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18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대전시 중구) 이 은 권
보도일자	2018년 10월 16일(화)		담 당 자		류승관 보좌관
국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38호 T. 02)788-2006 F. 02)788-0106
지역: 대전 중구 계백로 1528 남강빌딩 3층 T. 042)224-2012 F. 042)224-2013

(충청북도 국정감사)

1. 충청북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文정부 들어 연간   허가 건수 15배 증가 ! 무분별한 설치 증가에      관리 대책 미흡 지적.

2. 대한민국 경기침체,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3. 부동산 양극화 심각, 충북 미분양 갈수록 증가 대책마련 시급

4. 충청북도, 재난 대응 허술, 방재안전 공무원 충원 및 재난 안전 매뉴얼 개편 필요.

5. 충청북도,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6. 충청북도 포트홀 발생 증가, 철저한 예산 집행 및 관리 필요

1. 충청북도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文정부 들어 연간   허가 건수 15배 증가 ! 무분별한 설치 증가에      관리 대책 미흡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6일 청주에서 열린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년 반 남짓한 기간에 792건으로 이전 2005년부터 13년 동안 498건에 비해 기간 대비 연간 허가 건수가 약15배로 무분별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선거 공약으로 탈 원전 정책을 내세웠으며, 집권 후에도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탈 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충북도 신재생에너지 명목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文정부의 급속한 탈 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선진국 이였던 우리나라 원전 산업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고, 초우량 기업이던 한국전력공사가 탈 원전 1년 만에 적자 1조원의 부실기업으로 전락 했다.”며, “탈 원전 정책은 방향과 속도 면에서 신중해야 하고 확실한 대안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밀고 있는 태양광, 풍력 발전의 전기 비중은 고작 1%에 불가하며, 정부가 말하는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려면 우리나라 대부분 국토에 태양광 지붕을 덮고 풍력설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북에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 미흡도 함께 지적했다. 지난 8월 집중후우로 충북의 청주시와 제천시에서는 태양광 시설의 지반은 무너져 토사가 인근 농가에 유입되는 피해가 발생 했으며, 태양광 집광판 및 구조물이 뒤틀리고 파손 되었다.

이에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부실하고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며 여기 저기 흉물처럼 변해버렸다.”고 말하며, “주민들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졸속으로 실적 쌓기에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태양광발전의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하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도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충북 옥천, 단양 등에서는 태양광발전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일어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참고자료

-충청북도 태양광 발전 허가 현황(별도 파일 첨부)

-태양광 발전 시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진(상세 자료 별로 파일 첨부)

2. 대한민국 경기침체,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6일 청주에서 열린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기업경기전망이 연이어 최대치 하락을 보이고 있어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의 시급한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기 전망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1.9%상승해 경기가 하향곡선을 타고 있다.

이에 충북도 예외는 아니다. 청주상공회의소가 지난 8월 27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충북도내 33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18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를 보면, 올 4분기 전망치는 73포인트로 전 분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 2분기(114P)와 비교해 41포인트나 하락했다. 기업경기전망 지수는 100이상이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에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은 것이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다. 이 결과는 기업들은 IMF나 리번브라더스 사태만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전망치 보다 실적치를 보면 더욱 암울하다. 올 3분기 실적치는 68포인트로 전망치 95포인트에 한참 못 미쳤고 매년 전망치보다 실적치가 대체적으로 낮게 나왔다. 그리고 기업들은 우리나라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하여 ‘중장기적 우하향세’라를 답변이 77.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이은권 의원 “이게 바로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들, 부작용이 이공저공에서 나타나는데도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아닌 정부가 만든다고 공공부분 일자리만 늘리겠다는 정부정책의 실책이다.”라고 지적하며, “충북도 앞으로 충북에 상주하는 기업들과 도민을 위해 정부 부처와 협력해 올바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당부 했다.

※참고자료

※8번 문항. 우리나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비중(%)
중장기적 우하향세	77.9
일시적 경기부진	17.4
회복세 지속 혹은 전환기	4.7
합계	100.0

‘2018년 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 - 청주상공회의소

3. 부동산 양극화 심각, 충북 미분양 갈수록 증가 대책마련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6일 청주에서 열린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현황’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8월말 기준 충북은 1223호로 전달대비 22.3%급증해 4채 중 1채가 미분양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9월 기준 충북의 청주의 아파트 미 분양률은 17.3%로 동남지구는 전체의 39.2%를 차지한다. 미분양이 가장 심각한 아파트는 가경자이로 227세대 중 무려 60%에 달하는 137세대가 미 분양된 상태이다. 충북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청주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해 앞으로 미분양 적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강력한 규제들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 내고 있지만, 수도권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정책들이 오히려 지방 주택시장을 위축시키고 부동산 양극화만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충북은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급증해 충북도의 대책마련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18.8월말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 주택 현황

4. 충청북도, 재난 대응 허술, 방재안전 공무원 충원 및 재난 안전 매뉴얼 개편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6일 청주에서 열린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충청북도의 재난 대응이 허술하며 방재안전 공무원 충원 및 재난안전 매뉴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올해 재난 수준의 폭염으로 충북에서도 피해가 잇따랐고, 지난해 제천 화재 참사를 겪으면서 왜 안전에 투자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 그러나 충북은 안전에 대한 투자도 적절한 대비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정부는 화재, 홍수, 지진, 가뭄 등 재해와 재난이 잇따르자, 지난 2013년 방재안전직 전문 공무원을 만들었다. 방재안전직은 부서를 순환하는 일반 행정 공무원과 달리 주로 재난안전 부서에 배치돼, 재난 예방부터 수습까지 방재 업무만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은 현재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도청과 시, 군을 모두 합해 고작 13명에 불과하다. 도새가 비슷한 강원도가 36명 충남이 26명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다. 더욱 심각한건 진천과 옥천, 괴산, 단양, 음성군에는 방재안전직이 단 한명도 없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제천 화재 참사를 겪고도 이렇게 허술하게 대비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며, “방재안전직 충원은 물론 재난재해 매뉴얼도 간소화 하여 실무자들이 알기 쉽게 숙지 할 수 있게 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북도에서 만든 재난재해 매뉴얼은 총316페이지로 실무자들이 알고 보기 힘들고 숙지하기도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제천 화재 참사 당시 공무원들이 현장조치 미흡으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참고자료

-충청북도 재난, 재해 매뉴얼 별도 첨부

□ 충북 방재안전 공무원 현황

소 속	부서	직급	성명	주요 담당업무
충청북도	안전정책과	방재9급	김◯○	◦안전문화 홍보 활성화 및 제도개선 ◦안전점검의 날 계획수립 및 운영 등
	사회재난과	방재9급	김○○	◦각 기관별 재난상황 파악 및 전파 ◦재난상황 보고 및 현황관리 등
	자연재난과	방재8급	김○○	◦자연재난 대비· 대응 등 상황관리 ◦자연재난 관련 훈련 실시 등
청주시	안전정책과	방재9급	이○○	◦민방위 교육 및 대피시설 관리 ◦자율방범대 관리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방재9급	오○○	◦가뭄, 폭염, 지진, 낙뢰에 관한 업무 ◦방재의 날 운영 및 지역자율방재단 관리 등
		방재9급	김○○	◦겨울철(설해, 한파) 재난 업무 ◦급경사지 관리 및 사전재해영향평가 검토 등
충주시	안전총괄과	방재9급	이○○	◦기후재난 대응 기상상황분석 및 상황관리 ◦가뭄대응 종합대책 추진 등
	자치행정과	방재9급	박○○	◦화재안전 특별조사 등 ※ 충청북도 소방본부 파견(2018. 7. 17.~2019. 12. 31.)
제천시	안전총괄과	방재9급	안○○	◦지하안전정보시스템관리 ◦재난관리자원 총괄관리 등
보은군	안전건설과	방재9급	황○○	◦자연재난 대응, 재난관리기금 운영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풍수해보험 등
영동군	안전관리과	방재9급	나○○	◦안전문화일반 및 안전문화정책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운영 등
		방재9급	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등
증평군	안전건설과	방재9급	오○○	◦풍수해보험 ◦자율방재단 운영 및 관리 등

※ 옥천, 진천, 괴산, 음성, 단양 : 현재 현원이 없음

충남도내 방재안전직 직원현황

(2018. 10. 10. 기준)

연번	시·군	근무부서	성 명	직 급	비 고
계			26명
1	천 안 시	안전총괄과	이 영 우	8급
2			지 영 식	8급
3			송 윤 아	9급(여)
4			손 상 우	9급
5			김 민 전	9급
6	공 주 시	안전관리과	최 민 영	8급
7	보 령 시	안전총괄과	백 미 래	8급(여)
8			김 보 경	9급(여)
9	아 산 시	안전총괄 담 당 관	이 규 남	8급
10			최 재 영	9급
11	서 산 시	안전총괄과	이 종 무 (화재파견)	9급
12	논 산 시	안전총괄과	고 낙 준	8급
13	계 룡 시	안전총괄과	이 동 희	9급(여)
14	당 진 시	안전총괄과	이 학 현	8급
15			강 현 성	8급
16			전 영 기	9급
17	금 산 군	자치행정과	손 화 국	9급
18	부 여 군	안전총괄과	송 민 지	9급(여)
19	서 천 군	안전총괄과	임 혜 진 (휴 직)	9급(여)
20			이 명 종	9급
21	청 양 군	안전재난과	이 필 원	8급
22			윤 동 규	9급
23	홍 성 군	안전총괄과	구 승 모	9급
24			이 호 식	9급
25	예 산 군	안전관리과	이 배 훈	8급
26	태 안 군	안전총괄과	엄 수 진	9급(여)

강원도내 방재안전직 직원현황

□ 재난안전실

시군	부서명	담당명	방 재 안전직
합 계			36
춘천	소 계		3
	안전총괄 담당관실	안전관리담당	2
		재난복구담당	2
		민방위담당
		수상안전담당
		통합관제담당
원주	소 계		3
	안전총괄과	안전총괄담당
		사회재난담당	2
		자연재난담당	1
		민방위담당
		상황관리담당
강릉	소 계		3
	재난안전과	안전총괄담당	2
		안전관리담당	1
		방재담당
		민방위담당
동해	소 계
	안전과	안전총괄담당
		민방위담당
		복구지원담당
		안전정보센터담당
태백	소 계		2
	안전재난 관리과	안전재난담당	1
		복구지원담당	1
		하천관리담당
		민방위관제담당
속초	소 계		3
	안전방재과	안전총괄담당	1
		시설안전담당	1
		방재담당	1
		민방위담당
삼척	소 계		2
	안전총괄과	안전총괄담당	1
		복구지원담당
		안전도시담당	1
		민방위담당
		영상정보담당
홍천	소 계		3
	건설방재과	안전관리담당	1
		방재담당	2
횡성	소 계		2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	2
		안전관리담당
영월	소 계		3
	재난안전과	안전총괄담당	3
		방재관리담당
		방재시설담당
		민방위담당
평창	소 계		4
	안전건설과	안전관리담당	2
		방재담당	2
정선	소 계		1
	안전건설과	안전관리담당	1
		재해예방담당
철원	소 계		1
	안전건설과	안전건설담당
		안전복구담당	1
화천	소 계
	자치행정과	안전재난담당
	건설방재과	방재담당
양구	소 계		2
	안전건설과	안전재난관리담당	2
인제	소 계		1
	안전건설과	안전담당
		방재담당	1
고성	소 계		2
	안전방재과	안전총괄담당
		재난방재담당	2
		하천관리담당
		비상대책담당
양양군	소 계		1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	1
		방재담당

5. 충청북도,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6일 청주에서 열린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악제가 겹치면서 공항시설 활용률이 떨어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청주국제공항은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하고, 전국 유일하게 경부·호남 분기역인 오성역과 연결되어 중부권 관문 공항으로서의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조건에도 청주공항은 중국노선 확대에 집중하며 밀려드는 관갱객으로 기쁨의 함성을 지르던 때도 있었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방한 단체여행 제한 이후 국제 여객이 급감하면서 공항시설 활용률이 한때 30%이하로 떨어지며 다시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고 있다.

또한, 청주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삼아 국제선을 운항 하겠다며 국토교통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했던 저가 항공사 ‘에어로K’의 심사기간이 연장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밀어 붙였던 항공정비산업(MRO)단지 조성이 무리한 추진으로 수십억 원의 예산까지 날리면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청주공항은 중국에 편중되어있는 노선의 다변화를 위해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두는 저가 항공사 유치가 시급하고,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기조인 세종시 행정수도 육성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의 지리적 요건을 활용하여 공항과 오송역 간 셔틀버스 유치 등 청주공항 접근 교통망 개선을 통해 충청권은 물론 세종시, 수도권, 호남, 경북지역 공항이용객 이동편을 제공하는 대중교통망 개편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주공항 이용객의 승용차 의존도가 58.9%로 타 공항대비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천공항은 19.7%, 김포공항 17.2%, 김해공항 29.1%, 제주공항 34% 등으로 나타났다.

6. 충청북도 포트홀 발생 증가, 철저한 예산 집행 및 관리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6일 청주에서 열린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최근 충청북도에서 포트홀이 2016년 8,221건, 2017년 8,133건으로 8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였고 특히 올해는 8월까지 7,98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 할 것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포트홀은 아스팔트 포장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움푹 떨어져 나가 패어지는 항아리 모양의 파손 형태로 차량파손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포트홀의 발생원인 중 강수량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충북은 올해 여름 폭염으로 평년(548.5~703.3mm)보다

턱없이 적은309.7mm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충북의 포트홀 발생수가 증가했다.

또한, 충북은 도로유지보수비용으로 2017년 332억 26000만원, 2018년 271억 300만원을 편성해 작년 85.2% 올해 70.4%로 포트홀 발생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율이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포트홀은 도로위의 흉기로 차량파손과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최근 충북에서도 포트홀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수 십차례 일어나고 있다.” 며, “철저한 예산 집행과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도내 교통안전에 힘써 달라.”고, 이시종 충북도지사에게 당부 했다.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연도별 포트홀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충청북도 합 계	38,908	6,711	7,862	8,221	8,133	7,981
도로관리사업소	8,660	1,312	1,914	1,927	1,708	1,799
청주시	21,922	3,667	4,197	4,387	4,675	4,996
충주시	3,349	897	759	618	594	481
제천시	527	92	86	158	108	83
보은군	904	193	204	185	213	109
옥천군	159	21	30	25	40	43
영동군	461	91	89	100	102	79
증평군	14	0	0	0	8	6
진천군	309	0	0	0	185	124
괴산군	90	18	16	19	17	20
음성군	2,482	420	560	800	470	232
단양군	31	0	7	2	13	9

- 최근 5년간 도로유지보수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충청북도 합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비고
소 계	126,791	105,162	82.9
2014	20,230	18,715	92.5
2015	20,997	19,071	90.8
2016	25,235	19,968	79.1
2017	33,226	28,320	85.2
2018	27,103	19,088	70.4

- 최근 5년간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충청북도 합계	44	8	4	15	14	3
도로관리사업소	16	3	0	5	7	1
청주시	1	0	0	0	1	0
충주시	0	0	0	0	0	0
제천시	26	5	4	10	5	2
보은군	0	0	0	0	0	0
옥천군	0	0	0	0	0	0
영동군	0	0	0	0	0	0
증평군	0	0	0	0	0	0
진천군	0	0	0	0	0	0
괴산군	0	0	0	0	0	0
음성군	0	0	0	0	0	0
단양군	1	0	0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