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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8. 20.(월)  담당 : 유달진 비서

고교 시험지 유출사고 증가세...처벌수준은 학교별로 제각각!

·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학기에만 3건으로 증가세

· 시험지유출사고 사후대처와 처벌수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대두

일선 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재시험 실시여부’와 ‘관련자 징계수준’이 학교별로 달라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련현황(2014~2018)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험지 유출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부터 2018년도 1학기까지 ‘최근 5년간 고교시험지 유출사고’는 총 13건이었으며 설립형태별로는 사립고가 7개교 공립고가 6개교였고 연도별로는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학기에만 3건의 사고가 발생해 확연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유출과목 별로는 수학과 영어, 과학, 국어 등 주요과목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재시험 실시여부’와 ‘관련자 징계수준’이 학교마다 모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사후대처와 처벌수준이 각기 다르다면 처분결과에 대한 공정성에 이의제기와 논란이 일 수 있으므로 징계에 형평성이 요구된다.

5년간 총 13건의 시험지 유출 사건 중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도 2건이 있었고, 관련자 징계수준의 경우 대표적으로 고교 시험지 유출 관련자가 학생인 총 5건의 사례 중 4건은 퇴학조치가 되었으나 1건은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그쳤다. 인천 모 고교의 경우 학생이 교무실에 무단침입하여 시험지 파일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퇴학에 더해 형사고발 조치’까지 해 가장 강력한 징계수준을 보였지만 전북익산의 모 고교에서는 인천의 경우와 같이 학생들이 교무실에 무단침입하여 시험지를 절도 했음에도‘출석정지 및 특별교육을 실시’한 수준에서 그친 것이다.

또한 대전의 한 고교에서는 배움터지킴이(스쿨폴리스)가 시험지를 유출하여 학생에게 배포했는데 ‘검찰송치에 징역6개월’처분을 받아 유출관련 대상자와 지역에 따라 다른 징계결과를 보였다.

박찬대 의원은 “시험지 관리부실 문제는 일선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입과정에서 내신자료로 활용될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성도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급학교 진학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이 공통된 보안유지 시스템과 징계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붙임자료. <최근 5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현황>

최근 5년간 고교 시험지 유출 등 시험부정 관련 현황(2014-2018)

연번	시도	설립 유형	학교 유형	학년도	학기	해당 학년	과목명	관련자	재시험 여부	관련자 징계수준	학교구성원 보고 방법	교육(지원)청 보고 여부	주요 내용
1	경북 경주	사립	일반고	2014	2학기	1학년	전과목	행정직원	재시험 없음	해임	학생에게 구두 통지, 학교내 서면 게시	공문 보고	행정직원이 중간고사 시험지를 인쇄과정에서 절취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2	전남 여수	사립	일반고	2015	2학기	2학년	기하와 벡터	교사	재시험 없음	해임	교직원 전체 회의 보고	공문 보고	교사가 기말고사를 조카에게 전달
3	부산	공립	자공고	2015	2학기	1학년	영어	교사	특정교과목 전체 재시험	감봉	학교내 서면 게시	공문 보고	교사가 시험문제 검토를 위해 친정에 가져간 문제 원안을 교습소 원장인 모친이 해당학교 학생에게 강조
4	인천	공립	일반고	2016	1학기	3학년	확률과 통계	학생	재시험없음 (재출제)	퇴학 및 형사고발	전직원회의시간 사건내용 공유	유선보고 및 학교생활안전부 및 학교혁신과 방문보고, 관련과 현장실사 방문	학생이 시험지 출제과정에서 교무실에 무단침입하여 시험지 파일을 절취
5	부산	공립	일반고	2016	1학기	1학년	수학Ⅰ	교사	일부문항 재시험	경고	구두, 서면 게시	공문 보고	기말고사 출제문제가 표시된 수행평가 학습지 묶음이 학생에게 노출되어 예상문제가 유출됨
6	경기 화성 오산	공립	일반고	2016	2학기	2학년	독서와 문법, 영어2, 미적분1, 미적분2, 한문1, 물리1	학생	특정교과목 전체 재시험	퇴학	전체교직원 회의, 학부모 협의회, 2학년 학생 전체에 안내	공문 보고	학생이 시험지를 교무실에서 절취함
7	충남 예산	공립	일반고	2017	2학기	1학년	과학	교사	재시험없음 (재출제)	형사고발 중징계요구예정	사전적발(재출제)	공문 보고	문제유출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여 시험문제를 다시 출제하여 시험은 정상적으로 시행
8	전북 익산	사립	일반고	2017	1학기	3학년	심화영어, 사회문화, 수학, 한국지리	학생	재시험없음 (제출제)	출석정지 및 특별교육	학생에게 구두 통지, 학교내 서면 게시, 문자메시지 등	공문 보고	학생들이 교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시험지 도난
9	서울	사립	특목고	2017	2학기	1학년	영어2, 심화영어, 심화영어독해1	교사	특정교과목 전체 재시험	파면	학생에게구두통지 가정통신문발송 홈페이지게재	공문 보고	출제교사가 시험지를 검토과정에서 인근 학원장에게 전달
10	대전	사립	특성화고	2017	1학기	2학년	수학), 인간과환경	기타	특정교과목 전체 재시험	검찰송치-징역6월	학교 홈페이지에 재시험 공고	공문 보고	배움터지킴이가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기말고사 시험를 유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3학년	수학, 인간과환경	교사	특정교과목 전체 재시험	학교장경고조치	학교 홈페이지에 재시험 공고	공문 보고	배움터지킴이가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하여 출제교사에 대한 학교장 경고조치 실시
11	서울	사립	자사고	2018	1학기	2학년	문학	학생	특정교과목 전체 재시험	퇴학	학생에게구두통지,학생과학부모에게문자발송,	공문 보고	학생 2명이 시험당일 새벽 교무실에 침입하여 교사 책상에서 절취
12	부산	공립	특목고	2018	1학기	3학년	화법과작문,정보과학	학생	특정교과목 전체 재시험	퇴학	학생들과 학부모 회의를 통해 사안 전달,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교 홈페이지 게재	공문 보고	학생 2명이 교사연구실에 침입해 시험지를 촬영. SNS메신저를 통해 문제 공유
13	광주	사립	일반고	2018	1학기	3학년	전과목	행정직원	전체 교과목 재시험	현재수사중	가정통신문발송, 학생및교직원구두전달	공문 보고	행정직원이 시험지 인쇄과정에서 원안을 복사하여 학부모에게 전달

※ 해당없음: 7개 교육청(대구, 울산, 세종, 강원, 충북, 경남,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