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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이후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 1만 3천여 건 발생 “

- 14년 이후 여객 자동차 운전자 폭행범 1만 3천 987명 검거, 구속은 113명에 불과 -

- 여객운수사업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경찰당국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총 1만 3천 374건이 발생, 검거인원만 1만 3천 9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범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해에 이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승객보호를 위협하는 중범죄이지만 2014년 이후 총 1만 3천 374건이 발생, 총 1만 3천 987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나 여객운수 종사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 2014년 이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 현황 >

연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 거
			계	구 속	불구속
2014년	3,246	3,243	3,405	28	3,377
2015년	3,149	3,111	3,256	25	3,231
2016년	3,004	2,977	3,116	26	3,090
2017년	2,720	2,721	2,878	29	2,849
2018년 6월	1,255	1,242	1,332	5	1,327
합 계	13,374	13,294	13,987	113	13,874

※ 특가법 제5조 10(운전자 폭행)호에 의한 통계임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4천 3백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2천 325건), 부산(1천 275건), 대구(865건), 인천(836건) 순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지방청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발생현황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6	총계
서 울	1,094	967	1,005	887	347	4,300
부 산	301	329	289	241	115	1,275
대 구	229	187	180	169	100	865
인 천	179	210	200	163	84	836
광 주	62	61	56	67	43	289
대 전	73	73	70	64	30	310
울 산	82	85	87	69	34	357
경 기	666	662	437	386	174	2,325
강 원	68	76	151	145	63	503
충 북	63	65	66	59	31	284
충 남	53	53	55	59	26	246
전 북	45	46	48	62	33	234
전 남	53	70	37	56	26	242
경 북	98	116	63	54	26	357
경 남	133	102	108	89	39	471
제 주	47	47	110	103	61	368
계	3,246	3,149	3,004	2,720	1,255	13,374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국민의 발인 여객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죄는 운전자 개인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라며,

또한 이 의원은 “매년 3천 건에 달하는 운전자 폭행범죄야 말로 일벌백계하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며, 폭행범죄 방지를 위해 여객사업자와 대중교통 이용자, 경찰당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을 통해 폭행범죄를 근절해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