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1일(일)

유혜정 비서관

	감사원의 ‘내로남불’ 깜깜이 징계 - 비위징계 공무원 일부 감사업무 계속 - 성희롱, 성매매 직원들도 여전히 자리지켜 - - 송기헌 의원,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및 결과 공개 등 징계절차 투명하게 해야” -

감사원이 비위행위 공무원들에 ‘내로남불’ 징계만 되풀이하고 있다.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중 일부는 여전히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성매매, 성희롱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도 솜방망이 징계 후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2018년 8월 말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로 1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4명은 현재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표1)

2017년 4월 음주운전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6급 직원은 현재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2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4급 직원은 현재 감사청구조사국 제4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김제시·완주군 기관운영 감사’ 결과, 지난해 김제시 A과장이  축제장에서 여성 주무관을 성희롱했음에도 국장 직무대리를 거쳐 국장으로 승진한 사건과 관련해 과장으로 강등하라고 김제시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정작 감사원 직원들의 성관련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했다.

2017년 10월 여직원 성희롱으로 직위해제되고,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던 B국장(고위감사공무원단)은 징계시효가 종료되자마자 지난 2월 슬그머니 국장으로 복귀했다.

지난 2015년 한전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감사원 직원 2명도 각각 정직 3월,   감봉 3월의 징계에 그쳤다. 당시 검찰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감사원 징계가 내로남불 비판을 받는 것은 징계위원회 불투명성에 원인이 있다.

송기헌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고등징계위원회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 등을 심의·의결하는 보통징계위원회가 있다.

감사원은 공무원 징계령을 근거로 위원회 회의내용은 물론 위원 명단까지 비공개하고 있다.

자칫 ‘깜깜이 징계’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 2016년 감사원 4급 공무원 2명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고등징계위원회 징계 심의에 넘겨졌으나 ‘불문’에 그쳤다. 불문에 그친 사유 등에 대해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송기헌 의원은 “공직사회에서 다른 기관보다 더 높은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깜깜이 징계절차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내로남불’ 행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감사원이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중 감사원 출신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기본정보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표1> 감사원 직원 징계 현황 (2015년~2018년 8월 말)

직급 (직위)	징계당시 부서	일자	징계사유	징계결과	현재 근무부서	형사처벌여부
4급	공공기관감사국 제4과	2015. 1. 28.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견책	민원조사단 서울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	불구속 구공판
4급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	2015. 1. 28.	음주운전	견책	퇴직	구약식
6급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실	2015. 6. 2.	음주운전	견책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	구약식
4급	감사원	2015. 7. 16.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성매매 등)	정직(3월)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	기소유예
5급	감사원	2015. 7. 16.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성매매 등)	감봉(3월)	심의실 법무담당관실	기소유예
5급	첨단감사지원단 제1과	2015. 10. 27.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파면	퇴직	-
4급	공공기관감사국 제1과	2015. 12. 9.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감봉(3월)	감사청구조사국 제4과	-
5급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	2016. 3. 11.	감사태도 불량 등	감봉(1월)	시설안전감사단 제2과	-
8급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	2017. 1. 26.	음주운전	견책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	구약식
5급	심사2담당관실	2017. 4. 19.	업무방해	견책	심사2담당관실	구약식
6급	지방행정감사2국 광주사무소	2017. 4. 19.	음주운전	감봉(3월)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	구약식
4급	사회복지감사국 제3과	2017. 8. 21.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견책	심사2담당관실	-
7급	첨단감사지원단 제1과	2017. 9. 25.	뇌물수수	강등	정보관리단 정보관리1과	기소유예
고감단	감사청구조사국	2017. 11. 18.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성희롱)	감봉(3월)	정보관리단	-
7급	시설안전감사단 제2과	2017. 12. 23.	음주운전	정직(1월)	정보관리단 정보관리1과	구약식
5급	IT감사단 제2과	2017. 11. 18.	재산신고의무 위반	견책	감사교육원 교육지원과	-
고감단	감사원	2018. 7. 11.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감봉(3월)	감사원	-
6급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	2018. 7. 11.	음주운전	감봉(1월)	정보관리단 정보시스템운영과	구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