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 삼 국회의원
제천시·단양군 국회의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5호 [전화] 02)784-0905~7 [팩스] 02)788-0165

외국인 토지 소유 최근 5년 새 21% 이상 늘어

이후삼 의원 “남북평화 시대 대비, 외국인 토지 소유 대책 필요”

○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외국인 토지보유 면적이 21.6% 가량 늘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주도는 5년 전에 비해 119% 가량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급격히 늘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토지 보유가 늘어난 지역은 서울‧경기‧제주도로, 서울은 2013년 243만9천㎡에서 2017년 302만4천㎡로 24% 늘었고 경기도는 2,552만㎡에서 4,271만9천㎡로 67%가 늘어 수도권 부동산의 외국인 소유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 가장 많이 외국인 토지 소유가 늘어난 지역은 제주도로 같은 기간 동안 986만4천㎡에서 2,164만7천㎡로 늘어 119%나 증가했다.

○ 취득 용지별로 보면 공장용지는 2013년 6,348만4천㎡에서 2017년 5,860만9천㎡로 5년 새 8%가량 줄었고, 반면 레저용지는 361만5천㎡에서 1,218만9천㎡로 늘어 237% 가량 늘었다. 임야 등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기타용지도 1억3,459만2천㎡에서 1억5436만2천㎡로 늘어 34.7%가량 외국인 소유 토지가 늘어났다.

○ 이후삼 의원은 “남북경협과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외국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세계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토부의 대비책 마련을 당부했다.

○ 이어 “고용을 늘리고 국민경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장용지 소유 등은 8%가 줄고 반면 기타용지 소유는 34.7%가 늘어나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건전한 투자 목적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건전 투자를 위한 부동산 소유와 단순 소유는 엄격히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끝.

※ 첨부 참고표 1, 2

□ 시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연도별)

(단위 : 천㎡,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전국	196,448	276,156	208,276	302,395	228,269	325,703	233,559	323,083	238,902	301,183
서울	2,439	89,236	2,654	105,741	2,874	112,698	2,837	113,899	3,024	110,596
부산	3,880	24,657	4,054	22,899	4,118	23,087	3,938	22,894	3,844	21,281
대구	1,954	9,468	1,759	4,973	1,777	5,016	1,724	4,702	1,549	4,216
인천	3,284	19,354	3,155	21,204	3,251	21,736	3,415	23,079	3,325	21,937
광주	3,354	3,682	2,946	3,672	2,956	3,695	2,886	3,235	2,903	3,110
대전	852	2,849	857	4,224	963	4,301	938	3,796	1,365	3,123
울산	5,429	9,516	6,474	13,110	6,524	13,224	6,519	13,121	6,432	12,987
세종	1,150	694	1,401	736	1,483	781	1,490	785	1,747	800
경기	25,520	39,850	28,024	44,195	35,993	57,391	38,133	55,752	42,719	43,914
강원	18,458	2,022	20,416	2,228	21,645	2,311	24,103	2,701	20,492	2,469
충북	9,075	2,934	10,899	3,630	11,404	3,866	12,499	3,836	12,750	3,584
충남	18,397	16,093	17,067	9,589	17,526	9,724	17,433	9,300	18,154	9,332
전북	6,193	3,046	6,081	3,041	6,964	3,098	7,132	3,110	7,798	2,668
전남	36,666	21,662	37,399	25,837	38,265	25,877	38,017	25,770	37,767	25,189
경북	33,559	17,302	33,059	18,362	34,854	18,416	35,430	18,254	35,606	17,710
경남	16,373	11,612	16,333	13,828	17,086	13,921	17,063	13,972	17,777	13,096
제주	9,864	2,177	15,696	5,125	20,588	6,560	20,002	4,878	21,647	5,168

□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최근 5년간/주체별/국적별/용도별)

(단위 : 천㎡, 억원)

구 분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17년말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주체별	계		196,448	276,156	208,276	302,395	228,269	325,703	233,559	323,083	238,902	301,183
	개인	미국교포	75,579	62,246	79,119	62,633	86,836	67,521	88,144	64,115	92,378	65,481
		기타교포	33,275	28,830	34,807	29,647	37,512	34,220	39,090	34,636	40,300	36,526
		순 수 외국인	7,409	25,069	8,597	15,797	10,289	18,138	11,998	19,179	15,609	21,844
	법인	미 국 합작법인	24,298	44,387	23,627	42,184	23,715	42,349	23,369	41,293	23,216	40,248
		기 타 합작법인	41,866	76,941	45,367	95,032	51,930	106,020	51,166	104,636	47,573	85,989
		순 수 외국법인	13,611	31,137	16,187	46,127	17,416	46,480	19,326	48,580	19,273	40,364
	정부/단체 등		410	7,546	572	10,974	572	10,974	467	10,644	552	10,731
국적별	계		196,448	276,156	208,276	302,395	228,269	325,703	233,559	323,083	238,902	301,183
	미 국		106,175	127,744	109,112	121,974	117,410	127,387	119,630	125,247	124,812	126,680
	유 럽		20,643	52,121	21,879	67,413	22,087	68,478	21,410	67,939	17,306	53,306
	일 본		15,770	21,464	16,128	26,626	18,701	27,070	18,697	26,768	18,602	25,493
	중 국		5,839	11,817	11,568	15,555	14,229	18,539	16,094	20,841	17,986	21,977
	기타국가		48,021	63,011	49,590	70,827	55,842	84,229	57,728	82,288	60,195	73,727
취득용도별	계		196,448	276,156	208,276	302,395	228,269	325,703	233,559	323,083	238,902	301,183
	주거용지		10,742	67,553	8,972	59,551	10,163	75,649	9,954	74,492	9,801	67,933
	레저용지		3,615	3,573	8,314	6,017	11,962	6,881	11,849	5,960	12,189	6,057
	상업용지		4,015	68,402	3,918	87,586	4,069	90,423	3,974	89,463	3,941	78,677
	공장용지		63,484	91,023	63,833	106,537	63,930	106,805	63,475	106,749	58,609	101,493
	기타용지		114,592	45,606	123,239	42,705	138,144	45,946	144,308	46,419	154,362	47,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