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19.(금)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사이버범죄 절반 이상이 1020세대

- 3년간 사이버범죄 피의자 54%가 1020세대

- 사이버범죄 피해자도 46%가 1020세대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의 과반이 20대 이하이다. 이들은 사이버범죄의 주된 표적이기도 하다.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거된 사이버범죄 피의자 210,979명 중 20대가 80,922명(3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25%), 10대(16%), 40대(13%)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표1]. 전체 사이버범죄 피의자 중 10대와 20대의 비중은 과반을 넘었고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사이버범죄 피해자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20대가 149,412명(3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0대(30%), 40대(16%), 10대(11%) 순이었다[표1].

사이버범죄는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과 같은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사이버음란물이나 사이버도박, 사이버 스토킹 같은 ‘불법컨텐츠범죄’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20대 이하 피의자 비중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가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불법컨텐츠범죄’ 순이었다[표2][표3][표4].

금태섭 의원은 “익명성을 방패로 삼아 사이버범죄가 중범죄라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1020 세대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조기 인터넷 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1] 전체 사이버범죄 피의자, 피해자 연령대별 수

(단위 : 명, %)

		전체	10대	20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2015	피의자	76,945 (100.0)	12,755 (16.6)	28,202 (36.7)	40,957 (53.2)	18,563 (24.1)	10,413 (13.5)	7,012 (9.1)
	피해자	148,073 (100.0)	15,449 (10.4)	48,001 (32.4)	63,450 (42.9)	44,644 (30.1)	26,215 (17.7)	13,764 (9.3)
2016	피의자	74,689 (100.0)	11,400 (15.3)	28,424 (38.1)	39,824 (53.3)	19,615 (26.3)	9,573 (12.8)	5,677 (7.6)
	피해자	140,406 (100.0)	15,325 (10.9)	49,515 (35.3)	64,840 (46.2)	42,268 (30.1)	22,334 (15.9)	10,964 (7.8)
2017	피의자	59,345 (100.0)	8,726 (14.7)	24,296 (40.9)	33,022 (55.6)	14,627 (24.6)	7,123 (12.0)	4,573 (7.7)
	피해자	145,726 (100.0)	17,442 (12.0)	51,896 (35.6)	69,338 (47.6)	41,944 (28.8)	22,380 (15.4)	12,064 (8.3)
합계 (’15~’17)	피의자	210,979 (100.0)	32,881 (15.6)	80,922 (38.4)	113,803 (53.9)	52,805 (25.0)	27,109 (12.8)	17,262 (8.2)
	피해자	434,205 (100.0)	48,216 (11.1)	149,412 (34.4)	197,628 (45.5)	128,856 (29.7)	70,929 (16.3)	36,792 (8.5)
2018. 8.	피의자	38,758 (100.0)	5,581 (14.4)	16,185 (41.8)	21,766 (56.2)	9,041 (23.3)	4,556 (11.8)	3,395 (8.8)

※ 피의자의 연령대가 미상인 경우는 제외하고 산출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2] ‘정보통신망 침해형’ 사이버범죄 피의자, 피해자 연령대별 수

(단위 : 명, %)

		전체	10대	20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2015	피의자	1,172 (100.0)	187 (16.0)	421 (35.9)	608 (51.9)	299 (25.5)	185 (15.8)	80 (6.8)
	피해자	4,436 (100.0)	360 (8.1)	1,478 (33.3)	1,838 (41.4)	1,373 (31.0)	783 (17.7)	442 (10.0)
2016	피의자	1,263 (100.0)	223 (17.7)	388 (30.7)	611 (48.4)	357 (28.3)	215 (17.0)	80 (6.3)
	피해자	2,646 (100.0)	196 (7.4)	940 (35.5)	1,136 (42.9)	762 (28.8)	473 (17.9)	275 (10.4)
2017	피의자	1,125 (100.0)	212 (18.8)	431 (38.3)	643 (57.2)	276 (24.5)	146 (13.0)	60 (5.3)
	피해자	3,253 (100.0)	258 (7.9)	1,097 (33.7)	1,355 (41.7)	960 (29.5)	599 (18.4)	339 (10.4)
합계 (’15~’17)	피의자	3,560 (100.0)	622 (17.5)	1,240 (34.8)	1,862 (52.3)	932 (26.2)	546 (15.3)	220 (6.2)
	피해자	10,335 (100.0)	814 (7.9)	3,515 (34.0)	4,329 (41.9)	3,095 (29.9)	1,855 (17.9)	1,056 (10.2)
2018. 8.	피의자	711 (100.0)	91 (12.8)	272 (38.3)	363 (51.1)	192 (27.0)	107 (15.0)	49 (6.9)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3] ‘정보통신망 이용형’ 사이버범죄 피의자, 피해자 연령대별 수

(단위 : 명, %)

		전체	10대	20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2015	피의자	52,302 (100.0)	10,037 (19.2)	20,258 (38.7)	30,295 (57.9)	11,122 (21.3)	6,331 (12.1)	4,554 (8.7)
	피해자	126,854 (100.0)	14,069 (11.1)	39,765 (31.3)	53,834 (42.4)	40,687 (32.1)	22,077 (17.4)	10,256 (8.1)
2016	피의자	42,611 (100.0)	8,592 (20.2)	17,630 (41.4)	26,222 (61.5)	9,149 (21.5)	4,456 (10.5)	2,784 (6.5)
	피해자	124,308 (100.0)	14,095 (11.3)	43,206 (34.8)	57,301 (46.1)	38,503 (31.0)	19,370 (15.6)	9,134 (7.3)
2017	피의자	36,377 (100.0)	6,446 (17.7)	16,511 (45.4)	22,957 (63.1)	7,947 (21.8)	3,383 (9.3)	2,090 (5.7)
	피해자	129,174 (100.0)	16,111 (12.5)	45,379 (35.1)	61,490 (47.6)	38,315 (29.7)	19,672 (15.2)	9,697 (7.5)
합계 (’15~’17)	피의자	131,290 (100.0)	25,075 (19.1)	54,399 (41.4)	79,474 (60.5)	28,218 (21.5)	14,170 (10.8)	9,428 (7.2)
	피해자	380,336 (100.0)	44,275 (11.6)	128,350 (33.7)	172,625 (45.4)	117,505 (30.9)	61,119 (16.1)	29,087 (7.6)
2018. 8.	피의자	24,534 (100.0)	4,430 (18.1)	11,577 (47.2)	16,007 (65.2)	4,985 (20.3)	2,168 (8.8)	1,374 (5.6)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표4] ‘불법컨텐츠형’ 사이버범죄 피의자, 피해자 연령대별 수

(단위 : 명, %)

		전체	10대	20대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2015	피의자	23,471 (100.0)	2,531 (10.8)	7,523 (32.1)	10,054 (42.8)	7,142 (30.4)	3,897 (16.6)	2,378 (10.1)
	피해자	16,783 (100.0)	1,020 (6.1)	6,758 (40.3)	7,778 (46.3)	2,584 (15.4)	3,355 (20.0)	3,066 (18.3)
2016	피의자	30,815 (100.0)	2,585 (8.4)	10,406 (33.8)	12,991 (42.2)	10,109 (32.8)	4,902 (15.9)	2,813 (9.1)
	피해자	13,452 (100.0)	1,034 (7.7)	5,369 (39.9)	6,403 (47.6)	3,003 (22.3)	2,491 (18.5)	1,555 (11.6)
2017	피의자	21,843 (100.0)	2,068 (9.5)	7,354 (33.7)	9,422 (43.1)	6,404 (29.3)	3,594 (16.5)	2,423 (11.1)
	피해자	13,299 (100.0)	1,073 (8.1)	5,420 (40.8)	6,493 (48.8)	2,669 (20.1)	2,109 (15.9)	2,028 (15.2)
합계 (’15~’17)	피의자	76,129 (100.0)	7,184 (9.4)	25,283 (33.2)	32,467 (42.6)	23,655 (31.1)	12,393 (16.3)	7,614 (10.0)
	피해자	43,534 (100.0)	3,127 (7.2)	17,547 (40.3)	20,674 (47.5)	8,256 (19.0)	7,955 (18.3)	6,649 (15.3)
2018. 8.	피의자	13,513 (100.0)	1,060 (7.8)	4,336 (32.1)	5,396 (39.9)	3,864 (28.6)	2,281 (16.9)	1,972 (14.6)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