1%에 그쳐 조사인력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험사에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 3조2,223억원 대비 환수된 보험금은 1,523억원으로 4.7%에 불과했다. 2013년 5.7%였던 부정지급 보험금의 환수율이 지난해에는 4.5%로 1.2%p 떨어졌다.

보험사기는 주로 손해보험업계에서 발생한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90%가 손보업계에서 적발되었다. 생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13년 743억원에서 지난해 728억원으로 2% 감소했다.

반면 손보업계가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은 같은 기간 4,446억원에서 6,574억원으로 거의 절반(48%) 가까이 늘어났다. 그런데 손보업계가 환수한 금액은 246억원에서 250억원으로 1.6%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의 환수율은 2013년 5.5%에서 지난해 3.8%로 1.7% 포인트 감소했다.

보험 사기범은 부정하게 수령한 보험금을 조기에 탕진해 버리기 때문에, 부정지급되기 전에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302억원에 달했고, 실제 사기금액이 연간 4조5,355억원(지급된 전체보험금의 4.4%)에 달할 것이라는 금감원의 추정치를 고려한다면 사전예방은 필수다. 하지만 이 일을 해야 할 전담인력은 보험사 전체인력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업종별로 보면 생보업계(‘17.12월 기준)와 손보업계(‘17.6월 기준)의 보험사기 조사인력은 각각 전체직원 대비 1%와 1.2%에 불과했다.

특히 보험사기가 많은 손보업계의 경우 2013년 314명에서 지난해 6월 360명으로 15% 늘어나는데 그쳤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의 조사인력은 0.9%(53명)에 불과해 업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조사인력과 그 비중이 매년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지급을 사전에 막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고용진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게 된다”며, “보험사기 전담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표1] 최근 5년간 보험사기 현황(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적발 금액	생보사	74,347	87,708	89,077	96,339	72,755	420,226
	손보사	444,613	512,021	565,808	622,167	657,425	2,802,034
	전체(a)	518,960	599,729	654,885	718,506	730,180	3,222,260
적발 인원	생보사	4,128	5,832	6,307	8,189	6,801	31,257
	손보사	72,984	78,553	77,124	74,823	76,734	380,218
	전체	77,112	84,385	83,431	83,012	83,535	411,475
환수 금액	생보사	4,792	6,053	7,171	8,930	8,011	34,957
	손보사	24,606	26,169	22,234	20,294	25,018	118,322
	전체(b)	29,398	32,222	29,405	29,224	33,030	152,279
환수율 (b/a)	생보사	6.4	6.9	8.1	9.3	11.0	8.3
	손보사	5.5	5.1	3.9	3.3	3.8	4.2
	전체	5.7	5.4	4.5	4.1	4.5	4.7
*자료: 금융감독원

[표2] 최근 5년간 보험사 보험사기 조사인력 현황(단위: 명, %)

구 분	’13.12월		’14.12월		’15.12월		’16.12월		’17.12월
	인원 (총원)	비율	인원 (총원)	비율	인원 (총원)	비율	인원 (총원)	비율	인원 (총원)	비율
생보사	174 (30,380)	0.6%	174 (28,111)	0.6%	184 (27,309)	0.7%	224 (26,890)	0.8%	252 (25,408)	1.0%
손보사	314 (30,668)	1.0%	320 (30,256)	1.1%	337 (30,381)	1.1%	361 (29,903)	1.2%	370** (30,373)	1.2%
전체	488 (61,048)	0.8%	494 (58,367)	0.8%	521 (57,640)	0.9%	585 (56,793)	1.0%	622 (55,781)	1.1%

*자료=금융감독원

**손보사 ‘17.6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