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정감사_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법 의약품 온라인 판매 5년간 12만3천건 적발, 발기부전 치료제가 가장 심각

- 작년 한해 전체 24,944건 적발 중, 발기부전 치료제가 12,415건으로 절반을 차지 -

▣ 현황 및 문제점

ㅇ ｢약사법｣ 제44조제1항, 제50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허용되지 않으며, 제61조제1항에 따라 위변조･무허가(불법)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 해당법령 위반에 따른 벌칙은 제44조 및 제61조 위반시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0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불법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를 모니터링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삭제 등 조치를 요청 중,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회에 상정, 의결 및 그 결과에 따라 처리 중으로 최근 5년간 12만 3천건 적발됨

<불법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6
불법판매 등	18,665	19,649	22,443	24,928	24,955	12,072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의약품 불법판매로 인한 피해규모 등에 대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제출을 거부하였음

ㅇ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가 온라인 불법판매가 가장 심각

- 작년도 전체 24,944건 중, 12,415건이 발기부전·조루치료제로 절반을 차지

- 금년의 경우도 6월까지 4,823건이 발생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ㅇ 발모제 판매도 16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15년 이후 감소되었던 발모제 불법판매도 16년→578건, 17년→714건, 18년의 경우도 8월까지만 838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ㅇ 이 밖에, 각성·흥분제의 경우도 발기부전제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했고, 피부약(여드름, 건선 등)의 경우 매년 1,200건*을 넘기고 있어 문제가 큰 것으로 확인 됨

* 15년→1,223건, 16년→1,225건, 17년→1,264

<온라인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실적 유형별 구분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6월
전체	18,665	19,649	22,443	24,928	24,955	12,072
발기부전･조루치료제	6,949	6,911	10,441	11,345	12,415	4,823
영양제(비타민 등)	2,372	2,422	1,480	1,386	775	330
각성･흥분제	419	1,424	1,416	2,176	2,298	1,391
발모제	537	930	1,692	578	714	838
파스류	743	906	706	1,259	1,462	501
위장약	365	492	671	701	1,038	410
피부(여드름, 건선)	344	461	1,223	1,225	1,264	467
안과용	300	1,014	411	1,414	372	170
스테로이드	146	724	468	272	344	96
기타	6,490	4,365	3,935	4,572	4,313	3,046

▣ 질의(멘트)

ㅇ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위변조 및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음. 식약처·방심위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