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22.(월)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아동학대사범 7년 새 62배 증가했는데 기소율은 반토막

- 작년 아동학대사건 접수 5,456명, 기소는 844명

- 아동학대 ‘피해자국선변호사’ 신청 증가, 작년 2,108명 지원

아동학대사범이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기소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은 5,456명으로 2010년 88명에 비해 7년 새 무려 6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표1].

반면 이 기간 동안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21.6%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15.4%로 2010년 30.8%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표1].

한편 아동학대사건의 증가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활용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311명의 피해자가 지원을 받았고, 2016년 1,940명, 2017년 2,10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표2]. 아동학대사건의 피해자는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금태섭 의원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소극적 조치는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아동 조기 발견과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위 : 명, %)

연도	사건 접수	처 리
		처분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구속	불구속
2010	88	91 (100.0)	0 (0.0)	13 (14.3)	15 (16.5)	49 (53.8)	14 (15.4)
2011	183	177 (100.0)	3 (1.7)	18 (10.2)	28 (15.8)	104 (58.8)	24 (13.6)
2012	252	250 (100.0)	2 (0.8)	33 (13.2)	33 (13.2)	142 (56.8)	40 (16.0)
2013	459	419 (100.0)	11 (2.6)	70 (16.7)	63 (15.0)	194 (46.3)	81 (19.3)
2014	1,019	860 (100.0)	29 (3.4)	109 (12.7)	106 (12.3)	409 (47.6)	207 (24.1)
2015	2,691	1,803 (100.0)	57 (3.2)	298 (16.5)	107 (5.9)	932 (51.7)	409 (22.7)
2016	4,580	2,601 (100.0)	105 (4.0)	454 (17.5)	120 (4.6)	1,376 (52.9)	546 (21.0)
2017	5,456	5,472 (100.0)	83 (1.5)	543 (9.9)	218 (4.0)	1,632 (29.8)	2,996 (54.8)
합계 (2010~2017)	14,728	11,673 (100.0)	290 (2.5)	1,538 (13.2)	690 (5.9)	4,838 (41.4)	4,317 (37.0)
2018.7.	3,298	3,050 (100.0)	30 (1.0)	283 (9.3)	148 (4.9)	919 (30.1)	1,670 (54.8)

[표1] 아동학대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 관련죄명 : 아동학대처벌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혹사죄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아동학대사건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6.월
	신청	지원	신청	지원	신청	지원	신청	지원	신청	지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297	295	1,316	1,311	1,943	1,940	2,111	2,108	977	974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이 ‘14. 9. 29. 제정·시행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