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18년 10월 11일(목)  유 동 수 의원 (인천 계양구갑)

<금융위원회>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과
금융회사 간 정보 교류 중요성

- ’18. 9. 1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

- RHMS는 주택시장안정 정책자료 제공 측면 뿐만 아니라 잠재 활용가치가 높은 시스템

- RHMS와 금융회사 및 보증기관 전산망 연계·운영 필요

■ 현황

❍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대책」(’18. 9. 13.)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한 임대시장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

-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종합·연계하여 주택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평과세 기반 구축

- ’17. 10월부터 추진하여 1년간에 걸쳐 구축, 관련 법적 근거는 ‘17. 12월 기 마련 (「민간임대주택법 및 시행령」, ’18. 3월 시행)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개요

- 국토부 건축물대장과 행안부 재산세대장을 활용해서 구축한 소유정보의 기반 위에, 국토부의 임대등록자료, 확정일자신고자료,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자료 등을 종합하여 임대차계약정보를 DB화하고, 자가여부(주민등록자료 활용), 빈집여부(건축물에너지정보 활용) 등을 확인한 후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전월세가격 정보를 연계

<그림>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구축 개념도

임대차 계약정보				소유정보				자가여부		가격정보		공실여부
국토부		국세청		국토부		행안부		행안부		국토부		국토부
․임대등록 시스템(LH) ․확정일자신고자료(RTMS)		․월세세액 공제자료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자료		건축물대장 소유정보		재산세 대장		주민등록 자료		․공시가격 시스템 ․실거래가 신고자료 (RTMS)		건축물 에너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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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현황자료 생산

<자료: 국토교통부>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 주요 기능

-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파악)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임대중인 주택 현황도 파악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 조건에 맞게 임대하는지 모니터링하고*, 미등록 임대사업자도 임대소득 현황 파악

*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이행 여부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과 연계 관리

- (공평과세 기반마련) 그간 임대료 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전월세 확정일자 신고 등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 과세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RHMS를 통해 개인별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추정 임대료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여 세금탈루 여부 등을 검증

■ 문제점

❍ ‘투명한 거래 확인’, ‘차주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RHMS를 기반으로 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과 은행전산망 연계 검토를 기 제안한 바 있으나,

❍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이 미미해 추진여건은 아직 갖춰지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동산 시장 內 전자계약 활성화 추이를 보아가며 감정원과 시스템 활용절차 간소화(본인 SMS인증 등)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소극적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의 운영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은행전산망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건의 및 대안

❍ 가계금융시스템 정상화 측면에서 은행권 및 부동산 시장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의 운영과 관련 금융회사의 정보교류가 될 것임

❍ RHMS는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실거래 매매 및 전월세 소유 현황,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 등록 데이터, 행정안전부의 재산세대장, 주민등록등본, 국세청의 월세 정보 등을 집계·축적한 시스템으로서, 임대 여부, 임대 기간 등 자료를 통해 부동산의 보유 목적, 즉 ‘대출용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국토부는 향후 RHMS를 통해 개인별 주택보유 및 임대현황, 추정 임대료 자료 등을 국세청에 제공하여, 세금탈루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

❍ RHMS는 ‘공평과세 기반 마련’, ‘주택시장안정 정책자료 제공’ 뿐만 아니라, 이를 금융회사 및 보증기관 전산망과 연계·운영할 경우, ‘투명한 거래 확인’, ‘차주 편의성 제고’ 등 여러 측면에서 잠재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한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