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폭염일수 27일 증가했는데...기상청 연구예산 중 0.5%만 폭염에

폭염 온열환자 4,526명 발생했지만, 예년과 비슷하다는 기상청

최악의 폭염으로 한반도가 펄펄 끓었던 가운데, 기상청이 지난 10년 간 한반도 폭염일수와 연 최고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비를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 폭염일수가 4.2일에서 올해 31.5일로 폭증했다. 또 연 평균 최고기온도 2009년 33.8도에서 올해 38도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기상청은 폭염 대비 예보 시스템 개선이나 폭염 원인 연구에 대해 소홀했다. 기상청은 지난 10년간 전체 R&D예산에 9,716억원을 투입해왔다. 이 중 폭염과 관련한 연구 예산은 0.5%에 해당하는 53억 7,400만원에 불과했고, 2017년에서야 폭염연구센터를 개소해 중장기 폭염 예보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한편, 기상청이 발표하는 3개월 및 1개월 전망은 올해 8월 날씨에 대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 지난 30년 평균치인 25~26도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올해 8월 서울 최고기온은 39.6도를 기록해 기상청의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폭염에 대한 중기예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기상청이 폭염 대비에 손 놓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기상청의 「예보 및 특보평가 지침서」에 따르면 기상특보의 평가시 일치율(맞힘/(맞힘+실패))과 적중률(맞힘/(맞침+실패+미예측))를 평가하도록 돼있다. 2012년의 폭염특보 일치율과 적중률은 각각 82.1%와 82.1%였지만, 2013년 각각 69.8%, 69.8%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일치율 78.1, 적중률 76.7%를 기록해 미예측을 고려한 적중률이 일치율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적중률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작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이 2017년과 2018년 자료를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보 발령 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폭염특보는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시 발령되는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시 발령되는 폭염경보와 같이 2단계로 나뉘어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의 경우 폭염특보를 4단계로 나누어 전달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폭염 중기예보를 시행하는 한편 ‘이상 기후 조기 경계 정보’를 통해 고온주의, 열사병 주의예보까지 제공하고 있다.

신 의원은 “올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4,526명에 달했는데, 기상청의 안일한 예보 시스템이 재난 수준의 폭염에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폭염 중기예보 시스템 개발에 역량을 쏟아부어야 하고, 폭염특보를 각 지역의 기상, 사회, 환경 여건에 따라 연령별, 소득수준별로 나누는 등 세분화해 천재가 인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1. 최근 10년간 주요 13도시 폭염일수

2. 최근 10년간 주요 13도시 연 최고기온

3. 최근 10년간 폭염 관련 R&D 예산

4. 최근 10년간 기상청 전체 R&D 예산

5. 최근 7년간 폭염특보 일치율(PAG), 적중률(TS)

6. 기상청이 5월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 7월 2일 발표한 1개월 전망

7. 주요국가의 폭염특보(정보) 현황

[붙임1] 최근 10년간 주요 13도시 폭염일수

연도	춘천	강릉	서울	인천	수원	청주	대전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제주	전국 평균
2009	3	4	4	0	4	3	0	18	9	4	6	0	6	4.2
2010	12	19	2	1	10	21	10	41	26	20	20	3	13	13.9
2011	6	8	3	0	8	6	1	29	16	7	13	1	8	7.5
2012	10	10	14	9	16	20	17	30	28	16	25	7	5	15.0
2013	7	26	2	0	14	24	16	54	39	37	22	13	23	18.5
2014	9	9	10	2	8	12	5	22	9	10	8	0	3	7.4
2015	9	9	8	1	12	12	12	21	13	16	14	1	7	10.1
2016	24	12	24	8	30	31	29	32	32	14	31	9	15	22.4
2017	14	12	13	2	13	19	14	33	12	19	29	6	23	14.4
2018 (1월~9월)	35	23	35	20	38	40	37	40	41	23	43	18	15	31.5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 33℃이상인 일수를 의미

[붙임2] 최근 10년간 주요 13도시 연 최고기온

연도	춘천	강릉	서울	인천	수원	청주	대전	대구	전주	울산	광주	부산	제주	전국 평균
2009	34.1	34.1	34.4	31.4	34.8	33.5	32.7	35.3	34.4	34.2	34.5	32.5	33.6	33.8
2010	33.9	37.1	33.8	33.2	34.2	35.7	33.9	36.5	35.7	35.4	35.5	34.1	35.8	34.8
2011	34.2	35.2	34.1	32.9	35.8	35.0	33.3	35.5	36.2	34.6	35.3	33.0	34.7	34.5
2012	36.8	35.6	36.7	35.3	37.4	36.4	36.9	37.2	38.3	35.4	37.7	34.5	34.9	36.3
2013	33.6	36.1	33.9	32.0	34.7	35.5	35.0	37.9	37.8	38.8	36.2	35.0	36.3	35.7
2014	35.1	36.1	35.8	35.3	34.6	36.0	34.9	37.5	36.0	34.9	36.5	32.9	35.2	35.2
2015	35.9	36.8	36.0	33.1	35.3	36.4	36.3	38.3	35.3	36.8	36.2	33.5	36.7	35.7
2016	35.7	35.5	36.6	34.0	36.5	36.3	37.6	38.1	36.2	35.7	37.2	37.3	35.5	36.2
2017	36.3	37.1	35.4	34.0	36.9	36.7	35.9	38.4	35.1	36.1	37.3	36.2	37.0	36.2
2018 (1월~9월)	39.5	38.2	39.6	35.9	39.3	39.1	39.4	39.2	38.9	37.3	38.5	36.4	35.3	38.0

[붙임3] 최근 10년간 폭염 관련 R&D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과제명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합계
기상·지진See-At기술개발연구/ 폭염분야 장기원천기술연구(특이기상연구센터)	-	-	-	-	-	-	-	-	500	500	5,374
자연재해 대응 영향예보 생산기술 개발/폭염분야 재해영향모델 개발	-	-	-	-	-	-	-	-	-	773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 생명·산업기상기술개발	247	432	432	390	350	350	350	350	350	350

[붙임4] 최근 10년간 기상청 전체 R&D 예산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억원)	511	445	569	779	894	1,193	1,397	1,533	1,169	1,226

[붙임5] 폭염특보 일치율(PAG) 및 적중률(TS)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폭염	82.1	82.1	69.8	69.8	81.1	81.1	76.2	74.4	78.1	76.7

* PAG=H/(H+F)

* TS=H/(H+M+F)

H(Hit, 맞힘)는 예보가 맞은 경우, F(Flase Alarms, 미발생)는 예보를 하였으나 틀린 경우, M(Misses, 미예측)은 예보를 하지 않았으나 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

[붙임6] 기상청이 5월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 6월 28일 발표한 1개월 전망

[붙임7] 주요국가의 폭염특보(정보) 현황

국가	단계	내용
우리나라	o 폭염주의보 o 폭염경보	o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o 일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영국	o Green o Yellow o Amber o Red	o 평균 30℃, 최저 15℃ 기준 도달 가능성이 낮음 o 평균 30℃, 최저 15℃ 기준 도달 가능성이 1개 이상 예보지역에서 2일 이상 기준 도달가능성 60% 이상 o 평균 30℃, 최저 15℃기준 도달 가능성이 1개 이상 예보지역에서 하루 이상 기준에 도달하고 익일 기준 도달가능성 90% 이상 o 극심한 열파현상이 길어져 그 영향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경우
일본	o 고온주의 정보	o 4월 넷째 수요일부터 10월 넷째 수요일 기간동안에 다음날 또는 당일 최고 기온이 35 ℃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표(일부지역 예외)
중국	o Yellow o Orange o Red	o 2일 연속 최고기온이 35℃ 이상일 때 o 24시간 내에 최고기온이 37℃ 이상일 때 o 24시간 내에 최고기온이 40℃ 이상일 때
미국	o Excessive Heat Outlooks o Excessive Heat Watches o Heat Advisory o Excessive Heat Warning	o 3～7일 이내에 극한 고온현상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o 24～72시간 이내에 극한 고온현상이 발생하기 좋을 때 o 12시간 이내에 최대 열지수 온도가 최소 2일동안 7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10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o 12시간 이내에 최대 열지수 온도가 최소 2일동안 75℉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서 10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