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8. 10/30 (화)
	국회의원 박 찬 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인천 연수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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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왜「사립대 감사결과」은폐하는가?

- ‘사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자료요구에 교육부 여전히 ‘제출 거부!’

엉터리 감사 처분 내린 교육부 담당자, 여전히 감사관으로 재직 중

박찬대 의원 “담당자 책임 엄중히 묻고, 사립대 종합감사보고서 제출해야”

엉터리 ‘사립대학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약속했던 교육부가 끝내 약속을 번복하고, 당시 비리 사학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교육부 담당자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 교육위원회)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립대학 비리 문제를 상세히 다뤄보고자 지난 9월 14일 교육부에 「사립대학교 종합 감사 결과 보고서」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의원실은 교육부의 감시 하에 ‘자료 열람’만 할 수 있었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전국 사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장관은 “예”라고 답했지만, 교육부 감사관실에서는 장관이 “열람이라도 시켜드려라”고 명령했다며,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사립대학교 종합 감사는 2013년부터 시행된 감사 제도로, 사학 비리를 해결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감사 및 처분을 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분 때문에 오히려 교육부가 사학 비리를 더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 예로,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및 수원대학교의 종합 감사 결과에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14년 수원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았지만, 당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상 ‘임원취임 승인 취소’ 및 ‘고발’조치를 취해야 할 중대한 범죄에 “주의” 및 “경징계”수준의 처벌을 내려 비리를 방조했다.

그 결과 수원대학교의 비리는 눈덩이처럼 커졌고, 새 정권이 들어선 후 2017년 11월에 교육부는 다시 실태조사를 한 후 비로소 적정한 처분 명령을 내렸다.

한편, 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종합감사 처분심의회 위원 명단 및 현재 소속」자료에 따르면, 엉터리 처분을 내린 당시 담당자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여전히 감사관실 및 사립대학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5년 청암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역시 솜방망이 처분이 수두룩하다. 예컨대, 청암대 교직원 19명이 아무 증빙 없이 노래방, 호프노래타운 등 유흥주점에서 학교 법인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당시 교육부는 이에 대해 ‘주의’만 줬다.

뿐만 아니라, 과거 청암대 이사의 일본인 부인이 오사카에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임차해 학교 연수원으로 운영했지만, 사전 수요조사 및 비용 분석 없이 진행해 이를 이용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게다가, 오사카 연수원의 운영비 및 건물 관리비를 교비회계로 지출했는데, 그 때 당시 교육부는 이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역시 ‘경고’뿐이었다.

이러한 ‘봐주기 식’ 감사 결과를 만들어낸 당시 교육부 종합감사 처분심의회 위원장은 여전히 교육부 감사관으로 재직 중이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에 문제가 많아 그동안 사학비리를 더 키운 범인은 바로 엉터리 감사를 한 ‘교육부’라는 사실이 지난 11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고 말하며, “당시 종합감사 처분을 결정한 담당자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