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2018년10월11일(목)
김지은비서

	예정가격 무시한 기술제안입찰, 1,000억 원 예산낭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기준 조달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초과하고도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제도로 최근 3년간 1,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평가의 기술평가가 정성평가로 이루어져서 객관적이지 못 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따르면, 조달청의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제도는 조달청이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입찰방식이다. 예정가격이란 낙찰자 선정 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서, 다른 입찰 방식의 경우에는 낙찰자를 선정할 때 예정가격 이하의 입찰만 낙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만은 기술평가를 중시한다는 명목 하에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최근 3년간(2015~2018)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로 약 992억 원이 사실상 낭비되었다.

<최근 3년간 예정가격 초과 낙찰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구분	예정가격	입찰금액	예산낭비액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산 신청사	68,700	71,671	7,247
충청남도 도립도서관	23,148	24,517	1,468
기초과학연구원 본원1차	132,313	150,122	22,690
대구교정시설	106,741	113,433	6,692
국회 스마트워크센터 및 프레스센터	43,547	45,845	2,298
한국은행 통합별관	282,916	283,176	58,898
계			99,293

※ 예산낭비액은 최저입찰액(혹은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으로 산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제도 기술평가의 객관성 문제도 지적됐다.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의 경우 가격 점수는 20%로 낮은 반면 기술 점수는 80%를 차지한다. 따라서 기술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평가의 중요요소다.

그러나 현행 기술평가는 대부분이 정성평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상 제시된 50개의 세부 평가기준 중 46개가 정성적 기준인 ‘적정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실제 평가사유서를 분석해보아도 ‘적절하게 분석’ ‘적정하다고 판단됨’ 등 자의적인 표현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기준 의원은 “예정가격을 초과하고도 낙찰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밖에 없다”면서 “예정가격은 예산 낭비를 막는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낙찰 시에 예정가격 이하의 금액을 지키는 것은 필수”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기술평가의 정성적 기준에 대한 개선방안도 필요하다” 면서 “영국의 경우 평가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 조달청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별첨] <조달청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상 평가지표 예시

<건축분야의 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예시)>

전문분야	평가항목	평가함목별 배점기준
건축계획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15~20
건축구조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15~20
건축시공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25~35
기계설비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20~25
전기설비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10~15
통신설비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5~10
토목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기단축 방안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5~10
조경	◦ 공사비 절감방안의 적정성 ◦ 생애주기 비용의 적정성 ◦ 공사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내역의 적정성 ◦ 에너지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적용	5~10
총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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