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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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7일(일)		보도자료

주택관리공단,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처분

입주자 개인정보 유출은 견책, 허위 보고는 감봉에 그쳐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징계를 받은 주택관리공단 직원 46명 중 36명이 경징계인 견책 및 감봉 처분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해임 2건 ▲강등 1건 ▲정직 7건 ▲감봉 23건 ▲견책 13건의 징계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비밀누설 금지 위반 등은 견책, 직장 내 성희롱·입주자격 심사업무 태만 등은 감봉 처분에 그쳐 죄질에 비해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봐주기식 징계는 4급 이상의 고위직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4급 과장 이상이 징계 받은 건수는 모두 15건이지만 이 중 11건이 감봉 및 견책에 그쳤다.

특히 이 중 입주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고 부하직원에게 부당하게 대한 2급 직원은 견책에 그쳤으며,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한 1급 직원은 고작 감봉에 그쳤다.

김영진 의원은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처분은 납득할 수 없을 만큼 엄중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라며, “주택관리공단은 공직기강 문란행위에 대해 단호히 처벌하고 기강확립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원 징계 현황>

직급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6급	2014-01-21	감봉	유주택자 관리업무 태만 등
6급	2014-02-13	정직	준수의무 위반 등
4급	2014-05-22	감봉	단지내 잡수입 관련 합의서 부적정 작성
6급	2014-07-02	감봉	퇴거세대 시설물 보수비용 부당공제 등
4급	2014-10-10	감봉	입주자격 심사업무 관리감독 태만 등
6급	2014-10-10	감봉	입주자격 심사업무 태만 등
2급	2014-11-27	해임	근태불량 등 근무기강 문란
2급	2015-02-27	견책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대우 및 입주자 개인정보 유출 등
5급	2015-06-04	감봉	부하직원 폭행 등 복무기강 문란
6급	2015-06-17	감봉	무단지참(무단결근), 당직근무 중 음주, 담당업무 태만
6급	2015-07-28	견책	취업규칙 위반 및 근무기강 문란
5급	2015-08-28	견책	신규직원 채용업무 부당처리(국토부 감사)
5급	2015-08-28	감봉	부정당업자와 알뜰장터 운영계약 체결(국토부 감사)
6급	2015-09-07	감봉	복무기강 문란 및 업무상 지시 불이행
6급	2015-09-25	해임	관리소 CCTV감시기능 무력화 등 복무기강 문란
1급	2015-10-19	감봉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보고
2급	2015-12-09	감봉	회사 비방 및 정치적 중립 불이행
5급	2015-12-14	감봉	당직근무자 기강문란 조장 등 복무기강 문란
6급	2015-12-14	감봉	직장 내 성희롱 및 당직근무 중 음주 등 복무기강 문란
6급	2016-03-09	견책	품위유지 및 비밀누설 금지 위반
6급	2016-07-18	감봉	성실근면 근무 위반, 당직근무 위반
5급	2016-08-04	감봉	준수의무 위반 및 업무소홀
5급	2016-08-04	견책	준수의무 위반 및 업무소홀
4급	2016-08-04	감봉	준수의무 위반 및 업무소홀
4급	2016-08-04	감봉	준수의무 위반 및 업무소홀
4급	2016-10-17	정직	금품 및 향응 수수
4급	2016-11-23	정직	복무기강 문란
5급	2016-12-01	감봉	복무기강 문란
5급	2016-12-01	감봉	복무기강 문란
6급	2017-01-01	정직	복무기강 문란
5급	2017-01-01	감봉	복무기강 문란
6급	2017-01-01	강등	복무기강 문란
6급	2017-05-29	견책	입주자관리등임대업무및잡수입금운영업무태만
4급	2017-05-29	견책	입주자관리등임대업무및잡수입금운영업무관리감독태만
6급	2017-06-13	견책	임대보증금공탁업무처리부적정등
4급	2017-07-05	정직	임대보증금공탁업무처리부적정및민원대응소홀등
6급	2017-08-29	견책	비윤리적행위
6급	2017-09-01	감봉	언어폭력에의한인격모독등
6급	2017-09-14	정직	복무기강문란및비윤리적행위등
6급	2017-09-28	견책	직무상의무위반및업무태만ㆍ무관심
4급	2017-09-28	견책	상,하위직급,직책간의위계질서문란행위
6급	2017-11-06	감봉	준수의무및품위유지위반
5급	2017-11-06	감봉	준수의무및품위유지위반
6급	2018-04-02	정직	고의적인 위계질서 및 경영질서 위반
4급	2018-04-25	견책	복무규정 위반
3급	2018-05-18	견책	준수의무 위반

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총합계
2014년
2급		1					1
4급					2		2
6급				1	3		4
2015년
1급					1		1
2급					1	1	2
5급					3	1	4
6급		1			3	1	5
2016년
4급				2	2		4
5급					3	1	4
6급					1	1	2
2017년
4급				1		2	3
5급					2		2
6급			1	2	2	4	9
2018년
3급						1	1
4급						1	1
6급				1			1
총합계	0	2	1	7	23	13	46

(출처: 주택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