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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25.(목)	담당	황석곽 보좌관 박원진 비서관

“‘가짜일자리’, ‘가짜투자’ 대책으로 포항시민과 국민 기만하지 말라!”

- 박명재 의원,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5조원) 추진 관련 경제부총리 힐책 -

박명재 의원은 25일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고용참사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하며 특히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추진은 ‘가짜투자’ 대책으로 포항시민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힐책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일자리 대책은 '김동연 일병 구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며, "중국에는 동굴 속 박쥐가 모기를 잡아먹은 뒤 배변한 것에서 눈알을 줍는 직업도 있는데, 이번 우리 정부의 일자리대책을 꼼꼼히 보면 국립대학에 전기불 끄는 직업, 보 개방으로 죽어가는 재첩을 살리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직업까지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 추진과 관련하여 “다수의 언론들이 마치 정부가 재정을 포항 영일만에 투입해서 공장 증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발표자료에 적시한 A기업은 지난 9월 환경규제 관련하여 기재부에 규제혁신을 건의하였지만 정부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마치 이를 포항에 1.5조원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표함에 따라 엄청난 오해와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자체의 노력에 따른 민간기업의 자체 투자를 마치 정부대책의 효과인 것처럼 둔갑시킴에 따라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 정부대책으로 가로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가짜일자리’로 국민들을 기만하더니 이번엔 ‘가짜투자’로 또다시 포항시민을 속이고 있다. 정부는 포항시민과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질책했다.

이어 “영일만항 활성화사업,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영일만대교건설 등에 직접적이고 제대로 된 투자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1차관은 “정부가 직접 투자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오해가 있다면 다시 설명 하겠다”고 답변했다.

포항시는 지난 4월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내에 유치한 국내 대표 리튬이차전지 생산기업과 1조원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공장부지 5만평은 포항시에서 자체 개발하여 공급하기 위해 총 2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끝/