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엽 비서관

2018.10.19(금)

세금체납 외국인 실태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어

사문화된 법개정 및 체납 징수 관련 제도 개선 시급

1975년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호’

법무부 “외국인 출국자 대상 납세증명서 제출 요구 사실상 불가능”

국세청 “거주자/비거주자로만 구분해 외국인 체납자 관련 통계는 따로 없어”

관세청 “국세징수법에 맞춰 관세법을 개정했으나, 실제 제출된 건은 全無”

추 의원 “외국인 출국자 대상 납세증명서 제출 현실성 있는지 의문.

외국인 세금체납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시급해”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2호가 지난 1975년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세청이 제출한 ‘외국인근로자 근로·종합소득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근로소득 신고인원은 563,495명(소득금액 9조 4,462억, 결정세액 7,210억), 종합소득 신고인원은 72,545명(소득금액 2조 1,539억, 결정세액 3,577억)에 달했다. 신고인원과 소득금액, 그에 따른 결정세액 모두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종합소득 외국인 신고자는 최근 5년간 해마다 평균 2만5천명 증가했고, 신고 된 소득총액은 2016년 11조원을 돌파해 그 결정 세액만 1조원이 넘는다.

이렇게 해마다 외국인의 국내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기에 외국인 세금체납 관리 역시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세징수법 제5조 제2호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출입국심사 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이 신설된 이래 단 한 번도 실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 출국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연간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출국자를 대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내국세 징수를 총괄하고 있는 국세청은 세법상 납세자를 국적이 아닌 거주자/비거주자 형태로 구분하고 있어 별도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지어 정부는 관세 징수를 철저히 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4년 12월 관세법*을 개정(‘16.3.9 시행)한 바 있는데, 이 역시 단 한 번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납세증명서 발급은 ’17년 단 1건).

* 관세법 제116조의3(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1항 제2호

문제는, 고액세금체납(5천만원 이상)으로 인해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출국금지제도 신설(2002년) 이후 출국금지를 당한 외국인은 현재까지 총 109명에 달하며, 국세체납 69명(63.3%), 관세체납 18명(16.5%), 지방세체납 22명(20.2%)이었다.

현재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는 국세청 등 행정기관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데, 고액세금체납 외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특정요건**이 더해져야 가능해 실제로 세금을 체납한 외국인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국외 이주자 ② 최근 2년간 5만달러 이상 국외 송금자 ③ 5만달러 상당액 이상 국외재산 발견자 ④ 명단공개자 ⑤ 국외출입 최근 1년간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 60일 이상 ⑥사해행위 소송 중이거나 거짓계약 소송 중인 자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세청 등은 지난 2010년부터 5천만원 이상 세금 체납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최근 5년 사이 세금체납 신규 출국 금지가 5배 가까이 늘어 올해 6천여명(8월 기준)에 이르고 있어 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추경호 의원은 “외국인 출국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 조항이 과연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처리되는 21세기에 적합한 제도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지난 2016년 12월 해외이주법 개정으로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세징수법 제5조제3호와 관세법 제116조의3 1항제3호(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_납세증명서 제출) 역시 개정이 필요해진 만큼, 현재 사문화된 납세증명서 제출 조항의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납세증명서 제출 관련 법 개정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여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출국금지제도나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체류기간 연장심사 시 외국인의 납세유무 정보 활용 등 간접적인 납부독려가 병행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지만 그 인원이나, 세액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세금체납 관리를 좀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할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며 징세 당국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 첨부 :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세금체납 외국인 출국금지 현황(내국인 현황 포함)

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정의 및 출국금지 절차 설명 자료

외국인근로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명, 백만원)

구분	귀속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근로 소득	신고인원	474,289	479,527	507,567	543,773	563,495
	소득금액	5,863,721	6,630,482	8,140,477	8,843,120	9,446,240
	결정세액	474,186	602,494	661,366	694,744	721,038
종합 소득	신고인원	34,954	40,970	49,350	61,029	72,545
	소득금액	1,417,666	1,692,575	2,037,628	2,064,955	2,153,899
	결정세액	236,140	295,686	365,443	378,067	357,684

세금체납 외국인 출국금지 현황

(단위: 명)

구 분 연 도	계	국 세	관 세	지방세
2002~2004	출 국 금 지 없 음
2005	1	0	1	0
2006	4	0	4	0
2007	8	4	3	1
2008	2	1	1	0
2009	6	0	6	0
2010	7	1	0	6
2011	2	0	0	2
2012	2	1	0	1
2013	8	6	0	2
2014	10	6	1	3
2015	15	9	1	5
2016	19	18	0	1
2017	10	10	0	0
2018.9	15	13	1	1
합 계	109(100%)	69(63.3%)	18(16.5%)	22(20.2%)

세금체납자 출국금지 현황

(단위: 명)

연 도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국세	1,152	1,098	1,595	4,408	5,665	5,858
관세	21	24	48	17	40	14
지방세	109	194	435	434	365	208
계	1,282	1,316	2,078	4,859	6,070	6,080

※ 상기 자료는 당해연도 신규 출국금지자 통계임(연장자 제외)

거주자/비거주자 관련 정의 및 출국금지 절차 설명

소득세법상 거주자 정의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국세청은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국세 체납액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 5에 해당하는 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 요청

□ 때문에 세금 체납자 중 출국자가 존재 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고액체납자(5천만원이상)의 해외 출국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8월
출국인원	270	143	146	131	122

출국금지 요청 절차

세무서장		▪ 체납처분 집행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회피 우려가 있는자를 국세청에 출국금지 요청
⇓
국세청장		▪ 세무서장이 출국금지 요청한 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
⇓
법무부장관		▪ 국세체납자 출국금지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