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50) 2018.10.26.(금)
부산 남구을(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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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지자체 퇴직 허위경력자 42명,

210억대 공공용역 불공정 수주

- 부산 15명, 울산 13명, 경남 14명 적발… 5급 이상 관리직 70%

- 부실용역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 문제 발생 우려

- 박재호의원 “허위경력자와 불공정 수주 용역의 조속한 처분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위한 대책 마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 퇴직 건설기술자들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과 국토교통부 등이 최근 10년 간 부울경 지자체를 퇴직한 건설기술자 411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 점검한 결과, 42명의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 1] 부산․울산․경남 지방자치단체 허위경력자 명세

(단위 : 명, %)

기관명	점검 대상	허위경력자 합계(비율)	고위직				6급 이하
			계	3급	4급	5급
합계	411	42(10%)	29(69%)	4(10%)	9(21%)	16(38%)	13(31%)
부산광역시	137	15(11%)	9(60%)	0(0%)	5(33%)	4(27%)	6(40%)
울산광역시	56	13(23%)	11(74%)	2(15%)	3(23%)	6(46%)	2(15%)
경상남도	218	14(6%)	9(64%)	2(14%)	1(7%)	6(43%)	5(36%)

(출처 : 국토교통부)

허위경력자들의 퇴직 당시 직급은 5급 이상의 관리직이 29명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무관 등 부하직원의 감독 업무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하여도, 이를 자신의 경력으로 100% 인정받는 특혜로 하위직보다 많은 용역 건수와 실적을 본인의 경력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고위직 출신들이 하위직 또는 민간기술자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의 참여기술자 평가에서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되어, 고액의 연봉을 받고 관련 용역업체에 재취업할 수 있는 불공정한 구조로 운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자체 및 공기업의 사업․인사부서 담당자들은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증빙자료 부재 등으로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고 시일이 오래된 경력에 대해서는 증빙자료 확인 없이 경력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관행이 팽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지자체와 공기업의 공신력을 믿고 경력확인서에 대하여는 사후검증을 하지 않은 채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

또한 부울경 지자체 출신 허위경력자들이 불공정하게 수주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 발주 용역이 42건, 212억 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수주 용역에는 고가교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 절토사면 및 옹벽 정밀안전진단, 도로건설공사 설계 등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실용역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표 2 참고)

박재호 의원은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면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허위경력자들과 이들이 참여한 용역에 대한 조속한 처분과 함께 경력관리 전산시스템 도입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2] 부산․울산․경남 퇴직 허위경력자가 참여한 용역 현황

용역명	발주청	금액(원)	출신
영주고가교 외 3개소 정밀점검용역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107,290,000	부산시
문현고가교 외 2개소 정밀점검용역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96,014,000	부산시
동천 복개구조물(Ⅱ) 정밀안전진단용역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101,979,000	부산시
소방안전체험관 전면책임감리용역	부산광역시건설본부	914,278,800	부산시
식만~사상간(대저대교)도로건설공사 기본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 및 설계VE용역	부산광역시	299,167,000	부산시
13년 부산광역시(대연용호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건설사업 관리용역	맑은부산환경 주식회사	2,287,980,000	부산시
동평여자중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부산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20,256,000	부산시
좌동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682,693,000	부산시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2단계) 실시설계용역	부산광역시 기장군	1,491,688,000	부산시
부산 그린라인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부산광역시	623,090,000	부산시
우동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85,727,000	부산시
송도해수욕장 재해예방,종합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부산광역시 서구	119,370,000	부산시
2015년 양산낙동강교(양산) 등 17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196,300,000	부산시
감천문화마을 분류식 하수관로 신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700,490,000	부산시
유기성폐자원(음식물류폐기물)바이오가스화 시설건립 기본설계용역	부산광역시	449,830,000	부산시
포항 영일만항 북방파제 및 어항방파제 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경제성 검토(설계VE)용역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00,424,000	부산시
부산 에코 델타시티 1구간 실시설계용역	한국수자원공사	2,521,850,000	부산시
기장군 노후저수지 현지조사 및 보수보강 설계도서 작성 용역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부산지역본부	99,510,000	부산시
국도20호선 경주터널(상) 외 2개소 정밀안전진단 기술용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330,410,000	부산시
영구임대주택단지 부지옹벽 9개 지구(16개소) 정밀점검용역(2016년도)	부산도시공사	71,714,900	부산시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산광역시 사하구	978,617,000	부산시
2016년 서해안선 대천1교(목포) 등 8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389,430,000	부산시
광양항 동.서측 배수로 정비공사 설계 경제성 검토(설계VE)용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27,440,000	부산시
서,금사지구 재해예방 우수저류시설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산광역시 금정구	648,010,000	부산시
충무동 골목시장 일원 외 1개소 노후하수박스 정밀점검용역	부산광역시 서구	15,320,000	부산시
동천교 정밀점검용역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18,414,000	부산시
두송대선터널 정밀점검용역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8,397,000	부산시
낙동강 횡단수관교 비상관로 설치공사 지반조사용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120,590,000	부산시
구포3배수지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327,670,000	부산시
2017년도 김천2터널(여주) 등 4개소 정밀안전진단용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361,726,000	부산시
좌천고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136,160,000	부산시
녹산하수 소화조 설치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부산광역시건설본부	1,687,697,290	부산시
국도31호선 기장 일광 이천지구 등 3개소 절토사면 및 옹벽 정밀점검 용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58,685,700	부산시
국도14호선 전산1교 등 7개소 정밀점검 기술용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87,300,200	부산시
국지도98호선(백석-단촌) 선형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경기도 양주시	555,900,000	부산시
언양하수처리장 3차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울산광역시	471,464,700	울산시
회야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울산광역시	1,356,690,000	울산시
진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변경 용역	경상남도 진주시	912,300,000	경남
위천~쌍계천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경상북도	976,100,000	경남
석남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253,210,000	경남
효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세부설계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313,300,000	경남
동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246,000,000	경남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