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9일 (화)

軍 식수 급수원 최근 5년간 1,395곳 부적합...‘비소’허용치 7배 검출도

- 군용 식수 관리규정 민간 수준에 비해 미흡한데도 5년째 개정 안해

병사들이 마시는 군용 식수 오염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데도 근본적인 개선은커녕 기본적인 관리규정마저 민간 수준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세균이나 중금속, 발암물질이 검출돼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군부대 내 급수원은 20곳 중 1곳 꼴로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1,395곳의 군 급수원이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개선조치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심각해 폐쇄되거나 사용이 중지된 급수원은 105곳이었다.

2016년 모 사단 아파트 수도에서는 독극물인 비소가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해 사용이 중지되었고, 작년 육군의 한 포병부대의 군용수도는 중금속인 망간과 일반세균이 허용치의 각각 3.5배와 10배를 초과해 폐쇄되기도 했다.

형편이 이런데도 군의 식수 관리 규정은 민간의 식수 관리 규정 수준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군 내 식수 관리 규정인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은 군용 수도나 우물물 등 식수 급수원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 1회, 간이수질검사는 분기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의 일반 상수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 단계별로 최소 매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한참 미흡한 수준이다.

분기에 1회 수질검사를 하는 군용수도에서 일단 세균이나 중금속이 검출되면, 급수원이 언제 오염되었는지 확인이 어렵고 최대 3개월 동안은 오염된 물을 모르고 먹게 되는 셈이어서 군 장병들이 각종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에서 발생한 장티푸스나 A형 간염, 세균성 이질 등 1군 감염병 환자는 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군 감염병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법정 감염병이다.

또 군용 식수 수질 기준이 일반 먹는물 규정과 달리 ‘소독제와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 규정에 따르면 일반 상수도는 염소 소독 후 물속에 남는 잔류염소의 양을 매일 검사하도록 되어있지만, 군용 수도에 적용되는 국방부 훈령의 식수 수질 기준에는 잔류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해당 국방부 훈령은 지난 2015년까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개정 등의 재검토를 거쳐야 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정이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군인이라고 질병에 더 강한 것이 아닌데도 군인들이 먹는 물에 대한 관리가 민간에 비해 한참 부실한 채로 방치한 것은 국방부의 무책임”이라면서 “군대 내 식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민간 수준으로 강화해 군 장병들의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끝/

<최근 5년간 군 식수 수질검사 결과(육·해·공군 합계)>

	총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검사건수(건)	26,405	6,047	5,583	5,297	4,791	4,687
적합(건)	25,010	5,740	5,288	5,047	4,527	4,408
부적합(건)	1,395	181	244	218	245	188
부적합률(%)	5.28	5.08	5.28	4.72	5.51	5.95
폐쇄(건)	22	15	1	2	3	1
사용중지(건)	83	5	0	15	23	40

<최근 5년간 군내 1군 법정감염병 발생 현황(육·해·공군 합계)>

구 분	총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장티푸스(건)	4	1	1	0	0	2
세균성이질(건)	12	12	0	0	0	0
A형간염(건)	82	10	7	11	26	28

출처 : 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