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2018.9.19.(수)	문 의	김지수 비서(010-5758-3144)

가스공사의 부실 해외사업으로

도시가스 요금 국민부담 2천억원 추가됐다

김삼화 의원, <가스공사 해외사업 및 요금 반영 현황> 자료 공개

2015~2017년 사이 해외사업 수익 악화로 1,922억원 ‘요금증가 효과’

1,700만 가구가 2,800원씩 추가 부담

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2천억 원 가량 증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정부 당국은 ‘가스요금 인상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마련과는 상관이 없다’ , ‘일부 손상만 자본손실로 반영되어 있으며 사업 종료로 손실이 확정되면 도입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국가스공사 보도해명자료(2015.2.4.), “MB 자원외교 재원 탓 2010년 가스비 인상 요구” 보도내용에 대한 가스공사의 입장

제363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제1차(2018년8월22일) 회의록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모두 21건으로, 이 중에서 사업의 손익이 도시가스요금의 ‘도매공급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은 총 6건이다.

소비자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도매공급비용+소매공급비용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도시가스의 사업투자 내역이 반영되는 것은 ‘도매공급비용’. 해외사업의 투자 중에서는 ‘규제사업(LNG 도입계약과 병행된 해외 지분투자 사업)’의 투자비에 대한 보수, 수익, 처분손익이 반영됨. 자세한 내용은 첨부1 참고.

이들 해외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는 수익보다 투자가 많아 ‘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2015년에는 224억원, 2016년에는 1,007억원, 2017년에는 693억원, 총 1,922억원의 손해가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되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전국 1,700만 가구에 2,800원 가량의 가스요금이 추가 부담된 것이다.

6개 사업 중 ‘호주 GLNG 사업’과 ‘호주 Prelude’ 사업은 배당금수익이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 가스공사는 이 두 사업에 대해 향후 18억8천만 달러(환율 1,113원/$ 적용 시 한화 약2조9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도시가스는 두 사업에 대해 2018년 6월 말까지 18억8천만 달러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음. 손상차손이란 지분가치가 손상되어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손실로 반영하는 것을 말함.

또 ‘인니 DSLNG’ 사업은 생산량 감소 추세로 2016년부터는 배당금 수익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예멘 YLNG’ 사업은 내전악화로 생산이 사실상 중단되어, 두 사업 모두 언제 다시 수익이 발생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향후 요금인상의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어왔으나, 이것이 가스공사의 자산손상을 넘어 실제 국민부담으로 작용했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호주 Prelude사업이 당초 8월부터 LNG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현재는 4분기로 생산계획이 미뤄지는 등, 추가적 손상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가스공사는 해외사업 실패의 댓가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첨부1: 도시가스 요금체계

첨부2: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프로젝트 현황

첨부3: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 및 손상차손 현황

첨부4: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사업별 요금 영향

첨부5: 2015~2017년 해외사업으로 인한 가구당 부담 증감

첨부1: 도시가스 요금체계 (산업부 제출자료)

□ 도시가스 요금 체계

ㅇ 도시가스 요금은 유통과정에 따라 도매요금(기재부 협의 후 산업부 장관 승인)과 소매요금(시ㆍ도지사 승인)으로 구분

(단위: 원/MJ)

소비자요금 (소매요금)	=		① 원료비		+	② 도매공급비용			+	③ 소매공급비용
			LNG도입가 +도입부대비+정산분			총괄원가 ÷ 예상판매물량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13.8214 (100%)			10.8569 (78.5%)				1.6142 (11.7%)			1.3503 (9.8%)
				도매요금

* 요금 수치는 `18.8월 서울시 전용도 평균 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 요금 산정방식

① (원료비) LNG 도입가격과 도입부대비로 구성되며 연동제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매 홀수월)

※ 원료비	=	LNG도입가	+	제세공과금	+	기타부대비
		도입가격 x 환율		관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등		부취제, 검정료, 냉각비용 등

② (도매공급비용) 공급에 소요된 비용(총괄원가)을 예상판매물량으로 나눈 단가이며, 총괄원가는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로 구성

※ 도매공급비용	=	총괄원가			÷	예상판매물량
		적정원가	적정 투자보수	자구노력, 정산차액 등

* 적정원가: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 발생한 직ㆍ간접비용(인건비, 경비, 감가상각비 등)

* 적정투자보수: 천연가스 공급에 투입된 자산의 기회비용(투입자산 × 투자보수율)

③ (소매공급비용) 천연가스 소매공급에 소요된 비용단가

- 기본적으로 도매공급비용 산정방식과 유사하게 산정하며, 시ㆍ도 자체의 산정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산정

* 전국 31개 시도별로 다르며 수요가 밀집된 수도권이 지방보다 낮음

□ 해외사업 요금 반영 기준

ㅇ 가스공사 해외사업 중 규제사업만 요금 반영(비규제사업은 제외)

- 해외사업 규제사업의 투자비에 대한 투자보수(-), 배당수익(+) 및 처분손익(±)을 요금에 반영

- 규제사업이란 LNG 도입계약과 병행된 해외 지분투자 사업을 의미

ㅇ 따라서, 해외지분투자자산 손상차손은 미실현 손익으로 요금과 무관

첨부2: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프로젝트 현황 (가스공사 제출자료)

(’18.6월말 기준, 단위 : 백만불)

구분	사 업 명		사업 기간	지분 (%)	총 사업비	집행실적		회수액(회수율, %)
						법인	공사	법인		공사
E & P (13)	인니 크룽마네		’07～’29	15	48	45	45	0	(0)	0	(0)
	동티모르 해상		’07～’20	10	43	32	32	0	(0)	0	(0)
	사이프러스 해상**		’13～’19	20	132	106	114	0	(0)	0	(0)
	러 서캄차카 해상		’05～’08	4	25	25	25	0	(0)	0	(0)
	동티모르/호주 JPDA		’06～’10	30	48	48	48	0	(0)	0	(0)
	미얀마 AD-7		’08～’09	10	8	8	8	0	(0)	0	(0)
	우즈벡 우준쿠이		’08～’16	25	6	6	6	0	(0)	0	(0)
	캐나다 혼리버**		’10～종료	50	875	807	670	0	(0)	0	(0)
	캐나다 W.컷뱅크**		’10～종료	50	463	271	261	0	(0)	0	(0)
	캐나다 우미악**		’11～종료	20	166	21	22	0	(0)	0	(0)
	이라크 아카스		’'11～’31	75	2,659	389	391	0	(0)	0	(0)
	이라크 만수리야		’11～’31	15	383	29	29	0	(0)	0	(0)
	이라크 주바이르		’10～’35	23.75	9,350	2,665	378	2,718	(102)	301	(80)
	이라크 바드라		’10～’30	22.5	2,300	1,276	895	529	(41)	30	(3)
	미얀마 A1/A3		’01～’38	8.5	463	332	332	338	(102)	315	(95)
	인도네시아 세노로		’11～’27	9.8	239	267	225	42	(16)	42	(19)
	우즈벡 수르길		’08～’41	22.5	322	310	310	33	(10)	33	(10)
	캐나다 코르도바		’11～’16	5	112	30	24	0	(0)	0	(0)
	소 계				17,642	6,667	3,815	3,660	(55)	721	(19)
L N G (8)	호주 Prelude FLNG		’11～’39	10	1,911	1,798	1,711	0	(0)	0	(0)
	캐나다 LNG Canada**		’11～’64	15	2,870	291	288	0	(0)	0	(0)
	모잠비크 LNG	가스전	’07～’54	10	464	353	353	0	(0)	0	(0)
		FLNG	’17～’47		513	97	97	0	(0)	0	(0)
	오만 LNG		’96～’24	1.2	8	8	2	255	(3,188)	248	(12,400)
	카타르 RasLaffan LNG		’99～’29	3	29	29	17	1,153	(3,972)	1,140	(6,705)
	예멘 YLNG(HYLNG)		’05～’34	8.88	291	311	311	295	(94)	295	(94)
	인니 DSLNG		’11～’27	14.975	458	382	382	205	(54)	204	(53)
	호주 GLNG		’11～’44	15	4,130	4,401	3,968	213	(5)	72	(2)
	소 계				10,674	7,670	7,129	2,121	(30)	1,959	(27)
자원개발사업 계 (종료사업 포함)					28,316	14,337	10,944	5,781	(40)	2,680	(24)
인 프 라 (4)	멕시코 만사니요		’08～’31	25	60	50	50	33	(66)	33	(66)
	모잠비크 마푸토		’12～’34	70	38	38	38	16	(37)	14	(37)
	우즈벡 CNG 충전소		’11～’25	19.4	2	2	2	0	(0)	0	(0)
	우즈벡 CNG 실린더		’11～’25	17.9	5	5	5	0	(0)	0	(0)
	소 계				105	95	95	49	(49)	47	(45)
총 계 (종료사업 포함)					28,421	14,432	11,039	5,830	(40)	2,727	(25)
진행사업 계					28,222	14,315	10,928	5,830	(41)	2,727	(25)

*  집행실적 : (법인) 운영사캐시콜 및 법인운영비를 포함한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단의 지출 총액,   (공사) 법인에 대한 공사의 출자 및 대여금

** 사이프러스사업 : 백만EUR, 캐나다사업(혼리버/웨스트컷뱅크, 우미악, LNG캐나다실적) : 백만CAD

***        : 종료 사업

첨부3: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 및 손상차손 현황 (가스공사 제출자료)

(’18.6월말 기준, 단위 : 백만불)

구 분	’08	’09	’11	’13	’14	’15	’16	’17	‘18.6	누 계
확정 손실액(A)	25	8	48	24	25	-	11	-	-	141
러시아 서캄차카 탐사	25	-	-	-	-	-	-	-	-	25
동티모르/호주 JPDA	-	-	48	-	-	-	-	-	-	48
미얀마 AD7	-	8	-	-	-	-	-	-	-	8
동티모르 4개 해상광구	-	-	-	24	-	-	-	-	-	24
캐나다 코르도바(CAD)	-	-	-	-	25	-	5	-	-	30
우즈벡 우준쿠이	-	-	-	-	-	-	6	-	-	6
손상 차손액(B)	-	-	-	561	46	84	832	1,531	-	3,054
캐나다 혼리버(CAD)	-	-	-	351	46	-	-	-	-	397
캐나다 웨스트컷뱅크(CAD)	-	-	-	199	-	-	-	-	-	199
인니 크룽마네	-	-	-	-	-	-	16	28	-	44
북극 우미악(CAD)	-	-	-	11	-	-	-	9	-	20
호주 GLNG	-	-	-	-	-	84	497	1,110	-	1,691
호주 Prelude	-	-	-	-	-	-	-	190	-	190
사이프러스 해상광구(EUR)	-	-	-	-	-	-	15	-	-	15
이라크 아카스	-	-	-	-	-	-	276	103	-	379
이라크 만수리야	-	-	-	-	-	-	28	-	-	28
이라크 바드라	-	-	-	-	-	-	-	91	-	91
합 계(A+B)	25	8	48	585	71	84	843	1,531	-	3,195

첨부4: 한국가스공사의 해외사업별 요금 영향 (산업부 제출자료)

(단위: 억원) *부호는 요금 영향 기준 → (+)는 요금 인상요인, (-)는 요금 인하요인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오만 OLNG	배당금수익	-121	-154	-134	-305	-195	-186	-221	-258	-264	-223	-146	-76	-77	-2,361
	투자보수			2	1		2	2							7
	소계	-121	-154	-133	-304	-195	-184	-220	-258	-264	-223	-146	-76	-77	-2,354
카타르 Rasgas	배당금수익	-561	-709	-903	-1,323	-887	-936	-1,291	-965	-1,064	-849	-606	-210	-619	-10,923
	투자보수			13	12		16	11	9	8	7	7	7	7	97
	소계	-561	-709	-891	-1,311	-887	-921	-1,280	-957	-1,057	-842	-599	-202	-611	-10,826
예멘 YLNG	배당금수익										-276	-218			-494
	투자보수			65	117		94	82	71	61	37	7	12	11	556
	소계			65	117		94	82	71	61	-239	-210	12	11	62
호주 GLNG	배당금수익														0
	투자보수							190	253	479	652	772	802	833	3,981
	소계							190	253	479	652	772	802	833	3,981
인니 DSLNG	배당금수익											-96			-96
	투자보수							70	174	204	227	215	180	171	1,242
	소계							70	174	204	227	119	180	171	1,145
호주 Prelude	배당금수익														0
	투자보수								112	227	283	288	292	367	1,570
	소계								112	227	283	288	292	367	1,570
6개사업 합계		-682	-862	-958	-1,498	-1,082	-1,010	-1,158	-606	-349	-142	224	1,007	693	-6,424

첨부5: 2015~2017년 해외사업으로 인한 가구당 부담 증감 (산업부 제출자료)

□ 2015년~2017년의 가스공급 가구수

(단위 : 가구)

2015년말	2016년말	2017년말
16,617,294	17,177,455	17,746,992

□ 2015년~2017년의 도시가스 가격변동에 따른 가구당 부담증감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A. 총괄원가 영향(①+②)		+ 223	+ 1,006	+ 693
	① 배당수익	△1,066	△286	△696
	② 투자보수	+ 1,289	+ 1,292	+ 1,389
B. 예상 판매물량		1,923,914GJ	1,733,448천GJ	1,614,742천GJ
C. 도매공급비용 영향(A÷B)		+ 0.0116원/MJ	+ 0.0580원/MJ	+ 0.0429원/MJ
D. 가구당 연간 사용량		24,588MJ/년
E. 가구당 年부담 영향(C×D)		285원	1,426원	1,054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