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_KBS>

KBS,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로 24년간 7,336억원 지급

- “매년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KBS가 수천억대 수수료 지급,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 -

- “KBS 수신료 자체징수 및 폐지를 적극 검토 할 것” -

▣ 현황

ㅇ KBS는 현재 방송법 제67조와 방송법시행령 제43조 및 기본공급약관 제82조에 근거* 한전에 위탁하여 수신료를 징수 중

* 과방송법 제67조(수상기등록 및 징수의 위탁), 방송법시행령 제48조(수수료의 지급), 기본공급약관 제82조(전기요금 이외 부담금등의 병기청구)

ㅇ 최초 1983년부터 1994년까지는 전기, 수도, 가스, 수신료 등이 모두 통합되는 통합공과금이 실시, 현재는 전기요금과 TV수신료만 병기 청구

- 94년 7월, 통합공과금이 폐지, 전기요금 병기청구 발표: 정부(공보처)

- 94년 10월, 전기요금, TV수신료 병기청구(징수업무 대행) 시행*

* 계약내용은 3년마다 갱신(현 계약기간 : ‘16.1.1∼’18.12.31)

▣ 문제점

ㅇ 위탁수수료 확인결과, KBS의 막대한 돈이 수신료 징수 위탁수수료로 증발했음. 94년부터 현재까지 7,336억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

<KBS가 한전에 지출한 위탁수신료 현황>

년 도	’94	’95	’96	’97	’98	’99	’00	’01
수수료	426	190	190	199	211	225	238	253

년 도	’02	’03	’04	’05	’06	’07	’08	’09
수수료	266	279	292	303	311	318	326	335

년 도	’10	’11	’12	’13	’14	’15	‘16	‘17
수수료	348	354	360	367	374	385	389	397

- 연도별로 지급율은 조금씩 변동*이 있어왔고, ‘13년부터 현재까지  6.15%을 적용 중

* 수수료 지급율 변동: ▲1994년 10월부터 1997년: 정액제 ▲1998년: 5.05 ▲1999년: 5.15 ▲2000년: 5.3 ▲2001년: 5.4 ▲2002년: 5.5 ▲2003년: 5.55 ▲2004년: 5.65 ▲2005년: 5.74 ▲2006년: 5.83 ▲2007년: 5.88 ▲2008년: 5.93 ▲2009년: 5.98 ▲2010년: 6.10 ▲2011년: 6.12 ▲2012년 6.15 ▲2013년부터 현재까지: 6.15(지급율 6.15년 13년 적용당시 용역을 통해서 결정)

ㅇ 매년 수신료가 부족하다면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오고 있는 KBS가 수수료로 막대한 돈을 낭비해왔는데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

▣ 질의(멘트)

ㅇ 매년 수신료 인상을 외치는 KBS가 수신료를 걷는 수수료로 수천억원을 지급해옴.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

- 한전이 수수료를 걷다보니 수납과, 이관에 막중한 업무가 있고, 민원대처가 어려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KBS는 수신료 자체 징수 및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붙임		KBS수신료 위탁수수료 현황

□ 연도별 수수료 현황(최근 10년간)

(단위 : 억원)

년 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수수료	326	335	348	354	360	367	374	385	389	397

□ 위탁징수 관련근거

‘방송법’ 제67조와 ‘방송법시행령’ 제43조 및 기본공급약관 제82조에 근거, KBS와의 위·수탁계약으로 수신료 징수

▪ 방송법 제67조(수상기등록 및 징수의 위탁)

▪ 방송법시행령 제48조(수수료의 지급)

▪ 기본공급약관 제82조(전기요금 이외 부담금등의 병기청구)

□ 위탁징수 경과

‘94.7		▪ 통합공과금 폐지 및 전기요금 병기청구 발표 : 정부(공보처)
‘94.10～		▪ 전기요금, TV수신료 병기청구(징수업무 대행) 시행 * 계약내용은 3년마다 갱신(현 계약기간 : '16.1.1~'18.12.31)

☐ 위탁수신료 현황(최초부터 현재까지)

(단위 : 억원)

년 도	’94	’95	’96	’97	’98	’99	’00	’01
수수료	426	190	190	199	211	225	238	253

년 도	’02	’03	’04	’05	’06	’07	’08	’09
수수료	266	279	292	303	311	318	326	335

년 도	’10	’11	’12	’13	’14	’15	‘16	‘17
수수료	348	354	360	367	374	385	389	397

[작성자 : 영업운영처 영업운영실 차장 이진희 ☏ 061-345-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